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인터넷 뉴스 : gsinews ::: 2011년 국내경제 전망

2011년 국내경제 전망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0-12-22 | 수정 2010-12-22 오전 9:35:02 | 관련기사 건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gtlee@lgeri.com

금융연구실 hybae@lgeri.com

2011년에는 유럽 재정위기 등에 따른 선진국 경기의 부진, 개도국 내수주도 성장의 한계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률이 3%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세계경기 둔화로 그동안 국내경제의 고성장을 주도해왔던 수출의 활력이 둔화될 것이다.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대기 수요가 일단락된 기업 설비투자의 추가적인 확대 또한 제약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경기의 반등 조짐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축과 토목건설의 부진으로 건설투자는 2011년에도 부진을 지속할 전망이다. 자산효과 등에 힘입어 소비는 상대적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6%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2011년에는 성장률이 4% 내외로 낮아질 전망이다.

2011년 성장률이 2000년대 위기 이전까지의 평균 성장률에 못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수준으로 복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총수요 압력이 높지 않아 소비자물가는 3% 내외의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시중금리 상승도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 원화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과 선진국으로부터의 유동성 유입에 힘입어 연평균 달러당 1,090원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 목 차 >

Ⅰ. 경제여건 변화

Ⅱ. 국내경제 전망

Ⅲ. 맺음말

Ⅰ. 경제여건 변화

세계경제 불안 요인 지속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빠른 반등추세를 보였던 세계경제는 2010년 초반을 정점으로 성장의 속도가 점차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경제 성장률은 2010년 1분기에 연율 6%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지만 3분기에는 4% 아래로 성장세가 급격히 낮아졌다(<그림 1> 참조).

경제위기로 미루어 두었던 내구재 소비와 투자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대기수요가 충족된 데다 주요국 정부들의 경기부양책 효과도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유로경제의 심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동안 세계경제의 빠른 회복을 이끌었던 중국도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다.

2011년 세계경제의 가장 긍정적인 요인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경제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2차 양적 완화 이후 각종 기대심리 지표들이 개선되면서 그동안 정부지출과 설비투자가 주도하던 미국경제의 회복세가 점차 민간소비 부문으로 확산되어 가는 모습이다.

미국의 소비확대 추세가 지속될 경우 기업들이 그동안 누적되었던 수익을 바탕으로 투자와 고용을 늘리면서 경기의 선순환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 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가계부채 부담이 여전히 높아 소비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미국경기의 회복은 완만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아일랜드의 구제금융 신청과 함께 남유럽 재정위기가 재 부각되고 주요 개도국들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긴축기조를 강화하는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한 요인들은 2011년 에도 크게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그림 2> 참조).

유로지역의 경우 현재의 구제금융이 위기국가의 부채상환 능력을 근본적으로 제고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구제금융 규모의 확대나 채무재조정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회원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유로체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

또 중동이나 한반도 지역이 안고 있는 지정학적 위험 또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유럽의 재정위기나 위험지역의 분쟁이 확대될 경우 금융시장에서는 경기위축에 대한 우려와 함께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가 축소되면서 신흥국으로부터 외국인 투자자금이 이탈하고 금, 달러, 엔화 등 안전자산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는 국면이 나타날 리스크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도국의 내수중심 성장에 따른 부작용도 심화될 전망이다.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주요 개도국들의 물가상승세가 최근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제조업 수출 부문에서의 높은 생산성 향상으로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낮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했던 개도국들이 내수중심 성장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빠른 물가 상승을 경험하고 있다.

임금 상승이 식료품 등 생필품과 서비스 수요 증대로 이어지면서 총수요 압력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여 금리상승 등의 긴축정책이 2011년 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개도국이 세계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추세는 2011년에도 이어지겠지만 2010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성장률 둔화 추세가 불가피할 것이다. 2010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4%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1년에는 3%대 후반으로 성장세가 낮아질 전망이다(<그림 3> 참조).

달러화, 유로 및 엔화에 대한 강세 예상

세계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국제유가 상승세도 완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유동성 증가, 미국 달러화의 약세 등이 유가 상승 요인이나 세계경기 둔화로 수요증가세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유의 여유생산능력은 2011년에도 5%대의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유가 급등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반면 구리, 주석 등 금속과 곡물, 희토류 등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공급은 크게 늘기 어려워 2011년에 가격 불안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개도국으로의 자금유입이 지속될 전망이다. 2011년 중반까지 미국이 2차 양적완화를 실시하는 가운데 유럽의 재정위기 재발 가능성과 엔화강세로 인한 일본경기의 부진요인까지 감안하면, 현재 선진국들이 취하고 있는 완화적 금융통화정책 기조는 향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긴축기조로 인해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신흥국으로의 국제 투자자금 유입은 2011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추가 양적완화 등으로 선진국 통화의 약세 흐름이 심화되는 경우에는 2010년 하반기와 같은 환율갈등이 다시 한 번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미국경제의 재 침체 우려와 그에 대응하기 위한 FRB의 양적완화 실시로 약세압력을 받아 온 달러화는 향후 미국경제가 유로존이나 일본에 비해 빠른 회복속도를 유지함으로써 유로나 엔화에 대해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화는 2011년에도 약세기조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국가들이 겪고 있는 재정위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유로존 국가들간의 경제불균형 문제라든지 유로체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나가야 하는데, 이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갈등의 요인들이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향후 엔화는 달러에 대해 약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엔고로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일본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는데 반해, 미국의 경제회복세는 상대적으로 견고하게 유지됨으로써 미·일간 금리 차는 서서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일간의 금리차 확대는 캐리 트레이드를 비롯한 국가간 투자자금 흐름의 규모나 방향, 자금조달 등에 대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그림 4> 참조).

