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원산지 위반업소 14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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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원산지 위반업소 146곳 적발

정선하 기자  | 입력 2015-02-17 오후 06:22:58  | 수정 2015-02-17 오후 06:22:58  | 관련기사 19건

 

- 거짓표시 87곳 형사 입건, 미 표시 59곳 과태료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 이하 농관원 경남지원)은 설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제수 선물용 농식품에 대해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17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14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146곳 중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87곳은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9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제수․선물용 농식품 유통량이 많고 소비자가 많이 찾는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등을 주요 대상으로 실시돼,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능력이 뛰어난 특사경을 차출해 대도시를 위주로 특별단속을 벌였다.

 

특히, 국내산과 수입산 가격차가 커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가공식품과 축산물 등 제수용 농식품에 중점을 두고 주말과 공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원산지가 의심되는 품목은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인 식별방법을 단속에 적극 활용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적발품목은 배추김치가 61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돼지고기 48, 쇠고기 6, 쌀 5 등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수입국가명이 표시된 포장을 벗겨 버리고 소비자가 원산지를 물으면 국내산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위장해 판매하고, 수입산 원료로 제조한 가공품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등 위반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부산시 사상구 모라동에서 독일산 돼지삼겹살 7톤을 국내산으로 재포장해 판매한 식육유통업자를 적발 구속하고,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중국산 쌀로 떡볶이 떡 3톤을 제조해 국내산 떡볶이 떡으로 원산지 표시해 판매한 업소를 적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농관원 경남지원은 지난 해 설에도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124곳을 적발해 거짓으로 표시한 59곳은 형사입건 수사 송치하고 표시하지 아니한 65곳은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바 있다.

 

농관원 경남지원 강귀순 지원장은 이 같은 노력에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여전함에 따라, 유통경로, 적발사례, 수입․가격정보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 취약 품목과 시기, 업체를 파악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맞춤형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과학적 원산지 판별법 최대한 활용하고, 유관기관과도 협업체제를 더욱 강화해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결과

□ 단속기간 : 2015. 1. 19. ∼ 2. 13(26일간)

□ 단속실적

구 분

지도･단속

업소 수

적 발 실 적

계

거짓표시

미표시

 

개소

개소

개소

개소

2014(A)

2,059

124

59

65

2015(B)

2,121

146

87

59

B/A(%)

103.0

117.7

147.5

90.8

 

 

<위반업소 처벌>

○ 거짓표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업소명, 주소, 위반내역 등을 농식품부, 시･도 홈페이지에 공표

○ 미표시 :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주요 위반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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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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