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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일본·중국도 “한국과 FTA”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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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일본·중국도 “한국과 FTA” 러시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4-06 | 수정 2007-04-06 오후 1:09:05 | 관련기사 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참여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새로운 국가발전 모델로 내세운 ‘동북아 경제 허브’ 구상이 현실화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한미 FTA 타결 이후 일본과 중국, 유럽연합(EU) 등이 우리나라와 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캐나다, 인도와의 FTA에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시장 점유율 하락에 대한 우려와 동북아 지역에서의 전략적 고려 등 국가별로 이유는 다르지만 주요 교역상대국들이 한국과 미국의 협력 강화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따라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얻고 잃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일도 중요하지만 한미 FTA에 대한 평가의 잣대는 무엇보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는 우리 경제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모아져야 한다.

`동시 다발 FTA`는 통상전략 핵심

정부는 그동안 경제체질 강화와 동북아에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FTA를 통상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적극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과 FTA를 체결했으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과 체결한 FTA는 기본협정, 상품무역, 분쟁해결제도 비준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부터 발효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외무역의존도가 70%를 넘는 우리로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시다발 FTA 전략’이 곧 동북아 경제허브 전략으로 이어진다. 주요 교역상대국들과 맺는 FTA는 통상 장벽을 낮추고 경제구조를 선진화하는 계기를 제공해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상황 타개할 수 있는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일본, FTA 재개 희망

일본의 경우 아베 신조 총리가 3일 기자회견에서 중단 상태인 한일 FTA에 대해 “서로가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상 재개에 의욕을 내비쳤다. 한미 FTA 타결 소식이 전해진 후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들도 일제히 한일 FTA 협상을 재개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오자키 야스히사 일본 관방장관도 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언제라도 교섭에 응할 용의가 있다”면서 한일 FTA가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되길 희망했다. 시오자키 장관은 “그동안 정상 수준을 포함해 한국 측에 협상 재개를 요청해 왔으며 앞으로도 성의를 갖고 조기 협상 재개를 위해 한국 측에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2003년 12월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FTA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일본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심하고 한국에서는 공산품 관세 철폐에 대한 반대가 높은데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로 외교 갈등까지 겹치면서 2004년11월 협상이 중단됐다.

중국, 동북아 지역 주도권 확보 위해 서둘러

한미 FTA를 자국에 대한 견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중국 역시 한국과의 FTA를 서두르고 있다. 중국은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요인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지난해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1180억달러에 이르는 가장 큰 교역상대국이다. 중국과 FTA가 체결되면 상품교역 분야에서 한·미 FTA보다 파급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 결과 한중 FTA가 체결되면 단기적으로 무역흑자가 줄고 농수산물 분야의 타격이 심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는 아직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은 좀 더 적극적이다.

지난달 22일~23일에는 한중 FTA 협상을 위한 전초작업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양국 관계부처와 산업계, 학계 인사 70여명이 참석한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1차 회의가 열렸다. 지난해 11월 베트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보시라이 중국 상무부장이 양국 FTA를 진전시키기 위해 합의한 내용이 이행된 것이다.

제2의 수출시장 EU와도 FTA 협상 시작

EU는 2003년 8월 정부가 ‘FTA추진 로드맵’에서 미국, 중국과 함께 중장기적인 FTA 추진대상국으로 선정했다.

