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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운전석’에 앉은 문재인정부: 신(新)베를린선언 이후의 남북관계

이승환 /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입력 2017-07-13 오후 02:57:16 | 수정 2017-07-13 오후 02:57:16 | 관련기사 건

이승환 /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한미정상회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그리고 ‘신베를린선언’과 G20 정상회담 등이 이어진 지난 열흘 남짓의 나날은 한반도평화와 관련된 문재인정부의 기대와 희망, 현실과 한계가 착종한 진실게임의 기간처럼 보였다. 말과 속마음이 다를 때 혹은 어떤 언술이 현실과 차이 날 때마다 버저가 울리는 TV 속의 거짓말탐지기처럼 한반도 현실을 둘러싼 진실게임이 지난 열흘간 계속 진행되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미 간의 암묵적 타협은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버저가 울렸고, 이른바 ‘한국 운전석론’은 G20에서 적절한 대북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냉엄한 국제 현실의 벽에 봉착했다. 그 모든 것을 떠나 새 정부에 기대한 관여와 대화로의 물길 트기는 북한의 ICBM 시험발사로 당장의 가시권에서는 멀어지고 있다.

포용정책 1.x에 대한 성찰, 신베를린선언

그러나 고비마다 거짓 혹은 비현실의 버저가 울린 것이 문재인정부의 탓만은 아님이 분명하다. “국제사회의 합의가 쉽지 않고,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에게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는(조선일보 2017.7.11.) 문대통령의 말 그대로 한반도가 처한 현실의 벽과 무게가 그만큼 무겁고 복잡하다. 오히려 문대통령은 일련의 국제외교무대에서 기대 이상으로 한반도호의 ‘운전자’다운 면모를 보였다. 문재인정부의 한반도평화 구상과 로드맵이 담겨 있는 ‘신베를린선언’에는 북핵 문제에 대한 견정한 해결의지와 국내외의 강경한 대북여론을 끌어안으려는 신중한 배려와 균형감각이 깊게 배어 있다.

무엇보다 신베를린선언을 통해 문대통령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고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북한 붕괴 불원, 흡수통일 불추진, 인위적인 통일 불추구, 대북적대시정책 불추구’ 등의 이른바 ‘대북 4노(No) 원칙’의 기조를 재확인하고, “군사적 긴장의 악순환이 한계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더욱더 ‘대화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는, 대화를 통한 평화 추구의 원칙적 입장을 분명히 천명했다.

반면 문대통령은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의 도정에서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에 나설 것이며 심지어는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압박의 의지도 동시에 드러내 보였다. 많은 논란을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주장에는 두가지 포석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압박과 대화의 병행, 즉 ‘더 많은 대화’를 위해 ‘더 많은 압박’을 구사하려는 전술적 배합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미국의 압박정책에 동조하기 때문에 (미국과 보수층의)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반발도 잠재울 수 있다”(한국일보 2017.7.8.)는 청와대 관계자의 한마디로 요약된다. 또 하나는 기존의 압박 일변도에서 대화와 관여를 강화하는 정책적 변화만이 아니라 대북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0년간 지속된 서독의 동방정책처럼 ‘정권이 바뀌어도 국민의 지지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을 수 있는 대북정책의 초석을 놓기 위해 국내외 강경여론을 끌어안는 배려가 대북압박 강조에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김대중·노무현정부 시기의 소위 ‘포용정책 1.x’ 시기에 대한 문재인정부 나름의 성찰의 산물이다.

병행정책하에서 대화의 문 열기

그러나 신베를린선언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 의미 부여와 국제외교무대에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복잡한 현실과 진실게임의 짓궂은 시험을 헤쳐나가기 위해 문재인정부의 한반도평화구상은 더 많은 질문과 비판에 담금질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더 많은 압박과 더 많은 대화’에 대해서는 오래된 논란이 존재한다. ‘미국의 대북압박에 동조하기 때문에 남북대화에 대한 반발을 잠재울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에서는 오히려 반대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일련의 남북 민간교류 시도를 전부 거부하면서 그 이유를 “남측 당국이 미국의 부당한 반공화국제재에 동참해 나서고 있는 데 대해 우리 인민들이 격분해하고 있는 분위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대북압박 동조가 당면하게는 북한의 대화문턱을 더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압박과 대화의 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압박의 한계와 목표가 분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압박과 별개로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또다른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중국 압박을 위해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북한의 정상적 경제활동까지 봉쇄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은 한반도평화체제의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대북압박의 한계와 목표를 한참 넘어서는 일이다.

