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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과 격? 대통령 방중에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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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과 격? 대통령 방중에서 알 수 있다

김창수 통일전문가 | 입력 2013-06-28 오전 09:30:55 | 수정 2013-06-28 오전 09:30:55 | 관련기사 0건

급과 격으로 말 많았던 남북당국자회담, 이번 박 대통령의 방중에서 이른바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표준화한 급과 격에 대해 통일전문가 김창수 씨가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짧은 글이지만 김창수 씨가 지적한 ‘공항에 출영 나온 장예수이 중국외교부 상무 부부장을 장관급이라고 하는 국제적 스탠다드가 남북관계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부분은 새겨들을 만하다.

▲ 김창수 통일전문가

아래는 통일전문가 김창수 씨의 글 全文이다.

지난 5월초 한미 정상회담 기간 동안에 윤창중이 있었다면, 이번 한중 정상회담 기간 중에는 김무성이 있었다. 정상회담 현장이냐 서울이냐는 장소의 차이는 있지만, 청와대 시각에서 볼 때 정상회담 성과를 허무는 대형 사고라는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한중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가 어떻게 다뤄질 것인지 주목했다. 결과는 역시 중국답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희망하는 북핵 불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심지어 북한 핵실험이라고 하지 않고 유관 핵실험이라는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고 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비핵화라고하자 왜 북한비핵화가 아니냐고 따졌던 분들은 이번에는 따지지 말아주시기 바란다. 이런 표현이 국제 스탠다드이기 때문이다. 탈북자 소환을 비롯한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이 없다. 이것이 한중 스탠다드가 될 거 같다.

비핵화,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력이라는 중국의 대북3원칙이 그대로 한중공동성명에 반영됐다. 한국, 미국, 북한을 자신들의 국가전략을 가지고 실용적으로 대하는, 그러나 원칙은 분명한 중국외교의 면모가 읽힌다. 하지만 이것은 철저히 중국적인 것일 뿐이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공산당의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윤병세 외교장관과 내각의 왕이 외교부장 사이의 채널을 구축하기로 한 것도 좋다. 이번에는 짝짓기가 제대로 됐다. 지난번에 통일부 장관 파트너로 북한노동당의 김양건 통전부장이 실세라고 그를 요구했던 것은 윤병세 장관의 상대로 공산당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실세라고 그가 나와야 한다고 떼쓰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공항에 출영 나온 장예수이 중국외교부 상무부부장을 장관급이라고 했다. 공항에 나왔다고 갑가지 급이 달라지는 것은 아닐 텐데..... 장관급 외교부장 밑의 부부장까지 장관급이라고 하는 이런 국제적 스탠다드를 남북관계에도 적용해주기 바란다.

김창수 통일전문가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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