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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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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나?

정치부 김현정 기자 | 입력 2012-05-08 | 수정 2012-05-08 | 관련기사 건

온갖 좋은 고기로만 만든 수제 간식 먹는 개만도 못한 대한민국 99% 청년들...

민주통합당 문재인 이사장 이하 좋은일자리 본부 위원들이 어버이날 자녀들 같은 청년들의 절절한 눈물 앞에 호된 질책을 들었다.

우리사회에서 희망이 고문이 되는 세대를 청년 세대라고 한다.

4대 보험이 보장 되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게 일생일대의 목표가 된 저주받은 세대들.

일자리가 없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들, 이들에게 청춘이라는 단어는 설렘도, 희망도, 아름다움도, 도전도 아닌 그저 서러움으로만 다가온다.

그 모든 기저에는 일자리, 즉 적당한 돈벌이 수단이 없다는 데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힘들다.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에 치이던 청년들이 모여 노조를 만들고, 급기야 구직자, 실직자도 노동3권을 보장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0년 11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을 이끌어낸 비정규직, 파견직, 각종 아르바이트에 청춘을 저당 잡혔던 청년들이 모여 노조를 이룬 단체가 있다.

바로 청년 유니온이다.

1대 청년 유니온 위원장이었던 김현경 전 위원은 현재 서울시에서 명예부시장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청년 유니온이 국회에 모여 피곤에 쩔었던, 기본적인 생활비가 없어 인간으로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존엄성조차 지키지 못했던 아픈 젊음, 돌아보기 싫은 청춘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쏟아 냈다.

이에 기성세대이자 이 나라를 책임질 국회의원들은 고개를 숙였고, 하나 같이 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기 바빴다.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전태일 이후 40년 동안 계속되는 외침...

8일 민주통합당 민생대책위원회 산하 좋은일자리본부(본부장 문재인)에서 주최한 청년 유니온 초청간담회에 참석해서 청년실업률 대책과 이들의 일자리 경험을 털어 놓으며 하나 같이 외친 것은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근로기준법’만 잘 지켜도 일자리의 질은 훨씬 더 좋아지고, 청년들이 이렇게까지 절망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울부짖었다.

이 자리에는 청년유니온 한지혜 위원장을 비롯 전 위원장인 김현경 서울시 명예부시장, 정재형 조합원, 양호경 정책팀장, 송화선 조직팀장과 김형근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민주당 좋은일자리 대책본부에서는 문재인 이사장, 홍영표 간사, 박병석, 김재윤, 박범계, 은수미, 박혜자, 이원욱, 한정애, 김경엽, 장하나 19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함께했다.

은수미, 한정애, 장하나 당선자는 19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상임위원회 활동을 희망하고 있고 민주통합당에서도 해당 상임위에서 위 당선자들의 맹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사회를 맡았던 홍영표 간사는 80년도 공장에 위장취업 해 노동운동하던 때를 떠올리면서 “제가 80년대 노동운동을 할 때는 주로 노조 설립 운동이었다”며 “당시에도 민주노조들은 노조 설립을 허가하지 않았다. 청년유니온이 한국 노동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극찬했다.

미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오늘만 살기에도 벅찬 그들!

김해에서 안개 낀 날씨로 비행기가 늦게 뜨는 바람에 지각한 문재인 본부장은 “현재 우리나라 고용사정이 아주 나쁘다. 그 중에서도 청년 실업 문제는 특히 심각하다”며 “우리나라의 청년 실질 실업률은 25%에 육박하고 있고, 청년 고용 율은 40% 남짓밖에 안 된다. 이는 참여정부 때보다도 낮은 수준이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IMF때인 1998년보다도 낮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대도 절반이 넘는 60%가량이 비정규직”이라며 “일자리 수준의 질도 아주 나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음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를 국정 취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은수미 당선자는 청년 유니온과 3년 가까이 인연을 맺어온 사연이 있다.

좋은일자리 본부에서 만든 3232 정책을 설명하면서 노동3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32조를 실천하고 3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책을 설명했다.

“실업급여 79만원으로도 내적 안정감과 정신적 풍요로움을 느꼈다!”

