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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체제, 남북관계 개선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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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체제, 남북관계 개선 가능한가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3-11-05 오전 09:57:50 | 수정 2013-11-05 오전 09:57:50 | 관련기사 2건

▲ 김창수 / 통일전문가

박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자 통일부 장관은 아직은

조건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조점이 다를 뿐이지만 엇박자로

해석된 소지가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과연 박근혜 체제가 남북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을 정도로 일사분란한지 여부이다.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국정원, 국방부 등 국가기관의 대선 부정에 대해 뜻있는 보수들은 이미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또 박근혜 정부 통치기간 지나칠 정도로 극우독재로 나가서 기무사령관 조차도 극우의 독재에 대해 저항하고 있다. ...

박근혜 체제 아래서 양식 있는 보수 세력조차 반발할 정도로 국우세력의 기반이 강하게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체제는 헌정부정과 지나친 극우화 때문에 보수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다. 이미 극우적 지배력이 고착화되어서 과연 박대통령이 이를 돌파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대통령이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협상에서 우선해야할 상대는 김정은이 아니라 그동안 눈부실 정도로 커져버린 국내 극우 세력이 될 것이다.

이 경우 진보의 일부는 박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높이 평가하겠지만 그렇다고 국내적 갈등을 압도하지는 못할 것이다. 성숙한 시민의 힘만이 소용돌이를 돌파하는 원동력이다. 박근혜쳬제가 그 기반을 극우에서 상식 있는 여론으로 옮기지 않으면 남북관계 개선하다 지지기반이 풍비박살이 나는 바람에 죽도 밥도 안될 수 있다. 국정원의 공작정치에 의존하는 구시대적 통치에서 벗어나야한다.

지금 내가 내 처지도 모르고 남의 집안 걱정만 하고 있는건가...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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