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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FTA 대국민담화 FTA는 이념의 문제 아닌 먹고사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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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FTA 대국민담화 FTA는 이념의 문제 아닌 먹고사는 문제

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4-03 | 수정 2007-04-03 오전 7:42:43 | 관련기사 건

노무현 대통령은 "FTA는 이념의 문제 아닌 먹고사는 문제"라며 “민족적 감정이나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2일 저녁 9시50분부터 생방송된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에 즈음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협상 과정에서 정부는 찬반 양쪽 의견을 협상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찬반이 뜨거웠기에 협상의 결과가 더 좋아졌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타결된 한미 FTA의 추진과정에 대해 “그동안 정부는 오로지 경제적 실익을 중심에 놓고 협상을 진행했다”며 “협상의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에 있어서도 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협상에 있어서 지켜야 할 원칙을 지켜냈다”고 설명했다.

또 “당장의 이익에 급급한 작은 장사꾼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미래와 중국을 비롯한 세계시장의 변화까지 내다보는 큰 장사꾼의 안목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협상의 결과로서, 우리는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섬유, 전자 등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은 물론, 신발, 고무, 가죽과 같은 중소기업 제품들도 경쟁국가에 비해 가격우위를 확보하게 되었다”며 “100조원이 넘는 미국 조달시장의 문턱도 크게 낮아졌다. 이제 우리 기업들이 새롭게 도전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의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강화할 수 있는 수단도 확보했다. 이점에 관해 우리의 요구를 다 관철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진일보한 것”이라며 “활용만 잘하면 우리 수출기업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제품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에 합의하여 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두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한미FTA 타결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국내 산업분야에 대한 구제방안과 대책도 소개했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농업”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협상에서 농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노력했고, 대부분 협상결과에 반영되었다. 돼지고기는 최장 10년, 닭고기는 10년 이상, 쇠고기는 15년, 사과와 배는 20년, 오렌지는 7년에 걸쳐서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하기로 함으로써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수입물량이 늘어 소득이 줄어들면, 국가가 소득을 보전해 주고, 부득이 폐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폐업보상을 할 것”이라며 “국가가 지원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품목은 그렇게 해서, 세계를 상대로 경쟁할 수 있는 전업농을 육성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그런데 선진국은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도전해야 한다. 도전하지 않으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질러 가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도전해야 한다”며 “FTA는 바로 그 도전이다. 그동안 우리는 열심히 도전해왔고, 그리고 성공했다. 앞으로도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노 대통령은 “FTA는 한쪽이 득을 보면 다른 한쪽이 반드시 손해를 보는 구조가 아니라 각기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라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부가 무엇이 이익인지 손해인지조차 따질 역량도 없고, 줏대도 없고 애국심도 자존심도 없는 그런 정부는 아니다. 저는 이번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와 역량에 관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우리는 어떤 개방도 충분히 이겨낼 만한 국민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 과거 개방 때마다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었지만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 모두 승리했다”며 “아무리 FTA를 유리하게 체결해도 노력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앞서갈 수 없고, 욕심에 좀 모자라더라도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모두가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전하여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