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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프라이머리 !!! 정치권 머리 터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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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프라이머리 !!! 정치권 머리 터져 !!!

한창식 기자 | 입력 2006-10-06 | 수정 2006-10-06 | 관련기사 건

우선 한나라당의 경우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놓고 공방이 한창이다. 이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격한 신경전으로 번졌다.

9박10일간의 벨기에. 독일 방문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박 전 대표는 인천공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여부에 대해 "개개인의 사정이나 유 불리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9개월간 당원 의견을 종합해 만든 것을 쉽게 바꾸면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한 자라도 고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여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임을 재차 단호하게 강조했다.

반면 이 전 시장은 전날 박 전 대표를 겨냥해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여부는) 어떤 후보에게 유리 하냐 불리하냐를 떠나서 당이 정권을 되찾아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승리라는 대의명분 아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셈이다.

이처럼 한나라당의 두 유력 대선주자의 견해차가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는 현행 경선 룰대로라면 박 전 대표가 유리하고 `오픈프라이머리`가 도입되면 이 전 시장에게 승산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두고 어느 한 쪽이 경선 방식의 불공정성을 문제삼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둘 중 한명의 경선 전 이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경선 전 이탈은 형식적으로 `경선 불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은 충분하다. 두 후보가 단일화를 못하게 된다면 한나라당의 정권탈환은 실패할 수도 있다.

오픈 프라이머리 (개방형 국민경선) 도입 여부에 당 안팎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내년 대통령선거에 내세울 후보를 가려내기 위한 당내 경선을 100%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의 `완전 국민 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로 치르기로 최종 결정한 열린우리당의 경우는 "당의 정체성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라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스스로 정당정치를 포기하고 정책정당이기를 포기한 오픈프라이머리 실시는 실패한 무능정당의 해괴한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오픈프라이머리가 도입 되려면 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것도 여당에겐 부담이다. 현행 선거법 내용 중 당내 경선운동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57조 3의 1항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 경선` 부분이 `당원을 경선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어 선거법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당헌의 경우 대선후보 선출시 `기간당원 30%, 일반당원 20%, 일반국민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토록 한 부분과 피선거권자를 기간당원으로 규정해 기간당원만 경선후보로 나설 수 있게 한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게다가 길거리 투표 역시 현행법상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국민참여라는 미명하에 국민 세금을 쏟아 붓는 여권 발 판 흔들기에 불과하다"며 "한나라당은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며 결코 동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 대변인은 이어 "여당의 오픈 프라이머리는 `헤픈 프라이머리`로 전락할 것"이라며" "여당에서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헌법에 이어 선거법까지 무시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자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여야 정치권 모두 오픈프라이머리 때문에 곯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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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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