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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신년연설 요지민생이라는 말은 저에게 송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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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신년연설 요지민생이라는 말은 저에게 송곳입니다.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1-24 | 수정 2007-01-24 오전 9:40:36 | 관련기사 건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23일 밤 TV 생방송을 통해 진행된 사실상 임기 마지막 해 신년연설을 통해 "현재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여 국민과 다음 정부에 큰 부담과 숙제를 남기지 않을 것이며, 역사의 평가에 매달리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노무현(盧武鉉) 대통령 신년연설 요지

■ 민생문제

민생이라는 말은 저에게 송곳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저의 가슴을 아프게 찌르고 있습니다. 지금의 민생문제는 옛날의 민생문제와는 다른 새로운 현상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바로 양극화 현상입니다. 세계화, 정보화가 원인입니다. 경제만 좋아진다고 민생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어야 민생이 해결됩니다. 결국 양극화를 해소하자면 경제정책만이 아니라 사회정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정책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은 통감하지만, 만든 책임을 몽땅 질 수는 없습니다. 참여정부의 민생문제는 물려받은 것입니다.

■ 경제분야

단기적 경기운영과 중장기적 경제정책은 구별해야 합니다. 단기적 경기만으로 전체 경제를 말해서는 안됩니다. 참여정부는 경기활력에 최선을 다했지만 ‘무리한 경기부양’ 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 정부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넘겨받은 위기를 무난히 관리했습니다.

환율·부동산·금융에 위기나 파탄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경제파탄’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이런 과장된 발언이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성장잠재력의 핵심은 기술혁신· 인재양성 통한 기업경쟁력입니다. 참여정부는 혁신주도형 경제로 질적 발전전략을 추진했고, 잘 되고 있습니다. 정경유착·관치경제·관침금융이 사라지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이 뿌리내려지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월에는 EU와도 FTA협상을 추진할 것입니다.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특단의 대책 마련해 놓았습니다.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선 사회적 환경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신뢰·통합 등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투자가 충실해야 지속발전이 가능합니다. 민주주의 성숙과 안보도 활력있는 경제의 토대입니다. 참여정부는 사회지출·복지지출 등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투자를 계속해왔습니다.

■ 참여정부의 사회투자 실적

사회정책을 사회투자라고 하는 이유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여정부 들어 2006년까지 복지 분야 예산이 연간 20%씩 증가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출, 보육·장애인예산, 서민 의료비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체계적인 고용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적인 투자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한국의 사회투자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GDP대비 공공사회지출이 미국 일본의 1/2, 북구의 1/3 수준입니다. 2030년까지 지금의 OECD 평균 수준까지는 가자는 것이 비전 2030의 계획입니다. 작은 정부론이 아니라 할 일 하는 정부, 책임을 다하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작은 정부를 말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말해야 합니다.

■ 민생문제

참여정부 지난 4년간의 정책과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정부에 실적이라는 것도 있는가?’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저의 대답은 ‘예, 있습니다.’입니다. 언론에 안 나왔다고 실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도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일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역시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일을 하였으니, 자연 미래를 향한 국가발전 전략 또한 자연스럽게 보고 드리게 될 것입니다.

민생이 어렵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습니다

민생이라는 말은 저에게 송곳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저의 가슴을 아프게 찌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한마디는 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민생이 어렵습니다. 4년 내내 어렵습니다. 보통사람들의 민생도 어렵고, 특별히 취약한 계층의 민생도 어렵습니다. 그냥 어려운 것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의 살림은 더욱 어려워지고 어려운 사람들은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후보시절 저는 국민 여러분에게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서민들이 저를 ‘서민을 위해 일한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생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면목이 서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습니다.

지금의 민생문제 새로운 현상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 있어

물론 민생문제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있었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민생문제는 옛날의 민생문제와는 다른 새로운 현상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바로 양극화 현상입니다. 세계화, 정보화가 원인입니다.

