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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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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선거

김흥순/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장 | 입력 2017-05-04 오전 09:47:23 | 수정 2017-05-04 오전 09:47:23 | 관련기사 건

(1)승자 독식의 서바이벌 게임(Survival Game)

(2)승리한 자들만 아주 많은 것을 얻는 게임

(3)많은 낙하산 논공행상(論功行賞) 가능한 전리품 챙기기

이론상 선거는 국민을 대표해서 나라를 운영할 자, 국민이 낸 세금을 운용할 자를 정하는 일종의 경기다. 선거는 폭력에 의한 권력의 쟁취라는 전 근대적 방법의 평화적 대체물이라는 속성을 아울러 갖는다.

투표한 국민도 졸지에 승리자와 패배자로 편이 갈린다. 대통령이나 여당은 지지자들에게 자리나 이권, 또는 적어도 승리감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자기편을 철저히 챙긴다.

반면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았거나 반대했던 세력을 철저히 무시하거나 소외시키고 심지어 개혁에 반대하는 반동세력으로 내몰아 불이익을 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이 때 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가 만들어지고 최악의 경우 소위 반대편 부역자들에 대한 보복도 시작된다.

대선이 끝나면 국민들은 더 이상 평등한 국민이 아니다. 국민은 정권의 전리품을 실제로 나누어 갖는 중심세력, 선거에서 이긴 후보를 계속해서 지지하면서 정신적 친위대가 되는 주변세력, 자신이 선택한 후보가 낙선한 후 원통한 패배자가 되어 5년간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반대세력으로 분화된다.

이들 세력 간에는 5년 내내 갈등과 반목이 계속된다. 승리한 쪽은 승리의 대가로 얻은 권력으로 소위 자신에 입맛에 맞는 정치를 하려들고 패배한 쪽은 절치부심(切齒腐心)하며 복수를 엿본다. 이 때 대통령이 내가 선거에 이겨서 그 전리품을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는 식의 사고를 갖게 되면, 야당이나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반발은 물론이고 여당이나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까지 등을 돌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