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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자’ 된 강용석, ‘MRI 불법 입수 의혹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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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자’ 된 강용석, ‘MRI 불법 입수 의혹 일파만파’

김현정 기자 | 입력 2012-02-23 오후 5:58:23 | 수정 2012-02-23 오후 5:58:23 | 관련기사 건

경솔한 의사 소견 보탠 전의총도 비난 여론 뭇매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 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의원직을 사퇴한 강용석 전 의원과 관련한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씨가 22일 연세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검진을 받아 의혹을 일소에 해소하자 강 전 의원이 박주신씨의 MRI 진료 기록 입수 경위와 함께 의료법 위반 등 문제가 제기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박 시장은 강용석 전 의원과 함께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게시한 네티즌들에 대한 민․형사상 고발 준비가 완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발을 일삼았던 강용석 전 의원이 거꾸로 피고인이 될 처지에 놓였다.

뿐만 아니라, 강 전 의원과 함께 박주신 씨의 MRI 기록이 허위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 주며 각종 인터뷰에 응했던 일부 의료진과 전국의사총연합회도 비난과 책임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23일 박 시장이 입당함으로써 한 배를 타게 된 민주통합당은 “강용석 의원과 관련된 의료 기관, 의사들의 실정법 위반과 관련된 내용이 (향후)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보고 계속해서 추궁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백재현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강 의원은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며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면 아니된다’는 의료법 제 21조 1항에도 불구하고 강 의원은 다른 환자의 기록을 불법으로 취득했을 뿐 아니라 그 정보를 공개해 박모씨의 예민한 건강정보 기록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 88조는 21조 1항의 위반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 기록을 불법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는 의료기관, 병무청, 의료인들의 철저한 조사와 결과에 대한 처벌과 형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연세대 한석주 소아외과 교수는 불법으로 취득한 환자 의료 기록에 대해 MRI가 바꿔치기 된 것은 확실한 것 같다는 의학적 소견과 함께 감사원의 자유토론방에 감사 촉구의 글을 올렸고, 전국의사총연합회 등은 중증도 이상의 비만체형을 가진 3~40대 이상 연령일 가능성이 높으며 20대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공개적 소견, 특히 박모씨의 실명을 밝히며 재촬영에 응하라는 비의학적 소견까지 친절하게 밝힘으로서 전문가인 의사들이 강 의원 주장에 전문적 식견으로 무게감을 보태는 역할을 했다”고 일일이 지적하며 경솔한 처사를 비판했다.

그는 “박 시장 아들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불법으로 취득한 의료기록을 공개해 개인의 동의 없이 건강정보 유출을 확산 것은 매우 비윤리적인 태도”라며 “특히 전의총 등 의사들의 소견까지 덧붙여 불법으로 전문성을 왜곡, 은폐하는 보도태도는 황색저널리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또 강 전 의원이 무책임한 폭로가 제기 되는 동안 수수방관한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그는 “박 씨가 MRI를 촬영한 j병원, h병원 등 의료기관과 병무청, 의료인들의 비윤리적인 협조 없이는 유출이 불가능한 법적으로 보호되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의 관리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무관심과 방치로 10일 동안 전국민에게 박 씨의 의료기록을 여과 없이 공개됐다”며 “보건복지부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위법하고 비윤리적이고 왜곡된 관행이 계속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적법한 처벌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만약 강 전 의원이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정봉주 전 의원이 위반해 실형까지 살게 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즉, 공직선거법 제 250조 제1항과 2항을 위배한 것에 해당한다.

보수와 진보 아우르겠다던 국민생각 첫 작품이 ‘박주신씨 병역 비리 의혹’ 공동 간담회 개최

한편, 박 시장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에 가담하면서 간담회까지 주최했던 국민생각은 되레 강 전 의원을 고발하기로 한 박 시장에게 “자신부터 돌아보라”고 적반하장격의 논평을 냈다.

국민생각은 23일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은 박원순 시장이 파장을 더욱 키웠다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며 “MRI 촬영 한번이면 쉽게 걷힐 의혹을 동문서답으로 일관한 박 시장의 행태”라고 덤터기를 씌웠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새로운 대안 정당이 되겠다며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을 주축으로 창당한 국민생각의 첫 작품이 바로 강 전 의원과 함께 박 시장 아들 병역 비리 의혹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다.

특히, 국민생각은 박주신씨가 공개 검증을 받는 시간대에 간담회를 열어 괜한 헛발질을 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척추디스크 환자의 경우 상체 비만도가 높다는 점, 외관상으로 보기에 비만이 아니더라도 척추와 복부에 비만율이 높다는 점, 디스크 발병 후 체중감량을 우선적으로 처방 받는 다는 점, 근육량이 떨어지거나 혹은 근질이 나쁘다는 점 등 2~30대의 경우 4.5번 추간판 돌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80%에 달한다는 기본적인 상식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경솔하게 간담회를 개최하고 비난 논평을 쏟아내어 공당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국민생각은 강 전 의원과 함께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으로 현행법까지 위반해가며 박 시장의 아들 병역 비리 의혹을 무리하게 제기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