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인터넷 뉴스 : gsinews ::: 국회 13일 오전 2009년도 예산217조4천612억 원(일반회계 및 특별회계)확정 !

국회 13일 오전 2009년도 예산217조4천612억 원(일반회계 및 특별회계)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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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3일 오전 2009년도 예산217조4천612억 원(일반회계 및 특별회계)확정 !

국회 정차모 기자 | 입력 2008-12-15 | 수정 2008-12-15 | 관련기사 건

국회는 13일 오전 본회의에서 내년도 우리나라 세입·세출 예산안(일반회

계+특별회계)을 217조4천612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정부가 제출한 수정 예산안에 비해 1천388여억 원이 줄어들었으나 특히 말썽이 되어 왔던 "4대강 정비사업 및 포항 관련 예산"은 감액되지 않았다.

200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당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정부의 수정예산안은 217조6천억 원이었으며 공안수사비와 진압장비 구입비 등 야당이 주장한 공안정국 조성 예산도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거나 일부 삭감된 반면,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은 남북협력기금은 대폭 삭감됐다.

이날 최종 확정된 200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도 세출 예산안은 4조941억 원이 감액되고 3조9천553억 원이 늘었으며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수정예산안의 17조6천억 원보다 2조1천억 원이 증가한 19조7천억 원으로 확대됐다.

국회는 또 여야간 논란이 돼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에서 각각 5천199억 원, 3천억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2천억 원 삭감), 국채이자(2천300억 원 삭감), 기타(1조6천349억 원 삭감) 등에서도 2조원 가까이 줄였다. 이렇게 삭감된 재원을 토대로 SOC 예산 5천027억 원, 농림수산 예산 370억 원 등은 증액됐다.

한나라당이 풍수해 예방과 지방건설 및 경제 살리기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단 한 푼도 깎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예산증액 분위기에 편승, 대운하 건설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며 대폭 삭감을 주장했었다.

특히, 야당이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 관련 예산(4천370억 원)의 삭감을 주장했지만 울산∼포항 고속도로 건설비 40억 원 삭감, 울산∼포항 복선전철화 120억 원 삭감, 대구∼포항 고속도로진입로 7억5천만 원 등 총 167억5천만 원이 삭감됐다.

국회는 공안 관련 예산(법무부 공안수사비 38억4천800만원, 경찰청 진압장비구입비 519억5천100만원, 법질서바로세우기운동 추진비 37억4천만 원 등)은 대부분 통과됐다. 특히 50억8천200만원의 예산이 상정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예산은 인터넷 통제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강했지만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및 경로당 예산 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나 대신 421억 원 규모의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상보조비 76억9천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152억1천만 원 등은 올해보다 늘어났다.

한편, 노동,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을 위한 예산도 209억과 190억 원으로 각각 늘어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대부분은 현재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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