세계화로 경쟁의 시장이 넓어지고, 지식기반 경제로 승자독식의 현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고용이 따르지 않는 성장, 파급이 없는 소비시장 현상이 양극화를 더욱 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미국도, 유럽도 모두 겪고 있습니다. 일본은 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한국도 90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97년 외환위기로 비정규직 급증, 양극화 심화

그 위에 한국은 태풍을 만났습니다. 97년 외환위기입니다. 97년 1만 7천개, 98년 2만3천 개의 기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요즈음 부도나는 기업이 1년에 3천개 정도이니 당시의 사정이 어떤 것인지 짐작이 갈 것입니다. 100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밀려 났습니다. 98년에는 실업자가 무려 150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들이 한꺼번에 택시, 화물차, 음식점 개업으로 몰렸습니다. 택시가 3만대, 화물차가 15만대 늘어났습니다.

일본은 인구 140명에 음식점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인구 79명에 음식점 하나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자동차 할부금도 낼 수가 없고 집세도 낼 수가 없습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고 음식점하는 사람들이 솥을 들고 과천 청사에 모인 사연입니다. 외환위기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돌리면서 2001년 364만 명이던 비정규직이 작년에는 546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002년 신용위기로 가계부도 사태…소비 줄고 투자 안되는 악순환

97년 외환위기가 기업부도 사태라고 한다면, 2002년 신용위기는 가계부도 사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회복되던 민생이 다시 한 번 무너진 것입니다. 가계가 무너지니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드니 투자가 안 되고, 투자가 안 되니 다시 민생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진 것입니다.

수출 덕분에 기업이 깨어나고 경제도 점차 정상을 찾아가고 있으나 민생은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부동산과 주택, 사교육비, 통신비 등의 지출은 늘어나니 서민들이 더욱 어렵습니다.

경제만 좋아진다고 민생 해결 안 돼…양극화 해결돼야 민생 해결

민생문제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중요합니다. 경제가 좋아지면 민생도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극화 문제가 해소되어야 합니다. 경제만 좋아진다고 민생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어야 민생이 해결됩니다.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함께 가는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동반성장, 상생협력, 균형발전 이런 정책이 성공해야 합니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일자리의 숫자를 늘리고 품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부동산, 사교육비와 같이 격차를 더 벌리는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개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어려운 사람, 낙오한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정부가 이런 일을 하면 소득의 재분배가 일어나고 빈부 격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경제정책뿐 아니라 사회정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정책 동원해야

결국 양극화를 해소하자면 경제정책만이 아니라 사회정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정책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들 정책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그 동안에 참여정부가 한 노력과 성과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민생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오해와 무리한 논리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생문제 해결 못한 책임 통감하지만 만든 책임은 없어

‘민생파탄’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나친 표현입니다. 소득, 소비, 실업률 등 어느 지표를 보아도 지금은 97년 외환위기 때나 2003년 가계부도 때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을 ‘파탄’이라고 말하면 그 당시의 상황은 표현할 말이 없게 됩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깎아 내려 우리 모두의 기를 죽이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냥 민생이 어렵다는 표현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생의 어려움이 오로지 참여정부의 책임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 그치지 않고 심판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겠습니다.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계는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민생문제를 만든 책임은 없습니다. 참여정부의 민생문제는 물려받은 것입니다. 문민정부 시절에 생긴 것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원인 만든 사람들이 책임 묻는 것엔 승복할 수 없어

국민이 책임을 묻는다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원인을 만든 사람들이 ‘민생 파탄’이라는 말까지 동원하여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데는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적반하장, 후안무치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경제만 좋아지면 민생문제는 모두 해결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양극화까지도 경제만 좋아지면 해결된다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참 단순하고 속편한 논리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이 발전할수록 재래시장이나 동네가게는 어려워집니다. 영세자영업자들의 민생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인건비가 올라가면 기업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일자리를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립니다. 그래도 버티지 못하면 해외로 나가거나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여 실업자와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영세자영업도 늘어납니다.

세계화, 지식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이런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소득의 차이도 더 커집니다. 이른바 양극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체 경제가 성장할수록, 어느 한 쪽의 소득이 늘어날수록, 생활수준, 소비수준은 높아지고 집값도 교육비도 통신비도 늘어납니다. 모든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에 비해 보통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은 늘어나지 않으니 민생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치가 이러하니 오로지 경제가 민생문제의 원인이고, 경제만 풀리면 민생문제도 다 풀릴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양극화를 해소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생이 풀립니다.

