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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부성 독도 일본영토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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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부성 독도 일본영토 공식화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8-05-19 | 수정 2008-05-19 오전 8:24:58 | 관련기사 건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교육을 공식화하고 있어 한일 양국 관계 악화를 부를 것으로 전망된다.

▲ 일본 야후에 게재된 요미우리 신문의 독도는 우리나라(일본)고유의 영토로

표기한 화면

18일 오후 3시2분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문부성 과학성은 17일, 중학교 사회과의 신 학습 지도요령 해설서에, 한국과 영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있는 독도를「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해 새롭게 명기하는 방침을 굳혔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지금까지 지도요령이나 해설서에는 북방 영토에 관한 기술은 있었지만, 독도의 기술은 일한 관계에의 배려 등에서 보류되어 왔다. 민간의 출판사는 지도요령이나 해설서를 따라서 교과서를 작성, 독도의 기술 유무도 출판사에서 다르고 있고, 이번 조치는, 금후의 교과서 만들기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전했다.

▲ (자료사진)김관용 경북도지사의 우리 영토지키기 일환으로 독도를 방문

해설서는,10년에 한 번 정도의 지도요령 개정 에 맞게 해 문부과학성이 편집, 초중고교의 각 교과마다 작성하고, 지도요령의 내용을 보충한다.

동성은「교과서 검정 기준으로서 구속력을 가지는 의는 지도요령이지만, 해설서도 지도요령의 해석에 관한 기술에는 실질 적 구속력을 가지는」로 하고 있다. 지도요령과 같이, 교사가 수업을 할 때의 지침과도(모두) 된다.

동성은 금년3월의 초중학교의 신지도요령의 관보 고시를 접수, 신해설서를 6～7월로 완성 .신지도요령은 초등학교에서는 11년도, 중학교에서는 12년도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 새해 첫 일정을 독도 주민들과 인사를 나눈 김관용 경북도지사.

▲ 경북도 최초 독도에서 의회 본회의를 개최 하는 모습

독도에 관한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우호 협력적인 분위기에 가려 독도의 영유권 주장이 퇴색할지 모른다는 우익 진영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일본의 민간 교과서 출판사들은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 기초해 교과서를 펴내는 만큼 이번 조치가 확정될 경우 앞으로 출판될 교과서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과 앞으로 일본 학생들의 수업에도 독도가 일본 땅 으로 수업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독도의 1호 주민 김 신열, 김 성도씨 부부의 문패

한편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민선4기 경북도지사에 취임과 동시에 독도를 한국의 영토이자 경북도의 소재지로서 영유권을 공고히 하고자 독도 방문에서‘해양. 지향’의 발전전략 추진, 새로운 차원의‘지방외교의 필요성 주장’경제논리. 행정논리를 떠난 독도 영유권 수호 차원에서 울릉. 독도 개발과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독도 수호를 위한 경상북도 신 구상」을 발표한 바가 있다.

또한 김관용 지사는 300만 경북도민과 국민들에게 독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고취시키기 위해“우리 땅! 독도 특별전”의 이벤트로 마련한‘독도 무궁화 꽃 달기’, 경북도의회 최초 독도에서 본회를 개최하는 등 독도 지키기에 상당한 노력을 했던 만큼 이번 일본의 조치에 김관용 지사의 대응책마련에 그 귀추가 자못 주목되고 있다. <경북인터넷뉴스 최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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