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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범 의원 자유발언-제207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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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범 의원 자유발언-제207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김미화 기자 | 입력 2014-11-26 오후 01:27:26 | 수정 2014-11-26 오후 01:48:49 | 관련기사 3건

11월25일(화) 오전, 고성군의회에서는 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정도범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아래는 정도범 의원 4분 자유발언 원문이다.

▲ 정도범 의원

반갑습니다! 정도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을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한 군민, 비상하는 고성」이란 군정지표의 실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하학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4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성군 청사 이전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고성군의회 청사가 현재의 위치로 이전된 지 4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구.의회청사가 건물이 좁고 낡아 의회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있어 불편이 많았다는 것이 의회청사를 이전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다 더, 현 군 청사가 노후화 되고 점차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현 군 청사도 외각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조직 개편과 더불어 본청 별관 건물에 있었던 2개 과가 본청 업무공간이 좁아 신축 개청한 농업기술센터 청사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과 배치는 업무의 연관성 내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행정업무 수행상 상호 연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공간 창출이 필요합니다. 흩어져 있는 고성군청 행정업무 수행공간을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군 청사를 신축 이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4년 동안 군 청사와 의회 청사가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회의참석은 물론 그 외에도 집행부 실과 관계 공무원의 의회 출입이 상시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공무원이 본청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의회에 와서 업무를 보고 돌아가는 데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의회에서 업무를 보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서 정상적으로 평상업무를 보아야 할 시간을 양 청사를 오가며 허비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업무를 보기 위해 군청을 방문한 민원인은 관계공무원이 올 때 까지 대기하는 등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의회청사가 집행부 청사와 함께 위치해 있는 것만으로도 의회가 집행기관을 상시 견제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민들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청사와 군 청사가 가시권 밖으로 떨어져 있는 관계로 군 청사를 방문하는 주민들은 의회의 존재 자체를 감각적으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민의를 대변한다.’는 의회 본연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민원을 제기하거나 행정행위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게 되는 경우 언제라도 의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리 관계로 현실적으로 의회의 협조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많은 군민이 의회청사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의회의 역할에 대해 큰 관심도 없습니다.

의회 청사와 군 청사가 떨어져 있는 잠정적 조치는 빠른 시간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군 청사 이전을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군 청사 이전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군의회 청사 이전은 군 청사와 함께 현재 위치로 이전 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혹여, 당시 의회 청사 이전에 대한 결정에 미숙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군 청사를 의회 청사 인접 부지로 이전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반론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 청사 이전 시기 결정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숙의가 필요합니다. 군 청사 이전을 위한 실무추진단을 조속히 구성하여 이전시기와 재원마련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군 청사 이전 후, 현 청사의 활용방안에 대한 구상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차제에 고성군 공공건물에 대한 관리실태도 파악하여 장기운용 계획이 포함된 공공건물 운용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함께 마련된다면 더욱더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 군 청사가 의회가 위치한 자리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구도심의 도시재생계획과 신도심에 대한 도시개발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 청사 이전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그 이전계획을 실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군 청사 이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바탕을 둔 철저한 사전계획과 이에 따른 세심한 준비가 요구될 것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결코 빠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시작해 주시기 바라면서, 4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