민생문제, 한두 개 정책으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것 아니야

민생문제를 너무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민생파탄을 외치면서 자기들이 집권만 하면 금방이라도 민생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국정실패로 몰아붙이는 언론들도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옛날에도 많이 들어본 이야기들이지요. 그런데 언제 대통령이 바뀌어서 국민들의 민생이 금방 달라졌던 기억이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민생문제라는 것이 한두 개의 정책으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정부의 정책이 쌓여서 오늘의 민생이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양극화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문제이고 미국도 일본도 아직 풀지 못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멀리 내다보고 여러 가지 정책을 종합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 동안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전반, 일자리, 동반성장, 균형발전, 사회안전망, 고용지원, 비정규직, 교육, 부동산, 이런 모든 정책이 성공해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참여정부는 이 모든 정책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함께 가는 희망한국 비전 2030’으로 엮어서 국민 앞에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도 언론도 달라져야 합니다. 대안도 없이 비방만 하고 정책도 없이 큰소리만 하는 풍토는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대안을 말하고 이치를 따지고 합리적으로 토론하는 책임 있는 사회 풍토가 만들어져야 진정한 민생대책이 채택되고 실천될 수 있습니다.

■ 정부혁신

경제도 안보도 성공하려면 정부가 먼저 혁신돼야

정부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경제도 안보도 성공하려면 공직사회가 일을 잘해야 합니다. 정부 개혁은 문민정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기업, 금융, 노사, 공공, 4대 부문의 개혁으로 정부개혁이 본격화 되었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개혁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질적 혁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회적인 조직의 개혁이나 제도의 개혁으로 끝나는 개혁이 아니라, 그와 함께 공직사회의 질적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혁신의 주체가 되어서 조직과 제도의 개혁은 물론, 일하는 자세와 방식, 공직사회의 문화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정부혁신 위원회와 실무기구를 두고, 그동안 학계에서 제안되었던 모든 이론을 집대성하여 체계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직접 행정각부와 협력하여 실행 가능한 개혁안을 만들고, 대통령이 주재하고 행정각부 장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결정하고, 그에 따라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종합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에 혁신수석실을 두고, 혁신관리기법을 도입하여, 정부의 모든 공무원을 혁신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성공사례를 확산하고, 진단과 평가를 통해 혁신의 수준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정부혁신으로 세계 최고의 서비스 만들어져

그 결과 많은 개혁이 이루어졌고, 많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의 문화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K-TV를 보니까 특허청이 지난 4년 동안 혁신을 통해 심사기간을 22개월에서 10개월로 줄였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연간 1조 5천억 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고, 세계 최고의 효율을 자랑하는 특허청이 된 것입니다. 변리사도 나와서 그렇다고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이거 제가 공약했던 것입니다.

특허청뿐만 아니라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모두가 세계 최고의 서비스를 자랑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포상을 받아서 내부에서 기관장 승진이 되기도 하고 승진발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한국의 정부혁신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혁신성과가 각 부처의 혁신브랜드로 국제적인 공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혁신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정부 산하 기관으로 확산되어 기관 단체 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정부혁신이 좀 더 지속되면, 우리 공직사회의 문화와 정부의 역량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혁신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지금 개헌하지 못하면 20년간 불가능

헌법 개정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고쳐야 할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날 독재 헌법을 직선 헌법으로 만들면서 대충 손질한 불완전한 헌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단계 개헌을 하지 못하면, 앞으로 20년간 개헌은 불가능합니다.

여야의 지도자들과 모든 언론들이 하자고 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꺼내 놓으니 모두들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무엇이 대통령과 여당에게 유리하고 야당에게 불리한지 아무리 물어도 대답이 없습니다. 장차라도 개헌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말이 없습니다.

아무 논리도 근거도 없이 그저 정략이라 안 된다고만 말합니다. 함구령까지 내렸습니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내놓은 개헌안입니다. 누가하면 되고 누가하면 안 된다는 이런 정략적인 계산으로 논의조차 봉쇄하는 것은 공당이 할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지지가 높으니 오만해 진 것입니다. 부자 몸조심하는 모양입니다. 꾸벅 꾸벅 따라만 가는 것은 국회의원이 할 도리가 아닙니다.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에게 유리 불리를 생각하기 전에 중요한 국가적 의제에 관하여 국민 앞에 의견을 밝히는 것이 지도자의 도리입니다. 이해관계를 셈하고 눈치만 보는 것은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만일 제가 개헌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이후에 개헌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일부 언론은 20년 만에 한번 오는 좋은 기회에 노 정권이 직무를 방기한 것이라는 비방을 할 것입니다.