이 자리에 나온 정재형 청년유니온 조합원은 아르바이트로 세월을 보냈던 20대 시절 개인 경험담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했다.

그는 “저는 오늘 오기 전에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 노동부에 들렀다”며 “29살이 돼서 처음으로 실업 급여를 받는 조건이 됐다. 이번에 나온 금액은 79만원으로 아주 적은 금액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29살 인생의 내적 안정감과 정신적 풍요로움을 약간 느낀 그런 3개 월 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보험 제도 이후 29살 첫 복지 제도를 체험하게 해준 것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찾아 왔다”며 “제가 말하는 제 경험담은 청년들이 처한 사회적 문제들의 집합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어머니 카드빚이 생기면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군대 전역 후 정말 저도 얼마 되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됐다. 어머니가 식당을 하시다가 망하는 바람에 빚이 더 늘고 교통사고까지 당하셔서 제가 가장 역할을 해야 했다”며 “그래서 아르바이트하고 겨우 목숨을 연명하는 생활을 꽤 오랫동안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편의점, 배달, 서빙, 공장 근로자, 노점상을 했었다”며 “일을 쉬면 당장 다음 달에 살 돈이 없어서 바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인생의 악순환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희망고문의 세월...주휴수당 300만원이 누군가에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된다!

그는 “제 스스로 희망고문을 하며 산 듯하다”며 “한 살 한 살 먹어갈 수록 현실이 절대 제 희망처럼 되지 않았다. 비정규직으로 계속 일을 하다보니까 20대 중후반이 되고 더 나은 일자리를 찾으려고 해도 마땅히 찾을 수 없었다. 고졸이라는 학력에 막혔고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해도 현실이 녹록치 않았다.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 고립감이 들어서 더욱 좌절하게 됐다”고 고백했다.

그는 “여의도 쌀국수 집에서 서빙을 할 때 제 또래 직장인들이 ID카드를 목에 걸고 식사를 하러 올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박탈감을 감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는 수제간식을 만드는 아르바이트를 했다”며 “조합원 세 명과 살면서 월세가 필요하고 생활비가 필요해서 근처에서 일을 구했는데 그게 바로 강아지 수제간식을 만드는 일이었다. 강아지들 사료 중에서 나쁜 것은 빼고 좋은 것을 재료로 수제 간식을 만든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오리고기, 소간, 상어 같은 나도 못 먹어본 고기들로 부잣집 애견 강아지들을 위한 간식을 만들었다. 나는 돈이 없어서 아침은 계란프라이로 저녁에 퇴근하면 조합원과 라면을 끓여 먹어야 했다. 어느 날은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간식 만드는 고기를 싸갈까도 생각을 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다 보니까 조선 시대도 아니고 내가 부잣집 강아지 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나 하는 박탈감을 버릴 수 없었다”며 “여러분들은 20대 청춘을 어떻게 떠올리는 지 궁금하다. 저는 20대를 돌아보면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악몽 같은 시간이 많다”고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그는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는데 청년유니온에 와서 노동법을 교육받으면서 알았다”며 “알고 보니 제가 받을 주휴수당이 꽤 많았다. 받고 보니 300만 원정도 됐는데, 저는 이 돈으로 자수성가했다. 월세 보증금을 마련해서 여러사람과 함께 살다가 독립을 하게 됐다. 삶의 질이 약간 나아졌던 경험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년 유니온이 하는 것만큼 만 해줘라”고 당부했다.

“살면서 가장 아픈 말이 ‘왜 좀 더 열심히 살지 않았니?’라는 책망이었다!”

32살이라고 밝힌 송화선 조직팀장은 “현재 저도 구직 중”이라며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 놓았다.

그는 “대학을 다니다가 3학년 때부터 대출금을 받아서 다녔다”며 “학자금 대출 빚이 1600만원이었다. 처음에는 부모님께서 주시는 용돈으로 이자가 충당이 되는데 빚 이자가 3번이나 겹치게 되니까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였다”고 말했다.