Ⅱ. 국내경제 전망

세계경제와 함께 국내경제도 하반기 들어 성장세 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0년 초부터 경기선행지수의 상승세가 둔화된 가운데 경기 싸이클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7월 이후 하강추세로 돌아섰다. 세계 수요의 둔화와 수출단가 하락 등으로 그동안 성장을 이끌어왔던 수출의 활력이 낮아지면서 투자와 생산 활동의 빠른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고용이 점차 회복되면서 소비의 활력이 높아지고 있지만 회복 속도가 완만해 전체 성장을 주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의 상황을 경기가 하강국면에 돌아선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빠른 회복과정에서 나타났던 반등효과, 경기부양 효과 등이 사라지면서 성장세가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내경제의 총수요는 아직 총공급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재고의 축적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경기 상승 국면이 지속될 여지가 남아 있다.

예산집행이 연초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수요 증대의 효과 등에 힘입어 2011년 초부터 성장률과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2011년 국내경기가 2010년과 같은 빠른 상승세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제의 대외의존성이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더욱 높아져 향후 국내경기의 향방은 세계경기의 전반적인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세계경제 성장세의 둔화와 원화가치 상승으로 2011년에는 대외수요가 국내경제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힘이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상품의 구성이 경기변동에 민감한 내구재나 자본재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에 더 크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과 함께 고성장을 이끌어왔던 설비투자도 대기수요가 충족되면서 2011년 추가적인 확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6%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1년에는 성장률이 4% 내외로 낮아질 전망이다(<그림 5> 참조). 2010년의 일시적 반등효과가 사라지면서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2011년 성장률이 2000년대 위기 이전까지의 평균 성장률(4.7%)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수준으로 복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를 초래했던 부채문제 등 제반 이슈들이 여전히 국내경제의 정상 궤도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더욱이 수출단가의 하락으로 교역조건 악화추세가 재개되면서 실질 국민소득의 상승 속도는 성장세보다 크게 낮을 것으로 보여 국민들의 체감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외수요 둔화와 단가하락으로 수출증가세 크게 저하

2010년 우리 수출은 주력 제품들의 높은 경쟁력과 신흥국 고성장 효과 등으로 통관기준 연 20%대 후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2011년의 수출활력은 2010년에 비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 성장속도 둔화로 대외수요 증가세가 완화되고 원화도 절상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출상품의 구성을 감안할 때 세계경제 성장률 하락폭 이상으로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더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주력 수출품목이 내구재와 관련 부품, 자본재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위기 직후의 반등시기에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된 이후에는 증가추세가 현저하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과거 경제위기 이후에도 회복 직후에는 세계경제 성장률에 대한 우리 수출의 탄력성이 크게 나타나다가 점차 줄어드는 모습이 확인된다(<그림 6> 참조).

수출가격도 약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2010년의 경우 수출단가 상승률이 12.1%에 달하면서 전체 수출금액을 늘리는데 크게 일조하였다. 글로벌 공급부족이 빠르게 메워지지 못하면서 주요 수출품목들의 단가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쟁업체들의 설비확장이 이어지면서 반도체, LCD 등 주력 제품의 수출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 향후 글로벌 공급확대와 수요둔화를 감안할 때 수출단가의 하락추세가 2011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2011년 우리 수출증가율은 10% 내외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가전, 자동차 등 내구재 수출 증가율이 2010년에 비해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2010년 동안 전세계 내구재 수요가 급증, 대기수요가 충족되면서 우리 수출증가율이 높았던 기저효과가 작용하는데다가 최대 수출 대상지역 중 하나인 유럽의 경기부진 여파가 클 것이다. 다만 프리미엄, 고부가 제품 비중이 높아지는 점, 신흥국으로의 수출이 활발할 것이라는 점은 긍정적 요인이다.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등은 IT기기의 확산에 따른 전방산업의 호조와 해외 경쟁기업과의 원가경쟁력 격차 유지에도 불구하고 단가 하락의 타격을 받을 것이다. 스마트폰 라인업의 부재로 고전했던 정보통신기기 부문은 시장 확대와 경쟁력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서겠지만 피쳐폰 부문의 글로벌 시장축소 영향으로 전체 성장세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 중간소재 수출의 경우에도 신흥국에서의 수요에 힘입어 선전하겠지만 증가율은 2010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경상수지 흑자폭은 전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원화절상이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입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수출단가의 하락과 수입단가의 완만한 상승으로 교역조건도 악화되면서 상품수지 흑자폭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다만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 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해외건설 투자수입의 증가로 2010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150억 달러 내외로 2010년의 270억 달러 수준에 비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설비투자, 반등효과 소멸로 조정국면에

