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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작금의 정치판에서 무엇을 기대하랴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1-09-27 | 수정 2011-09-27 오후 4:28:30 | 관련기사 건

▲ 정종암 시인.문학평론가.수필가

미래연합 前 대변인

정치사기꾼들은 분리수거를 해야

얼마 전 회고록을 통한 병상에서 죽음을 앞 둔 전직 대통령들의 대선자금 폭로와 이명박 정권의 부도덕한 고위공직자 내정자들의 인사청문회 등을 보노라면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괘씸하게 생각할 뿐이다. 아무리 진흙탕에서 연꽃이 핀다고 하지만 이러한 진흙탕도 없을 것이다. 이들이 국민들에게 안기는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불법 선거자금 받았다고 시인해도 최고권력자 위치에 있으면 단죄를 못하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주소인 지금에도 정치적 계절을 맞았다.

그러나 가을바람 부는 이 좋은 계절에 한강에 빠져도 국민들이 애도하거나 그 목숨을 건져주지 않을 것이기에 대한민국 `정치사기꾼(politics swindler)` 으로 전락한 작금의 국회의원들은 한강변에서 산보를 하지 않는다. 그들은 국회 매점에서 판매하는 8만원짜리 넥타이를 멋들어지게 휘날려보지만 고고한 인격에 손상이 갈 것으로 우려한 탓인지, 국민들의 손을 잡고 마주치는 막걸리잔을 나눌 기색도, 용기도 없는 대한민국 개혁대상 1호들은 아닐까. 사기판을 방불케 하는 이들이 여태껏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고, 사리사욕에 깡패집단으로 비추어진 사실을 이제는 깨달은 것 같다. 이들의 행태에 식상한 나머지 제3의 세력이 대안의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비근한 예로 `안철수 신드롬` 에 놀랬다. 원칙과 신뢰의 정치를 구가하는 대선주자 부동의 1위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까지 흔들리는 형국이다. 기성 정치권에 환멸을 느낀 나머지 조세정의를 슬로건으로 하는 정당에 이어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구하려는 듯 `새사람, 새정치, 새나라` 를 만들겠다고 38년간을 군에서 보낸 허평환 전 기무사령관도 순수한 민초들을 기반으로 (가칭)국민행복당을 창당하여 `신드롬` 을 꿈꾸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정교분리를 무색하게 개신교 교주들의 정치적 반란도 일어나고 있으니, 이러한 현상의 맞대응 차원에서 기존 정치세력들은 자기방어에 사력을 다하는 모습이 추할 정도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제는 너무나도 정치사기꾼에 지나지 않는 이들의 작태에 속고 또 속은 나머지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에게 기생충과 마찬가지인 듯하면서도 자기들만이 한국정치를 이끌 수 있다고 온당치도 않는 경륜을 말하며, 제구실도 못하는 높은 학벌만으로 구시대적 작태에 `그들만의 아방궁` 을 다시금 만드려는 작태를 서슴치 않는다. 이들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이란 혈세에까지 의존하는 지역구의 지역신문까지 `그들의 딸랑이` 로 만드는데는 인면수심에 가깝다. 강압과 꼬드김에 딸랑이로 나선 일부 지역신문 인간쓰레기 같은 그들도 정론직필은 온데간데없고, 지역민에게 꼴뚜기 뛰니 망둥이 뛰는 격으로 대단한 인물인 양 착각에 빠져 함께 군림하려 한다. 정치사기꾼들은 그것도 모자라 지역의 `정치거간꾼(politics a broker)` 과도 한적한 곳에서 꽃놀이패를 던진다.

이러한 `자기들만의 불루스` 로 거물급 정치인들은 죄를 짓고도 사면 등의 방법으로 곧 풀려난다. 국민들은 역대 정치사기꾼 집단에서 최악의 성범죄를 일으킨 아들 같은 동료의원을 변호하던 전직 국회의장의 몰염치도 보아왔던 터이다. 행여나 이들이 감방에 가는 상황이 오면 유독 환자복에 휠체어를 타고 비서들의 호위 속에 교도소와 법정을 오가다 곧 풀려나는 꼴을 수없이 보았다. 멀쩡하다가 사법부의 단죄를 받을라치면 이상하게도 이러한 무리들은 몸이 아프니 코메디 대한민국이 아닌가. 이러한 탓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란 말이 21세기를 걷는 지금까지도 혓바닥에서 사그러들지 않는 형국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막 끝날 무렵 영등포 교도소에서 공주교도소로 이감호송 중 그 유명한 지강헌과 12명의 수형자들이 탈옥하여 지강헌을 포함한 네 명이 서울의 남가좌동 어느 가정집에서 인질극을 벌였다. 전국으로 생중계 되었던 지강헌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의 주장은 당시 국민들에게 공분을 쌓기에 충분했다. 그는 절도죄 등의 상습범으로 징역 7년에 보호감호 10년에 처해진 상태였다. 이 보호감호제도는 2005년에 폐지되기는 하였으나, 상습범에 대해 형기를 마쳐도 향후 재범을 우려하여 보호 감호를 시행한 전두환 군사정권의 부산물인 악법이었던 셈이다.

