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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저’ 국정조사.특검 도입 논의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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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저’ 국정조사.특검 도입 논의 ‘급물살’

정치부 김현정 기자 | 입력 2012-06-12 | 수정 2012-06-12 | 관련기사 건

靑. “특검은 받아들이지만 국조는 수용불가”VS 야,“靑 괜히 입 열어 매 벌지 말라!”

검찰에서 무죄를 받은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내곡동 사저’ 구입 사건이 다시 국회로 넘어와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10일 검찰은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와 대통령 경호실이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해 구입한 내곡동 사저 구입이 배임죄와 부동산실거래법위반 혐의가 아니라며 관련자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김인종 전 경호처장,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전원을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자 검찰의 수사가 ‘면죄부’ 주기 수사라는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새누리, ‘선 특검 후 국조’ VS 민, ‘선 국조 후 특검’

새누리당의 이한구 원내대표는 11일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제 상식으로도 조금 의외”라며 “계속 국민적인 의혹이 남는다면 그 의혹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특검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일표 원내대표도 12일 “검찰수사가 미흡할 경우 원칙적으로 특검이 적절한 방법”이라며 “다른 사례를 봐도 특검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곡동 사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부족하다고 보고 의혹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선 특검조치 후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제 곧 대선정국으로 들어가는 만큼 여당과 거리두기를 위해 대통령 친인척비리에 대해 강경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수사 대상자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선 국정조사 후 특검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죽하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마저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말했겠는 가”라며 “빨리 원구성을 해서 내곡동 사저, 민간인 불법사찰 등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은 특검으로 바로 가자고 고집하고 있지만, 역대 헌정사상 특검을 하다가 미진하면 다시 국정조사로 온 적이 없는데 거꾸로 가자는 것”이라며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 이번 조사의 중심이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대상자다. 국정조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을 도입할 경우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 아들이 당사자이며, 여기에 청와대 경호처가 관계된 것이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검찰의 내곡동 사저부지 수사결과에 대해 ‘나도 못 믿겠다’고 밝혔다”며 “여당대표의 입에서 이런 말이나 듣고 있자니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의 현실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국민들도 믿기지 않는 분위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간만에 여야가 모두 검찰의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에 대해 비판적인 만큼 새누리당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기 기대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진상조사 수단에 대해 가감 없이 함께 협의해 나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청와대 특검만 수용하겠다? 청와대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상황 아니라는 거 자각 좀 하라!”

그러나 청와대는 내곡동 사건에 대한 특검은 수용할 수 있지만 정치공세에 불과한 국정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정조사로 넘어올 경우 여,야로부터 강도 높은 검증과 공세에 시달려야 하는 부담을 피해보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이정미 대변인은 “청와대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자각했으면 한다”고 쏴붙였다.

그는 “국민 혈세로 대통령 아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보게 한 것에 대해 백배 천배 사죄해도 입이 모자랄 청와대”라며 “여기에 정치검찰의 황당한 무혐의 처리로 국민의 비판 여론은 드높기만 하다”고 퉁박을 놓았다.

그러면서 그는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국회가 알아서 할 것이니 청와대는 괜히 입을 열어 매를 벌지 말아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그는 “새누리당 또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내곡동 사건 진상규명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국조 협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