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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덕 /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 입력 2017-08-18 오전 11:50:55 | 수정 2017-08-18 오전 11:50:55 | 관련기사 건
강창덕 /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북측의 괌 타격설에서 빚어진 북-미간의 긴장은 한계점에 도달하기 직전,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 고위관료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이 임박했음을 암시하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경고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기습적으로 적의 심장부를 타격해서 전의를 상실하게 만든 뒤 대화, 질서, 평화니 하는 언론플레이만 있을 뿐입니다.
다행이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8/17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미국은 군사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지만, 외교적인 접근법을 선호한다고 밝히면서 한 고비는 넘긴 듯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언론을 향해서 발작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세계의 경찰(실은 생 양아치)이라 자처하는 미국이 현 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방안이 없으니 입으로만 격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참을 만큼 인내력을 가진 나라는 분명 아닙니다. 미국의 장점은 아주 굵은 똥 같은 것입니다. 구질구질 하게 밀고 당기는 나라가 아니고, 한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마, 하지마 두 번하고 그 다음은 전쟁을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길게는 한 달 짧게는 일주일 안에 게임을 끝냅니다. 남의 나라에서 폭탄이 터지고 불길이 치솟기 때문에 자국민 한데는 별다른 피해는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나라가 입으로만 북측에 경고한다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바둑처럼 만방으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선입견은 잘못된 정보와 교육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북측이 핵을 가지면 안 되는 이유는 위험 하니깐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남측에 위협을 줄 요량이었다면 천문학적인 돈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쏟아 붙는 바보는 지구상에 없을 겁니다. 미사일 대포동 1호가 1,500~2,000km. 노동 1호가 1,000~1,300km 사정거리 정도면 남한 전역을 사정거리 안에 두고 있습니다.
병아리 한 마리 잡고자 한다면 작대기 하나만 충분하지 수류탄이 필요 없습니다. 다시말해서 남측을 위협하고자 한다면 대륙간탄도미사일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가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핵 위협론 이면에는 바로 미국이 숨어 있습니다.
핵 타격 능력이 크면 클수록 핵전쟁을 막는 힘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는 상식은 주지의 사실 입니다. 북측의 전략적 핵 무력이 상대해야 할 대상은 미국과의 핵전쟁입니다.
호전광들은 ‘군사적타격’ 이니 ‘예방전쟁’도 불사하겠다고 공갈을 치고 있습니다.
예방 전쟁(그대로 두면 자기 나라를 침략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나라의 세력을 꺾기 위해 그 나라를 먼저 공격하는 전쟁)이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예방접종을 들어 보았어도 예방전쟁은 미국이 만들어낸 억지 논리입니다.
주장대로라면 가만히 보니 우리를 침략 할 것 같다는 결정은 미국이 합니다. 오로지 미국에,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예방전쟁 입니다. 길거리를 가다가 인상이 더러운 남자를 발견하고 당신 나쁜 짓 할 것 같으니 감방에 집어넣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괌 타격설에 앞서
북측은 최근 ‘화성-12형’의 비행궤도와 사격제원, 정확한 탄착지점까지 공개할 만큼 북측의 핵 무력은 자심감에 넘쳐 있습니다.
시험출제 범위를 단락까지 상세하게 일러주고 시험을 보는데 점수가 안 나왔다면 공부안한 학생책임이 큽니다.
지상발사요격미사일(GBI), 싸드, 페트리어트등 미국이 보유한 미사일 파괴 무기를 실제 가동해서 만 천하에 공개 테스트를 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괌으로 날아오는 ‘화성-12형’을 쏘아 맞출 능력이 있다면 게임은 간단합니다. 결론은 자신이 없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미국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유엔이나 미국이 부정하고 거부한다고 해도 진리는 결코 가려지지 않습니다. 객관적 현실은,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북측이 미 본토를 타격 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 했다는 사실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만 부정하고 있습니다.
8/21일부터 시작하는 을지프리덤 가디언 전쟁연습을 계획대로 한다면 대화를 통한 타협은 점점 멀어집니다. 남측에서 미국의 채면을 세워주기 위해서라도 전쟁연습 훈련 중단을 강하게 요구하고, 미국은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취소하는 방법으로 가야 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한국 국방부는 축소나 중단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해 버렸습니다.
을지프리덤 가디언 전쟁연습은 한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을 위한 것입니다. 하고 안하고의 결정도 미국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평화협정 체결은 길고도 멉니다. 평화협정 체결 이면을 아직 단 한번도 소개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니들하고 우리하고 싸우지 말고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는 단순한 문구가 들어가는 협정이 아닙니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은 이 땅에서 철수를 의미 합니다.
이 땅에서 미군철수 주장은 국가보안법에 걸릴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일본은 불안해서 못 삽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든든한 방파제 하나를 잃게 되고 태평양 바다를 내 놓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죽을 판국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동남아의 패권이 급속히 축소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경찰 노릇을 그만두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는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진보성향 온라인매체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군사해법은 없다”고 단정하면서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내용의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결이란 의미는 지금까지 개발한 핵은 그대로 두고 추가 생산 금지를 뜻한다고 봅니다.
8/16일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 기꺼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1) 핵 실험
2)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3) 동북아의 안정을 저해하는 언행 중단 등 3대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북측이 미국을 향해 선행조건을 요구할 차례입니다. 거래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면 성사가 되지 않는 법입니다. 북측이 제안 할 선행조건은 아마도
1) 평화협정 체결
2) 경제적 보상
3) 대북재제 포기 정도로 보입니다.
스티브 배넌의 인터뷰 내용은 현재 물밑에서 평화협정체결이 농익어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미래를 위해 2017년 안에 북측 방문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강창덕 /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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