우리 정부와 EU는 지난해 5월 통상장관회담을 열었으며 이후 7월과 9월 두차례 예비협의를 거쳤다. 양측은 협상 수석대표인 김한수 외교통상부 국장과 가르시아 베르세로 EU 집행위 통상총국 동아시아국장 간 협의를 통해 오는 5월 초 1차 협상을 열기로 했으며 올해 안에 4차례 협상을 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EU측 내부절차 지연으로 당초 3월로 예상됐던 협상개시가 5월로 미뤄지자 양측은 시간 손실을 줄이기 위해 공식 협상 시작 전에 상품.서비스.투자 등 핵심 분야의 협정문 비공식 초안을 교환해 1차 협상부터 사전 탐색 없이 곧바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EU 25개국의 수입시장 규모는 4조300억 달러 규모로 미국 수입시장의 2.4배에 달한다. 한국의 지난해 EU 수출액은 435억 달러로 EU는 중국에 이어 제2의 수출 시장이다. EU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4.2%로 3%대인 미국에 비해 높기 때문에 관세 철폐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상부는 “EU는 평균관세율이 우리보다 다소 낮지만 자동차, 섬유, 전자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수준이 높아 FTA 체결시 우리 기업에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U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농산물 분야 개방을 민감하게 여기고 있으며 EU에서 수입하는 농산품도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품목들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2005년 EU에서 수입된 농축산물 액수는 14억1000만 달러(전체 농산물 수입의 11.1%)로 이 중 국내 농업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위스키가 2억2000만 달러, 와인이 4000만 달러, 국내 공급이 부족한 냉동돼지고기가 2억4000억 달러였다. 한-EU FTA 협상이 한미 FTA보다는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호주·뉴질랜드, 미국 농산물에 국내시장 잠식 우려

한미 FTA 타결로 미국과 국내 수입농축산물 시장점유율을 다투고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도 위기감을 느끼고 우리정부에 FTA 협상을 요청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국내 농수산물 수입시장에서 중국과 미국에 이어 3,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는 미국산 수입금지 조치 이후 1,2위로 올라서는 반사이익을 누렸다.

뉴질랜드는 이미 지난해 3월 짐 서튼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박홍수 농림부 장관과 회담에서 “뉴질랜드는 한국에 민감한 쌀 등은 생산하지 않는다”며 양국 FTA 협상 개시에 의욕을 보였다.

호주와는 지난해 12월 노무현 대통령이 국빈 방문해 존 하워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었을 때 FTA 타당성 조사를 위한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인도·캐나다와 FTA도 급물살

인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을 위한 제6차 협상도 3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 중이다. CEPA는 상품교역, 서비스, 투자, 경제·기술협력 등 경제 전반을 포괄한다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용어로 실질적으로 FTA와 동일한 성격의 협정이다.

인도는 2005년 기준으로 인구가 11억명(세계2위), GDP가 7854억달러(세계12위)이며 특히 구매력 평가 GDP는 3조8155억 달러로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4위인 거대소비시장이다. 그러나 실행관세율은 평균 29%로 관세가 높아 협정 체결시 우리 기업들의 수혜폭이 크다.

캐나다와는 지난해 7월 FTA 협상개시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올 1월 9차까지 협상이 이뤄졌다. 상품 관세 분야는 공산물·농산물·수산물·임산물 4개 분과로 나눠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비스·투자 분야는 유보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인도, 캐나다와 FTA를 타결한다는 방침이다.

원유 공급받고 고액 플랜트 수주하는 중동과도 FTA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중동지역 순방길에서 걸프협력회의(GCC)와도 FTA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향후 중동지역과의 협력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GCC는 중동 6개 산유국(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의 지역협력체로 우리가 원유의 68%와 LNG의 47%를 수입해오는 주요 교역상대국이다. 전세계적으로 가열되고 있는 에너지 확보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지역과도 개방을 통한 교역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자유무역 허브’ 기반 마련 한미 FTA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4일 "한미 FTA에 이어 한중 FTA가 최종 종착역이며 한-EU FTA가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가 주요 통상 상대국들을 한국과의 FTA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여 우리 정부의 전방위 FTA 전략에 발판이 될 것이라는 뜻이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어 EU, 중국과도 FTA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3대 거대경제권과 균형관계를 구축해 경제 안정성이 크게 높아지고 나아가 자유무역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시다발적 FTA는 세계시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한국시장에서 선진 기업들의 경쟁을 촉발시키는 효과를 동시에 노리고 있는 것이다.

<포항인터넷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