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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8-02-11 | 수정 2008-02-11 오전 11:42:58 | 관련기사 건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농가의 비료, 사료가격 부담 완화대책을 발표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가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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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원회는 지난해 비료와 사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금년도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1조5천억 원이상 증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가운데, 화학비료 가격은 24%, 배합사료 가격은 26%가 각각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가들은 화학비료는 1천140억 원, 배합사료 1조 4천억 원 등 구입비가 각각 증가한데다, 향후 화학비료는 10% 이상, 배합사료는 20% 이상 추가 상승까지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것.
▲ 대통령직 인수위원들. 업무조정 담소를 나누고있다.
인수위원회는 농가들이 3월부터 본격 농사철을 앞두고, 한미 FTA 비준 등의 문제가 더해져 농업인의 불안감이 큰 상태에 놓여있어, 부담완화 방안으로 유기질비료 지원물량을 금년도 당초 계획 154만t에서 200만t으로 늘리고, 구입비 보조율도 17%에서~ 30%로 확대(보조단가 : 700원/20kg → 1천164원)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농가의 화학비료 10만t 사용 감축을 유도하고(△500억 원),농협중앙회 조합 환원사업으로 220억 원 지원과 함께 정부의 추가예산 소요 624억원은 추경예산 또는 내년 예산(540억 원→1천164억원)에 반영키로 했다.
또한 양돈, 한우농가 등에 사료구매자금 1조 원에 대해서는 한시 특별지원에 나서는데, 내용은 사료외상구매 이자(연12~24%) 경감을 위해 연리 3%, 상환기간 1년 조건으로 특별지원(* 담보력 부족 해소를 위한 대책은 별도 강구)하고, 이외에 사료 원료곡의 관세율 인하(하반기 할당관세 조정), 금년 말 종료되는 배합사료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3년 연장 등 추진을 통해 농가들을 부담을 덜기로 했다.
<문경 장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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