2002년 대선은 시민주권 시대 가능성 보여줘

지난번 대통령 선거는 그 자체가 개혁이고 새로운 정치의 출발이었습니다. 노사모의 참여운동은 돈 선거, 부정선거라는 악습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주권 시대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선자금 수사로 정경유착 뿌리 끊어

그 이후 대선자금의 수사로 부정한 정치자금의 고리를 철저히 파헤쳐 돈 선거의 뿌리를 끊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차떼기 같은 일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 스스로도 부끄럽고 견디기 힘들었지만, 참고 해냈습니다.

그 결과 2004년 총선은 사상 유례가 없는 투명한 선거를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2006년 11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선거 관련 민주주의 지수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독일, 영국, 프랑스 등과 함께 최고 수준의 평점을 받을 만큼 선거문화가 획기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지자체 선거에서는 공천장사라는 부정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구도와 기초단체장 공천제도가 결합해서 경쟁 없는 선거를 낳고, 경쟁 없는 선거가 공천 장사를 낳은 것입니다. 철저한 단속도 필요한 일이지만, 제도개선이 필요한 일입니다.

권력기관, 국민 위한 봉사기관으로…대통령 초과권력 없어

권력기관이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정권에 봉사하던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정원은 본연의 국가안보와 산업기술의 보호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상 더 국정원의 정치사찰, 뒷조사, 도청은 없을 것입니다. 국세청이 나서서 정치자금을 거두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국정원, 군, 경찰은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조사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량한 국민들이 권력기관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낮은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권력도 줄였습니다. 당의 인사나 공천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 더 당도 국회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대권은 없습니다.

이제 정경유착은 해체된 것 같습니다. 다시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기업들이 아주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돈 달라 안하고, 청탁도 없어서 속이 편하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어느 정부도 해결 못한 개혁과제 회피하지 않아

‘너무 힘이 없다. 강력하게 좀 하라’는 주문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힘이 없어 보였던 모양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출발 첫해 여당의 의석이 4분의 1이 안될 때가 있었습니다. 여대의 국회는 1년이 채 못 되었습니다. 야당과 언론이 끊임없이 흔들고 있습니다. 여론도 하는 일마다 역풍이었습니다. 힘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어느 정부도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해결했습니다. 국회에 걸려 있는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밀려 있던 개혁 과제는 거의 해결이 되었습니다. 한 미 FTA를 시작했을 때, 4대 보험 징수통합을 시작할 때, 너무 욕심을 부린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피하지 않고 할 일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부인 것 같습니다. 개헌 제안을 한다고 했을 때도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법질서, 법치질서가 어느 때보다 안정되어 있습니다. 공권력도 어느 때보다 원칙대로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지도 않았고, 사람을 잡아넣지도 않았고, 고문하고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권한을 원칙대로 집행했을 뿐입니다. 원칙의 힘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입니다.

‘국민과의 약속’과 시대적 사명 지키는 데 열과 성 다할 것

제가 처음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인사가 달라졌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라. 역사의 평가에는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다.’ 이런 인사입니다. 위로의 인사인지, 진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제가 ‘성공한 대통령’은 아니라는 뜻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성공한 대통령이 되라는 인사를 받았을 때, 그저 감사하다는 대답을 했을 뿐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임 대통령들의 말년이 반드시 그 분들의 무능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참여정부도 성공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조언들이 그럴만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할 방안을 마음속으로 준비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불안했던 예측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남은 1년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라는 조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은 1년에 상황을 바꿀만한 무슨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저의 관심은 성공한 대통령이나 역사의 평가가 아닙니다. 남은 기간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국가적 과제를 뒤로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과 다음 정부에 큰 부담과 숙제를 남기지 않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의 성공이나 평가에 급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역사의 평가인지를 생각하기 전에, 저는 제가 국민 여러분에게 한 약속, 그리고 이 시대가 제게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열정과 성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제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늦은 밤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김광수(topgim@gc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