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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위장전입 국민은 처벌, 4번 위반한 내정자는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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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위장전입 국민은 처벌, 4번 위반한 내정자는 무혐의

국회 정차모 기자 | 입력 2009-08-17 | 수정 2009-08-17 | 관련기사 건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7일 오전 10시부터 본청 4층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여야 법사위원들의 질의가 계속되고 있다. 김준규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자신이 검찰총장이 된다면 "정치적 중립을 의연하고 굳건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규 후보자는 "범죄 앞에 엄격하고 당당하고 국민앞에 겸허한 선진일류 검찰로 만들어 가겠다"며 "검찰에 맡겨진 국법질서 확립과 사법정의 실현, 국민인권 보호의 기본 사명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수행할 것"을 다짐했으나 박영선 의원 등 민주당 위원들은 탈세와 위장전입 등의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가 청문회에 앞서 선서하고 있다.

이 같은 야당의원들의 추궁에 김준규 후보자는 "10년전 관행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안내하는 대로 기준시가 보다는 높게 작성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미스코리아 지역예선 심사를 평일에 한 일, 자녀 교육을 위한 강남위장 전입, 수입이 있는 부인의 소득공제 중복 신청 등 3가지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기자들의 열띤 취재열기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온도가 35를 웃돌았다.

이에 김준규 후보자는 "2006년 아내의 소득이 7천300만원이 초과했음에도 배우자 공제로 100만원을 공제받아 이중 소득공제 의혹을 받고 있어 지난 연말정산 때 관련 자료를 경리계에 제출하고 실수가 확인되어 소득공제 금액을 반납했다"고 답변했다.

여러분 요트에 대해 모르시는데 제가 탄 요트는 이런 것입니다라며 설명하는 김 후보자.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는 아내가 교사로 재직했던 서울 강남의 한 중학교에 두딸을 진학시키기 위해 두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한 사실을 시인하고, 지난 1998년 장인으로부터 무기명 채권 5억7천여만원 어치를 증여받는 등 상속세 회피를 위해 편법을 쓴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후보 사퇴의사"를 묻기도 했다.

조순형 선진당 의원은 "김준규 후보자는 법을 집행하는 검사 신분으로서 위장전입이라는 행위가 주민등록법 37조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법행위임을 알고 있었느냐"며 "검찰이 07년 1504명의 주민등록법 위반자 가운데 733명을 기소했다"며 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위장전입이 법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눈을 꼬옥감았다.

조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고검장으로 있었던 대검지검의 경우 2007년 58명을 입건해 14명을 기소처리했다"고 꼬집고 "지검장 자신은 4번이나 위장전입 했는데도 국민은 이렇게 입건하여 처벌한 것은 국민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김 후보자의 자질론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초반부에는 "주민법위반에 대해 계속 사과를 드렸으며 사려깊지 못한 행동에 대해 계속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으나 계속되는 조 의원의 추궁에 할 말을 잃은 채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곤혹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박영선 의원의 준비된 자료와 질의에 김 후보자는 안절부절했다.

박영선 의원은 "김 후보자는 지난 87년~90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를 서울 상도동 장인집에 둔 채 배우자와 자녀의 주소지를 전남 장흥~경기도 과천~서울 상도동~경기도 과천으로 옮긴 것은 결국 청약통장 혜택을 받아 대방동 대림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취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장인은 공군 준장 시절인 지난 72년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56만원 등의 판결을 받고 불명예 제대하여 연금 수급권도 상실했으며 이후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는데도 지난 89년 상도동 대림아파트를 매도하는 등 증여할 재력이 없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요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이용해 후보자가 호화 크루즈 요트를 타는 것처럼 부각시키려는 의도는 대단히 잘못됐다, 후보자가 탄 요트는 조사해보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 요트나 똑같은, 비슷한 요트라고 주장하여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식구 챙기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오전 청문회가 끝난 뒤 검찰관계자들과 중식을 위해 자리를 떠나고 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정오 오전 청문회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 자리를 떠났으나 오후에 계속될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논란, 지난 92.97년 자녀 취학 목적을 이유로 서울 반포동 지인 집에 두 차례 위장전입한 사실을 들어 주민등록법 위반 등 많은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것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