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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실업급여 부정수급, 이대로는 안된다.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5-06-23 오후 06:54:20 | 수정 2015-06-23 오후 06:54:20 | 관련기사 0건

복지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

이주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국 민들이 고용센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업무는 어떤 것일까 ? 아마 많은 국민들은 실업급여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다 . 사실 고용센터는 실업급여와 함께 성장해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 젊은 독자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 1999 년 이전까지만 해도 고용센터는 없었다 .

필자는 1997 년 IMF 구제금융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늘어선 국민들의 긴 줄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 그 때 대량실직 사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고 , 그 분들도 당시 지방노동관서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긴 줄을 늘어서야만 했다 .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날수록 고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고 , 1999 년 이후 담당 부서인 고용안정과가 고용안정센터 , 고용지원센터 그리고 현재의 고용센터로 확대 · 개편돼 명실상부한 지역 고용업무를 총괄하는 허브 (Hub) 로 자리잡았으며 , 2010 년에는 노동부의 명칭도 고용노동부로 변경되기까지 이르렀다 .

작년도 전국의 실업급여 수급자는 125 만 2677 명이고 , 지급된 실업급여는 무려 4 조 1561 억원에 이른다 . 실업급여는 IMF 시절 우리 국민들의 눈물과 고통과 함께하며 성장해 온 것이다 . 또한 고용노동부도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실업급여와 함께 성장해 올 수 있었다 .

1990 년대부터 2000 년대 중반까지는 실업급여제도 도입 초기였기 때문에 ,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를 홍보하고 실업급여 수혜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왔다 .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되는지 철저히 따지기 보다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지에 대해 더 신경을 써 온 것이다 .

그런데 그 부작용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도 동시에 발생되고 있다 . 작년도 전국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 만 2126 명이며 , 부정수급액은 131 억원에 이르렀다 . 이 수치는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것이고 , 미처 적발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실제 부정수급 규모는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부산고용노동청에서는 금년 5 월부터 거제지역의 대형조선소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자체 개발한 조사기법을 활용해 현재 58% 의 조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48 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2억2천8 백만원을 환수조치 중에 있고 , 부정수급자와 부정수급을 방조하거나 도와준 관련자 모두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 의심자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부정수급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필자는 단호하게 말한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범죄다 . 고용보험법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1 년 이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 또한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도와주는 경우 사업주까지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다 . 실제로 작년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형사고발된 부정수급자와 관련자는 500 여명에 이른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고용보험 기금이 고갈되는 것도 큰 문제다 . 그러나 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해 우리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 주변에도 부정수급을 많이 하는데 나도 괜찮겠지라는 생각 , 정직하게 받으면 나만 손해라는 생각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다 .

이러하듯이 우리는 언제까지 숨어 있는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형사처벌해 전과자를 양산하는 수레바퀴 행정을 계속해야 하는지 한심스럽기 그지 없다 . 나라의 곳간 ( 庫間 ) 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누수없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복지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 부정수급자를 근절해야 한다 .

고용노동부는 4 대보험 전산망과 연계한 자동경보시스템 구축 , 부정수급 전담부서 신설 등을 추진하고 , 올해는 고용센터소장 직속의 지방청 부정수급조사과를 청장 직속으로 개편하여 부정수급 기획조사 업무 비중을 높이는 한편 부정수급 예방 ·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을 최고 5 천만원까지 상향해 , 부정수급 조사관이 수사권을 갖도록 법무부와 협의 중에 있는 등 부정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 .

그러나 일선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관의 조사권한의 한계 ,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온정적인 시각 ,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와 사업주의 조사방해나 조사기피 등 여러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실정이다 . 필자는 여러 어려움 중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들의 온정적인 시각이라고 본다 . 고용센터와 고용노동부가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성장해 왔듯 ,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책 또한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 없이 행정부의 의지만으로는 강력하게 추진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