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 - 『사회복무제도 추진 계획』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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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 - 『사회복무제도 추진 계획』발표

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7-12  | 수정 2007-07-12 오전 8:04:44  | 관련기사 건

병무청(청장 姜光錫)은 10일,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의 하나로 추진해 온「사회복무제도」추진계획을 밝혔다.


이번「사회복무제도」추진계획은 지난 2월 5일 발표한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2+5 전략’과 ‘국방개혁 2020’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병역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그간, 범정부 차원의 ‘2+5 전략’ 추진체계 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복무제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면제자 중에서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에게는 사회복무 의무를 부과해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전‧의경과 산업기능요원 등 현행 대체복무 인력은 단계적으로 감축해 2012년 이후에는 배정을 종료하고, 이들 우수자원은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함으로써 軍 전투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사회복무 인력은 사회복지, 보건의료,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며, 체계적인 복무관리를 통해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계획이다.


사회복무자의 복무기간은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과 연계하여 현재보다 4개월 단축해 22개월로 하되, 2008년 1월 전역자부터 점진적 단축으로 2014년 7월 입대자부터는 22개월 복무하게 된다.


사회복무제도는 2008년부터 도입되어, 대체복무 인력 배정이 종료되는 2012년 전면 시행된다.


사회복무제도 도입을 통하여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이 제고되고, 국가 인적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며, 사회서비스 공급 인프라 구축으로 국가전체의 경쟁력 향상과 복지수준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국민과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사회복무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 참고 : 사회복무제도와 공익근무요원제도 비교 >

구분

공익근무요원 제도

사회복무 제도

주요

업무

◦ 주로 행정기관에 배치

  - 서류복사, 청소 등

    단순·경미한 보조 업무 수행

◦ 업무에 대한 보람, 자긍심 미약

  - 개인적 : 자기계발 미흡

  - 국가적 : 비효율적인 인력 운영

◦ 복지시설 등 사회서비스 분야 배치

  - 장애인, 노인 수발 등

    난이도 높은 실질적 역할 수행

◦ 업무에 대한 보람, 자긍심 고취

  - 개인적 : 자기계발 기회 제공

  - 국가적 : 효율적인 인력 활용 가능

교육

훈련

체계

 ◦ 기초군사훈련 (4주)

 ◦ 사전 교육 없이 현장 투입

  - 병역의무자로서 정체성 미정립

  - 사명감 및 전문성 결여

 ◦ 실질적 역할 수행 미흡

 ◦ 기초군사훈련 (2주)

 ◦ 소양, 직무교육 실시(2~3주)

  - 사회복무자로서 기본자세 확립

  - 책임감, 사명감, 현장 적응력 강화

 ◦ 실질적 역할 수행체계 확립

복무

관리

체계

 ◦ 복무기관장이 복무관리(지휘감독)

  - 온정적, 형식적 복무관리

◦ 병무청 연 1회 서류점검 위주

    사후 실태조사 실시

  - 복무부실 예방활동 없음

◦ 복무부실사례 지속

◦ 수요부처와 병무청 공동관리

  - 복무기관장이 기초적인 복무관리

  - 수요부처의 복무관리 역할 강화

  - 지방병무청장에게도 관리감독권 부여

◦ 상시 복무현장 확인 위주 복무관리

  - 지역별 복무감독관 배치

  - 복무부실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복무부적응자 교정교육 실시 등

    사전 예방 활동 강화

◦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 복무부실사례 예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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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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