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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홍식 군의원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7-12-21 오후 05:34:18 | 수정 2017-12-21 오후 05:34:18 | 관련기사 건

2020년 도로,공원 해제에 대비책 마련해야

도로나 공원으로 묶인 군 계획시설의 30%가 2020년 7월1일 다음날이면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제’를 앞두고 있다.

‘일몰제’란 2000년 7월1일을 기산점으로 해 20년 안에 도시계획시설을 도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제하도록 한 것이다.

근린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장기간 미집행시 당연히 해제되게 되는데, 이를 ‘도시근린공원일몰제’라고 한다.

다시 말해 도시근린공원일몰제란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고시한 후 20년 안(2011년4월14일 이후 지정 고시된 경우는 10년)에 공원조성시작(보상금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공원이 해제돼 소유주는 그 토지의 용도지역에 맞도록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고성군이 도로나 공원 등 도시기능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장기 미집행시설을 오는 2020년 7월까지 매입하거나 매입하지 못할 경우 군 관리계획이 실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장기 미집행군계획시설은 고성군에만 117곳, 1,634,432㎡에 이르며 이를 모두 집행하기 위해서는 3,654억 원 이상의 예산이 예상된다.

특히 재정형편이 어려운 고성군은 2년여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 미집행시설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실상 대다수 군관리계획을 해제해야 할 형편이다.

그렇게 일몰제가 시행되면 당장 난개발과 환경훼손, 특히 도로망 구축, 공원조성계획의 차질 등 또 다른 부정적 파장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일몰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지 17년이 지났지만, 고성군을 비롯한 일선 지방정부에서는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해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 번째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불필요한 미집행시설은 과감하게 해제하고, 두 번째는 고성군과 의회가 다른 지방정부와 연대해서 중앙정부에 대해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한 “정책수립과 법률제정”과 우선 군계획시설 예정부지 중 국유지를 자치단체에 ”무상양여“와 사유지 매입을 위한 ”국비지원”을 요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