그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자금 이자와 생활비를 같이 벌었다”며 “그렇게 벌면서도 집안 사정이 어렵지만 언론 쪽에서 일하고 싶었고 글도 쓰고 싶었지만 스펙을 쌓거나 토익을 공부하고 취업 준비를 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는 와중에 원금 상환일이 닥쳐왔다”며 “취업 준비를 할 시간이 됐지만 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돼서 묻지마 체험을 했다. 쇼핑몰 보조, 영화제 산업국 일, 방송국 사무보조, 내가 주체적으로 하는 일이 아닌 누군가의 사무 보조로 일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국 사무직보조는 파견직이였다”며 “이 때 처음 실업 급여를 받아서 일자리 준비할 기간이 3개월 있었는데 이때가 가장 편안한 시절이 아니었던 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일 하지 않아도 빚을 갚을 수 있었고 나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었다”며 “그는 사용자측이 구직 급여가 개인의 사정으로 실직 상태에 놓여도 지급될 수 있는 정책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하던 일이 한 달 급여가 4대 보험을 안 떼고 109만원이었다. 4대 보험을 떼면 102만원”이라며 “이 중에서 학자금 대출 60만원 나가고, 차비, 밥값 나가고, 그러다 보면 정말 적자를 면키 어렵다. 대학졸업하고 여태까지 하나의 일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일을 6년 정도 하고 나서야 작년에 학자금 빚을 다 갚았다”고 말했다.

그는 “저 뿐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파견직으로 일하고 있다”며 “계약직은 정규직과 거의 차이가 없지만 파견직은 그 회사에서 파견 소속이라 억울한 일,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아무 곳도 이야기 할 때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파견직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요청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가장 가슴 아프게 들은 말이 ‘왜 더 열심히 살지 않았느냐?’는 말이었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말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설움에 북받쳐 눈물만 떨어뜨렸다.

그러자 청년비례대표로 당선된 장하나 당선자도 눈물을 쏟아냈고, 오랫동안 진정을 하지 못했다.

다른 국회의원 당선자들도 고개를 수그렸고, 분위기는 숙연해졌다. 취재하던 기자들도 눈물을 쏟아냈다.

송 조직팀장은 마지막으로 “많은 청년들이 아프다”며 “누구든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사회를 보던 홍영표 간사는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아름답게 살았다고 생각한다”고 위로를 보냈다.

듣고 있던 문재인 이사장은 숙연해진 분위기에 “옷도 좀 벗고 편안하게 말해 달라”며 “안타깝고 무겁다”고 감정이 북받친 청년 유니온 식구들을 다독였다.

“대부분의 문제가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지켜서 문제다!”

김형근 사무국장은 그 동안 청년 유니온에 들어온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상담사례를 이야기 했다.

그는 “대부분의 상담들이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도 가장 지켜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면서 “동시에 비정규직 청년들이 가장 노출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 임금 수준을 어기지 않을 정도로만 임금을 준다던가, 교육을 받아도 교육수당을 주지 않는 사례들이 가장 많다”며 “법정 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하는 사업장도 많다. 어떤 청년은 베이커리 카페에서 일했는데 오후 타임에 일할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했다고 그 시간까지 일하는 바람에 하루 14시간씩 휴일도 없이 일했다. 휴게시간과 휴게 공간도 없이 일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선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최선”이라며 “근로감독관들이 오히려 사업주에게 법을 교묘히 어기는 방법도 가르쳐 줘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경우도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주휴수당 같은 청년들이 받아야 할 당연한 혜택 같은 것으로 더 받은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계신 19대 국회의원들께서 앞장서서 정부에서 지킬 수 있도록 틀도 만들고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지금 청년은 파견직. 계약직으로 들어가면 계층의 사다리를 이루는 구조다!”

양호경 청년유니온 정책팀장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청년고용할당제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관리감독 강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80년대는 일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구조였다. 저희 아버님도 철도청에서 34년 일하셨는데 처음에는 곡괭이질부터 시작하셨지만 마지막 퇴임하실 때는 작은 역의 역장으로 퇴임을 하셨다”며 “그런데 지금 청년들은 파견직, 계약직으로 들어가면 계층의 사다리를 이루는 구조다. 30대에 전세 살고 40대에 집을 장만하고 자식을 키우는 꿈을 그릴 수 없는 구조”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청년들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말하고 싶다”며 “이는 구조적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는다. 저임금 구조에서는 나라의 성장도 없고 동력이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일하지 않고, 일하는 훈련을 받는 구조가 되지 않으면 국가의 비전도 없다. 세금을 내야 하는 청년들이 세금을 못 내는 상황이 되면 어떻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제까지 청년들이 절망만 팔아야 하냐?”