또 압박으로 대화 혹은 더 나아가 핵포기를 유도하겠다는 시도는 이미 지난 20년 동안 아무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압박과 별개의 노력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다. 대화와 협상의 입구에 들어서는 방안과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가장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쌍중단론’이다. 대북적대시정책의 상징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단·축소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이 본격적 대화국면을 이끄는 현실의 유일한 조건이라는 이 주장은 한국의 시민사회가 일찍부터 제기해왔고 중국은 물론 미국의 조야에서도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합동군사훈련은 합법이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은 불법이므로 양자의 교환이 불가하다는 외교 당국자의 ‘기준’ 설정으로 ‘대화로 가는 유일한 입구’는 사실상 봉쇄되는 형국이다. 안보딜레마가 엄존하는 한반도 상황에서 군사력 태세의 합법·불법의 기준 논란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사드 배치 문제와 이중잣대 논란

두번째는 이른바 ‘국가 간 합의’와 관련한 이중잣대의 문제이다. 사드 배치 문제는 한미 간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한다는 논리와, 한일 간의 위안부합의는 국가 간 합의임에도 불구하고 존중하기 어렵다는 입장 사이에는 이중잣대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반대와 민주주의 원칙, 국익의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만은 ‘전임정부에서의 행위라 하더라도 국가 간 합의니까 존중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적용되는 것은 내외를 막론하고 이해를 구하기 어렵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절차적 문제만이 아니라 한일 위안부합의와 동일하게 ‘원점 재검토’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것이 아니라면 ‘국가 간 합의 때문이 아니라’ 한반도평화체제 추진과 관련한 미국의 협력을 위해, 혹은 동맹을 지속하는 조건에서 북한의 강화된 핵능력으로부터 동맹군의 보호를 위한 사드 배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일관성 있는 대응이다. 또 이런 이중잣대로는 “자유무역의 새로운 지도국을 자처하면서 한국에는 사드 보복을 지속하는 중국의 이중기준을”(이혜정 「한미정상회담과 베를린연설, 그리고 남북관계」 , 2017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포럼 2017.7.10.) 비난하거나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도 힘을 갖기 어렵다.

세번째는 일부 북한 인식과 언술에서의 과거 보수정부와의 데자뷔이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 의지를 보여준다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서 돕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인도적인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신베를린선언의 이러한 글귀들은 과거 보수정부가 애용하던 낯익은 언술들로, 다소간 자극적일 뿐만 아니라 북한을 압박 혹은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 혹은 북한 주민과 정권의 분리 등의 이데올로기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남북관계를 신중히 고려하는 언술상의 배려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한편 ‘남북 간 긴장 완화와 동질성 회복에 공헌’해온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를 폭넓게 지원하겠다’는 부분은 과거 정부와 달리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의미있는 내용이다. 다만 이 내용은 남북관계에서 민간교류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인허가를 정부가 전적으로 독점하는 구조의 개편, 즉 정부 권한의 일정한 민간 이양과 시민참여의 실질적인 제도화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시간제한 조건의 북핵 로드맵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격렬히 비난을 퍼부었던 북한은 문재인정부의 신베를린선언 등에 대해서도 일단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사실상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베를린에서 ‘대북제안’을 담은 연설 (…) 또한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의 낡은 틀에 갇힌 채로 내놓은 제안이라면 북측의 호응을 기대할 수 없다”며 “조선반도(한반도) 긴장 격화의 주된 요인인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 결단을 내릴 수 있는가”라고 물으면서, 문재인정부가 을지프리덤가디언 연합훈련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고 대남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조선신보 2017.7.11.)

문재인정부의 ‘더 많은 압박과 더 많은 대화’는 결국 다시 ‘쌍중단’의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북한은 ICBM 능력의 일정한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협상테이블에 나오기보다는 ‘대북제재에는 추가 시험, 군사적 공격에는 핵확전 위협’으로 대응하는 비례성 핵능력 강화노선을 견지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ICBM을 비롯한 일정한 핵능력의 확보 국면에 들어서면 남한과 일본, 괌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핵능력에 대해서는 협상 불가를 고수하면서 미국과는 ICBM 폐기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는 김대중정부의 베를린선언이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던 과거와 전혀 다른 환경에 처해 있음을 의미한다. 문재인정부의 북핵 문제 시간표는 지난 정부와 달리 제한시간을 가지고 있다. 지금 과감하지 않으면 이후 더 많은 댓가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