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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민원제기를 일삼는 사람들

한창식 발행인 | 입력 2019-02-12 오전 09:28:47 | 수정 2019-02-12 오전 09:28:47 | 관련기사 건

얼마 전부터 고성군 관공서에서는(정확하게는 고성군청) 민원을 일삼는 특정한 사람들 때문에 업무를 못 볼 지경이 됐단다. ‘민원’이란 뜻은 ‘주민이 행정기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원하는 것’인데, 한두 번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으면 공공기관에서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아야 한다. 만약 분명하게 잘 못 된 일이 있어 민원을 넣었는데, 해결이 안 되면 자꾸 그 관공서를 찾아가 못 살게 굴 것이 아니라 법 심판을 받도록 하면 된다.

물론 같은 사람한테서 몇 번 씩이나 민원으로 시달린 공무원이 법 심판을 받아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도록 허투루 업무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세상이 좋아져 민원을 갖고 찾아 올 때마다 웬만하면 한 두 시간 참자 싶어 당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지역주민과 행정 사이에 고소고발이 오가면 또 그 얼마나 볼썽사나운가. 그런데 이런 걸 노려 자꾸만 민원을 넣는다는 거 아닌가.

민원을 일으키는 사람도 자신의 요구가 현행법으로 문제가 있으면 법원이나 경찰에다 고소를 해야 마땅한데 왜 행정업무가 마비 될 정도로 줄기차게 이러는지 그 생각이 참 야릇하다.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허구한 날 찾아가 괴롭힌다면 공권력을 해치는 것으로 보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마땅하다. 경찰이 나서 다시는 터무니없는 민원으로 행정손실을 일으키고 헛되게 사회비용이 드는 일이 없도록 적절하고 타당한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 대체 경찰에서는 왜 수년 동안이나 지속되는 일을 지켜만 보는지 모를 일이다.

정리하자면 관공서에서도 특정인의 끊임없는 민원에는 단호함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