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사건 검사 검찰위 ´회부´ 검사가 지켜야할 기본사항에서 실수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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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사건 검사 검찰위 ´회부´ 검사가 지켜야할 기본사항에서 실수 인정돼

KMB김태한 기자  | 입력 2009-10-19 오후 4:42:20  | 수정 2009-10-19 오후 4:42:20  | 관련기사 건

▲ 김준규 검찰총장
김준규 검찰총장이 8세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해 세상을 발칵 뒤집어놓은 일명 나영이 사건에 대해 검찰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김 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항소를 포기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하는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해당 검사가 지켜야 할 기본사항에서 실수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즉각 대검 검찰위원회에 회부해 해당 검사는 물론 지휘라인까지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재 외부인사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는 대검 감찰위원회는 검사의 비위사실을 적발해 시시비비를 가린 뒤, 법무부에 징계 청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김 총장은 "형사 사법체계의 불신과 문제점에 대해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과 관련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신뢰받는 검찰로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이어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아동 성범죄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여타 범죄와 달리 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이 사회에 만연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MB김태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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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B김태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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