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 순위까지 매겨 완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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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자체 순위까지 매겨 완전 공개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3-04  | 수정 2007-03-04 오전 8:43:37  | 관련기사 건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들을 직접 평가!

순위까지 매겨 공개 한다!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들을 직접 평가, 순위까지 매겨 공개키로 했다. 감사원이 지자체의 체질개선 수단으로 일상적인 감사 형태가 아닌 평가라는 방식을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지자체들이 공공성이 의문시되고 경쟁력도 떨어지는 레드오션 분야에 무리하게 진출, `제살 깎아먹기`를 하는 등 부실. 방만한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현행 평가제도는 이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진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지역별 특성지표를 반영한 지자체 경쟁력 지수(LCI)를 개발, 지자체 평가 기준으로 활용해 평과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위원회가 각 지방정부에 대한 종합성과평가(CPA)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영국 사례를 언급, “2003~2004년 우수등급을 받은 25곳 중 3곳만 차기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는 등 평가제도가 실효성을 거뒀다”며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주민소환제의 조기정착 및 지자체장에 대한 견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부단체장이 참석한 올해 감사운영 설명회 자리에서 이같은 방침을 통해 지자체들의 방만 행정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운 셈으로 감사원이 앞으로 부실 지자체에 대한 `워치독` 기능을 수행할 방침임을 천명한 셈이다.


감사원은 최근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으며 평가모형 및 경쟁력 지수를 개발한 뒤 올해 안으로 실제 평가에 착수하는 한편 각 기관별 자치단체 평가시 기준으로 활용토록 권고하기로 했다.


경쟁력 지수(LCI)는 기업가적 마인드, 재정운용, 기관운영, 지역경제 개발, 지역사회 발전 등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구성된다.


감사원의 이 같은 방침은 감사를 통해 혈세 낭비, 단체장의 자의적 권한 행사 등 각종 부조리를 적발하더라도 현행법상 선출직인 단체장에 대한 징계가 불가능한데다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같은 당 소속인 경우가 많아 지방자치에 대한 통제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5월부터 주민소환제 시행으로 지방자치 행정에 일대 전환점이 예고되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 지자체별 행정의 `현주소`를 유리알처럼 주민들에게 알려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한 단계 높여 단체장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견제도 견인해내겠다는 것.


이에 더해 각 기관별로 지자체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우후죽순 격으로 혼재하면서 지난해만 해도 230 종류의 공공기관 평가가 이뤄졌지만 지방행정의 공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역부족` 이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번 시도는 행자부 등 기존에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기관과의 마찰 가능성 및 중복 평가를 이유로 한 지자체들의 반발 소지가 있고 단체장 상당수가 한나라당 등 야당 소속인 현실에서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주목된다.

부천인터넷뉴스(bc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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