김현경 전 위원장은 “지금 청년들은 젊을 때 고생하기 싫다는 응석이 아니라 40대 50대에 탈출구가 없다는 것이 절망”이라며 “억대 연봉, 타워팰리스에 사는 게 아니라 구걸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없어서 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정당한 분노이자 요구”라고 말했다.

그는 “20대들의 최대 이슈 중 1위가 경제민주화라고 한다 “그 수많은 이슈 중에서 경제 민주화가 1위가 됐다는 것에서 희망을 느낀다”며 “문재인 이사장님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하철 9호선 사건 때 휘둘렀던 칼날을 대기업 이런데 휘둘러 달라. 청년이 요구하는 것을 앞장서서 휘둘러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그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청년들이 절망을 팔아야 할까, 이제 그만하고 희망을 팔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며 “청년들이 희망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함께 해 달라”고 절규했다.

“청년 실업 문제 계속되면 국가 최대위기와 관련된다”

박병석 의원은 이 같은 청년들의 말을 듣고 난 후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청년 실업 문제는 이런 사태가 계속된다면 건전한 자본주의 체제를 과연 지속할 수 있겠는가 하는 국가 최대 위기하고도 관련된다는 점에서 전 국가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윤근 의원은 “희망으로 살아갈 젊은이들에게 절망을 안겨준 데 대해서 민주통합당은 무책임했다는 이야기 한다”며 “문재인 이사장을 위시해서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겠다고 다짐한다. 앞으로 일자리 창출 또는 여러 가지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당선자는 “저는 법조인 출신인데, 참 놀라웠다”며 “구직자들의 노동자 싸움을 대법원이 인정했다는 판례를 처음 알았다. 야 그래도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네!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 감으로는 이게 처음 문건이 올라왔을 때 인정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대법원에서 인정됐다는 것을 보면서 작은 판례하나를 만드는 법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혼줄난 국회의원 당선자들! “반성합니다...”

은수미 당선자는 “앞으로 청년유니온과 한 약속을 지키겠다.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박혜자 당선자는 “청년일자리 문제는 민관이 함께 합동해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 된다”며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도 좋은 일자리냐는 것에 대해서는 물음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공공분야에 한정하지 말고 고용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도록 민관 사회서비스를 확대시키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원욱 당선자는 “청년들이 더 많이 요구하라”며 “4대 보험을 해달라고만 요구하지 말라. 훨씬 더 세게 요구해야 그만큼이라도 들어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성세대의 한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정애 당선자는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도 한동안 북받치는 감정을 추스르느라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는 “근로기준법 잘 만든 법이다. 그런데 40년 전에 전태일 열사가 죽으면서 외친 근로기준법을 40년이 지난 지금도 지켜지지 않는 것에 반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있는 법의 유권해석을 막고 행정해석을 바꾸기만 해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대기업의 횡포도 빨리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장하나 당선자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실천의지가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함께 싸워주셨으면 한다. 저는 앞으로 잘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에 홍영표 간사는 “앞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장하나 의원으로 해야겠다”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청년들 ‘내 탓 하지 말라!’ 청년들의 ‘내 탓’이 아니라 ‘잘못된 정치, 정책 탓’이다!”

문재인 이사장은 “들은 이야기 중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말이 ‘너는 왜 더 열심히 살지 않았냐?’라는 말이었다”며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힘든 원인 중 하나가 모두들 ‘자기 탓’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거 아니다. 그동안 고용 없는 성장정책을 계속해왔고 양극화를 그냥 뭐 대책 없이 방치해온 나쁜 정책의 결과”라고 자책했다.

그는 “앞으로 청년들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했는데 일자리를 최고의 복지대책으로 삶은 일자리 혁명을 만들 수 있도록 민주통합당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맺음말을 대신했다.

이 자리에서 앞으로 청년유니온은 민주통합당에 대의원으로 등록하게 되면 일자리 정책의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 연대를 맺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