2010년 20%를 웃도는 높은 성장세를 보였던 설비투자는 향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2010년 기업들의 평균적인 수익성이 높았고 2011년에도 해외자본의 유입이 지속되면서 설비투자의 재원 마련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원화가치 상승으로 자본재 수입 부담이 줄어드는 점도 설비투자의 긍정적 측면이다.

그러나 2010년의 높은 설비투자 증가는 위기 시 미루어 두었던 투자가 집행된 데 따른 효과가 크다. 산출량 대비 투자비율의 추이를 보면 실물경기와 동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설비투자가 다른 수요에 비해 변동폭이 크다는 점이 반영되기 때문이다(<그림 7> 참조).

올 3분기 산출량 대비 투자 비율은 11%로 2000년대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향후 경기상승 속도의 둔화로 산출량 대비 투자 비율이 장기 평균치로 다시 수렴하면서 설비투자 증가세가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수주액이나 자본재 수입액 증가율 등 설비투자의 선행지표들도 2010년 하반기 들어 뚜렷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0년 빠른 경기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투자심리도 크게 개선되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따르면 2011년 국내 주요기업들은 115.7조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2010년 114.7조원에서 0.9% 증가에 그치는 수준이다.

유럽 재정위기와 함께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 등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계획 수립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건설투자 부진 지속… 2011년 하반기 소폭 회복 기대

2010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건설투자는 2011년에도 회복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겠지만 공공주택 건설의 부진이 지속되고 토목건설도 크게 늘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가 멈추고 전국 미분양 주택 수도 줄어드는 등 그동안 부진을 지속하던 건설경기 지표들이 개선조짐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8> 참조). 부동산 가격 하락기대가 줄어들면서 이에 따른 수요대기 현상이 점차 완화되는 점이 2011년 주택공급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혁신도시 건설 등에 따른 비주거용건물 건설투자의 증가도 건설투자 회복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은 미분양주택 적체현상이 해소되지 못하는 등 신규주택 시장의 초과공급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2011년 주택공급이 크게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간 건설기업과 LH 공사 등 공기업들의 높은 부채도 주택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20대 민간건설사 중 6개사의 실질부채비율이 600%를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자산매각 등 보수적 경영으로 인한 신규투자 감소가 예상된다. LH공사는 120조원에 달하는 부채로 인해 기존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들어가 당초 총사업비 500조원에 이르는 기존사업계획을 300조원 규모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지자체 산하 부동산 개발공사 역시 재고택지 누적, 사업지연 등으로 비슷한 부채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기 신도시 등 택지개발 사업이나 보금자리 주택 등 공공주택 건설계획 중 일부가 취소 및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토목건설 부문은 2011년에도 부진한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지속될 것이지만, 정부재정의 중기운용계획에 따른 재정건전화로 SOC 부문의 예산규모는 점차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확정된 2011년 정부예산을 보면, SOC부문은 2011년 24.4조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나 올해 25.1조원에서 2.7% 감소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2011년 건설투자는 규모면에서 2010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민간소비, 소득 및 자산효과로 큰 폭 둔화는 없을 듯

민간소비는 올 해에 비해서 증가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른 수요부문에 비해서는 둔화 폭이 상대적으로 완만할 전망이다. 2011년 민간소비는 성장률과 비슷한 4% 내외의 증가를 기록할 것이다.

내구재 소비의 조정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1분기 이후 실물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내구재 소비가 크게 반등하다가 대기수요가 일단락된 2010년 상반기 이후부터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환위기 때도 내구재 소비의 빠른 반등이 있은 후 5~6분기 내외의 조정을 받았는데 이 점에 비추어볼 때 2011년 상반기까지는 내구재 소비의 둔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수출단가의 하락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실질 국민소득 증가율이 떨어지는 점도 2011년 소비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지적될 수 있다. 주력 수출제품의 단가 하락으로 기업들의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수출증대에도 불구하고 내수경기로의 파급효과가 크지 못했던 2000년대의 상황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경기상승 국면에서는 고용 회복이 느리게 나타나면서 소비도 뒤늦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2010년 크게 개선된 기업의 이익이 점차 임금 등의 형태로 가계의 구매력에 반영되면서 2011년의 소비 회복세를 지속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그림 9>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