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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4인 인사청문회 결과 두고 여야 '입장차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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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4인 인사청문회 결과 두고 여야 '입장차 뚜렷'

정치부 김현정 기자 | 입력 2012-07-13 | 수정 2012-07-13 | 관련기사 건

새누리, “4명 모두 큰 문제 없다”VS 민주, “어느 누구 하나 시원하게 적격 판단 내릴 수 없어”

13일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끝으로 4인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모두 마무리 된 가운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는 4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적격, 부적격 입장이 갈리고 있다.

새누리당 대법관 인사청문위원회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4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약간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새누리당으로서는 후보 네 명 가운데 한 사람도 현재는 부적격자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장 큰 문제 김병화 후보자... 새누리, “본인이 사과했고, 아니라고 했으니 그것으로 됐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인물은 김병화 후보자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세금 탈루, 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받고 있다.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시인하고 사과 했으며, 다운 계약서 문제도 사과를 했다.

그러나 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일저축은행 사건 관련 수사기록에 김병화 후보자의 이름이 39차례나 등장하고 있고 제일저축은행 브로커 박영헌 씨와 인연이 얽혀있는 점, 박 씨와 김 후보자가 저축은행 수사 당시 수 십 차례 통화 했던 점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제일저축은행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김 후보자가 수사를 무마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한성 간사는 “위장전입, 다운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가 도덕성에 문제점이 있었다며 본인이 사과 한 바 있다”며 사과 했으니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 수사 무마와 관련해서도 이 간사는 “민주당을 비롯 야당에서는 브로커라는 박 모씨와 김병화 후보자간의 전화 통화가 수 십 차례 있었고 주상복합 건물에 위 아래로 나란히 집을 매입한 점과 그리고 야유회 가서 찍은 사진을 종합 김병화 후보자가 틀림없이 박 모씨의 저축은행 사건 수사 청탁에 응했다고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며 “그러나 김 후보자와 박 모씨가 수 십 차례 통화한 것은 공사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바람에 박 모씨가 여러 차례 전화했던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고 김 후보자를 비호하고 나섰다.

그는 “대검 중수부에서 밝힌 대로 정확한 수사적 사건에 관여하지 말고 그런 전화 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며 “이와 같이 김 후보자는 저축은행 사건에 개입해서 수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새누리당은 후보자 네 명 가운데 한 사람도 현재는 부적격자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 “김병화, 청문회 수사팀 흥신소 역할 하게 하지 말고 스스로 사퇴하라”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김병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는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영선 위원은 “김병화 후보에 대해서는 위장전입 2건, 다운 계약서 3건, 세금 탈루 2건, 여기에 불거지는 각종 의혹들로 인해 더 이상 대법관으로서 자질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한다”며 “스스로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병화 후보자와 관련된 민주당의 또 다른 두 건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접수 됐다”며 “한 건은 인천 지검장 시절이고 한 건은 의정부 지청장 시절에 있었다. 청문회 수사팀이 이러한 것들의 사실 파악을 위해서 흥신소 역할을 하지 않도록 김병화 후보는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김진숙에게 100만원 강제 이행금 부과 판결.종교 편향 김 신, “고민되네...”

민주통합당은 한진중공업 김진숙 지도 위원에게 강제 이행금을 1일당 100만원씩 부과하는 판결을 내리고, 특정 종교 편향 발언을 일삼은 김 신 후보자에 대해서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박영선 위원은 “김 신 후보에 대한 입장은 어제 청문위원들이 청문회 끝나고 나서 논의가 있었지만 지금 청문 위원들 간의 마음의 갈등이 아직 정리 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김 신 후보자의 그동안 언행과 판결을 볼 때 헌법 20조의 정교분리 원칙 위배, 헌법 제33조 근로자 단결권에 위배되는 판결을 내린 점을 들어 대법관으로서 부적합이 명확하지만 김 신 후보자가 장애인 배려 차원에서 임명 됐다는 점 때문에 갈등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박 위원은 “민주당은 주말을 거쳐 월요일 쯤 원내대표단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김진숙 지도위원이 직접 12일 청문회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한 내용들을 심도 깊게 고려해 “김진숙 위원의 강한 발언도 참고 대상”이라고 밝혔다.

재벌 편향 김창석...“경제민주화가 대세인데...”

13일 진행된 김창석 후보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태이다.

이유는 김창석 후보자가 지난 2008년 삼성 관련 판결에서 이건희 회장을 집행유예로 그치게 한 판결과 삼성 판결 공개와 관련 삼성에서 원한 48쪽만 공개한 점 그리고 쌍용차 문제에 대한 판결이 시원하게 적격 판결을 내릴 수 없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박영선 위원은 “요즘 경제민주화가 대세”라며 “경제구조의 개혁에 대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벌 봐주기 판결 의혹을 받고 있는 김창섭 후보자의 판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청문위원들의 검증을 혹독하게 하고 결과를 반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법관 후보자 4인에 대해 어느 한 후보자에 대해서도 야당은 명확하게 적격 판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