지금도 당시의 텔레비젼에 비추어진 선글라스 낀 얼굴에 권총 한 자루로 경찰과 대치했던 모습이 중년 이상의 민초들 눈에는 선할 것이다. 그의 마지막 청은 비지스의 `홀리데이` 를 들려주라는 것이었다.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는 짧은 생을 마감한다. 그 중 생존자인 김영일이란 자는 2007년 19년이란 세월을 뒤로 한 채 출감했다.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빗댄 지강헌을 소재로 한 영화 `홀리데이` 가 2006년 흥행하기도 한 적이 있다. 이제는 DVD방에서 어렵게 찾을 수밖에 없겠지만 재생해볼 필요도 있을 법하다. 그 주인공이 왜 항거했는지 지금과 비교해도 달라진 게 없는 대한민국 사회의 자화상을 엿볼 수 있다. 당시 지강헌의 유명한 말은 국민들의 가슴에 와 닿는 말이었기에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약 25년이란 세월이 흘러도 구린내는 없어지지 않았다. 대한민국 사회는 권력자와 가진 자는 죄를 짓고도 곧바로 여타 구실을 내세워 빠져 나오고 있다.

그래서인지 대한민국은 `가진 자의 천국이요. 힘이 있는 자만이 살 수 있는 사회` 라고 규정한다면 너무 과한 말(言)일까. 힘이 있고 돈만 있으면 법과 도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회에서는 `또 다른 지강헌 사건` 이 일어나지 않으란 법은 없다. 국회의 인사청문회에 선 일부 장관 내정자들의 `악어의 눈물` 에 씁쓸함을 자아낸 적이 한 두 번이었던가. 권력자만의 잣대로는 아무 것도 아닌 듯 싶기에 `악어의 눈물증후군(crocodile tears syndrome)` 까지 앓으면 면죄부를 받는다. 그러나 내년에는 제우스 신과 단군께서 눈물로 여의도 샛강 돔형 푸른 지붕을 폭삭 내려 앉혀 죄 기성 정치꾼들에게 저주를 내리는 시점이 온 것 같다.

"돈이 있으면 무죄요. 돈이 없으면 유죄요, 권력이 있으면 무죄요. 권력이 없으면 유죄요." 라는 사회는 언제 없어지련가.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대기업 일가족의 추악한 짓거리도 예외는 아니다. 일부 권력자들의 작태를 보면서 현실 세계가 아닌 외계인 세계에 살고 있는 지 가끔씩 착각을 일으킨다. 한국 정치판은 돈이 없고 학벌이 높지 않으면 진입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돈이 없어도, 최고의 학벌이 아니라도 충분히 선민의 정치를 할 수 있음에도 족쇄에 채워진 셈이다. 그 족쇄도 성 난 국민들의 손에 곧 풀어 질 징조는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이들은 법을 만들고도 자신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소시민들이나 자라나는 세대에게 준법정신을 강요한다.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 한강변 난지도의 쓰레기는 분리수거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었다. 그랬듯이 한국정치사에 다시는 태어나지 않아야 할 정치쓰레기들도 분리 수거돼 이제는 사라졌으면 한다. 이러한 정치쓰레기들이 분리수거가 돼야만이 선진국 진입에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

부패하고 부도덕한 정권임을 아는 지 이명박 정권은 `공정사회(fair society)` 에 이어 `공생(symbiosis)` 을 부르짖는다. 마음 따로, 몸 따로인 부덕성의 정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言)만 차용하여 국민들의 여론을 잠재우려 하지만 역부족이다. 자신들이 부도덕한데 국민들이 따를 수가 있겠는가. 그러기에 기존 정당의 틀을 깨는 제3세력이 정치화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닐까. 이제 국민들은 낡고 썩은 기성정당의 정치꾼들을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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