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청와대가 무릎을 꿇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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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청와대가 무릎을 꿇었다.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6-11-15  | 수정 2006-11-15  | 관련기사 건

추병직 이백만 정문수 `부동산 참모` 일괄 사퇴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결국 청와대가 무릎을 꿇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14일 사의를 표명했다.


추 장관은 검단 신도시 건설과 관련, 설익은 계획을 언론에 발설해 아파트 값 폭등을 불러 일으켰고 이 수석은 "지금 아파트 사면 낭패 볼것"이란 글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려 네티즌들의 거센 비난을 사고 자신은 거액 대출자금으로 강남에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 보좌관은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리면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무기획을 총괄해왔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이백만 홍보수석, 정문수 경제보좌관.(왼쪽부터)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이날 추 장관 등의 사의 표명을 발표하고 "각각의 사유들이 있겠지만 최근의 일들과 관련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의 수용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지만 노 대통령은 이들의 사의를 수용, 교체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이들의 사의표명 사실을 발표한 것만 봐도 경질은 확실시 된다는 분석이다.


사실상 문책성 경질인사... 정책신뢰 높이겠다는 의도 깔려


추 장관과 정 보좌관은 각각 내각과 청와대에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입안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부동산 정책 책임자로서 이들의 교체는 형식적으로는 사의를 수용하는 형식을 밟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을 묻는 문책성 경질 인사로 해석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상실된 데에다가 야당 뿐 아니라 여당은 물론 광범위한 민심이 이반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내부적으로는 경질이 검토된 것으로 보인다"며 "한편으론 정책발표를 앞두고 담당자들이 사의를 표함으로 정부의 각오를 보여주고 정책신뢰를 높이겠다는 의도도 깔려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추병직 장관은 2003년 공직을 떠난 이듬해 4월 열린우리당 경북 구미을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뒤 1년만에 건교부에 입성, `보은 인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역대 최장수 장관`으로 약 1년 7개월 간 재직하며 8.21, 3.30대책 등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진두지휘했지만 "집값만 올려놓았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았고 특히 지난달 부처 조율을 거치지 않은 `신도시 개발 계획` 언급으로 시장의 혼란을 초래해 정치권의 인책 요구를 받아왔다.


청와대가 `문책할만한 사안은 아니다`고 비난 여론을 잠재웠지만 열흘뒤 이백만 홍보수석이 국정브리핑에 올린 글이 말썽이 되고 이 수석의 강남 집 파동이 번지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론`에 휘말렸다.


정 보좌관은 지난해 1월부터 청와대 참모로 일하면서 8.31, 3.30 대책 등 부동산 정책 입안에 주도적으로 관여해왔지만 국회에 출석해 "나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른다"라는 등의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다.


이 수석은 부동산 정책라인은 아니지만, 지난주 청와대 브리핑에 부동산 대책을 홍보하면서 "지금 집을 사면 낭패"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직후 최근까지 10억, 20억 원대 강남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정치권으로부터 거센 사퇴요구를 받았다.


한나라 "대통령 대국민 사과해야"


이와관련 한나라당 등 야당들은 일제히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추 장관 등의 사의는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차제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의 입안에 깊이 간여한 다른 인사들도 마땅히 자신들의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 대변인은 "부동산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한 사람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사과가 선행되지 않은 것은 분명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전문가 위주의 새 부동산 정책팀 구성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당연한 사의 표명이라고 본다"며 "노 대통령은 즉각 사의를 수리하고 후임자는 자신의 코드에만 집착하지 말고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으로 임명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도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자들이 들끓는 민심에 무릎 꿇는 것은 당연하다"며 "`강남 아파트 투기 의혹`에 휩싸인 이병완 비서실장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현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국민들의 들끓는 분노는 100명의 정책 관계자들이 물러난다 해도 모자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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