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슬기로운 활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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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슬기로운 활용이 필요하다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4-03-07 오전 11:48:42  | 수정 2024-03-07 오전 11:48:42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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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의회 정영환 기획행정위원장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심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이르자 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 순이동률 ▲주간 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8개 지표를 선정하고,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해 89개 시군구를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는데 이는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 활력 증진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우리 고성군 역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는다.

 

고성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유소년 선수와 가족들이 전입해 인구 유입과 유소년 우수선수 육성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스포츠빌리지 조성사업과 거류면 당동지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던 도시가스 공급지원사업, 자연과 동화되는 국가갈대습지 힐링타운 조성사업, 사회복지관 활력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인프라 조성과 정주 여건 개선, 관계 인구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은 인구 유출은 줄이고 유입과 출산은 높이는 것인데,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시설물 설치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집중되어 있고 출산과 경제 활동을 이끌어야 할 청년층을 타겟으로 하는 사업이 없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청년층이 더 나은 일자리와 주거, 생활 환경을 찾아 도시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나, 젊은 층과 학생들이 많아야 지방소멸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청년들이 머물고 아이를 키우고 싶은 고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분야에 특화된 지역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평소 지론이다.

 

예를 들어 육아와 교육 부분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대도시와 비교했을 때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면서도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다른 부분이 다소 부족할지라도 청년세대가 고성군에 머무를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지금의 청년들은 자격증 취득 같이 계속해서 배움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기에 취·창업 교육 시스템도 구축되면 좋을 듯하다.

 

이처럼 꼭 필요한 시설물 위주의 투자도 좋지만 장기적 시각에서 보육·교육, 취·창업, 귀농·귀촌 지원 등 근간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기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이런 쪽으로도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소중한 자원이 일순간의 인구 증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의 여건을 바꾸고 삶의 질을 높여 고성군의 인구감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쓰이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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