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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대통령에게 도전하다!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3-06-25 오전 10:44:04 | 수정 2013-06-25 오전 10:44:04 | 관련기사 1건

아래 글은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을 지내고 애국크리스천청년연합 의장을 지낸 한청협 동지회 이원영 정책위원장이 국정원의 NLL관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밝힌 글로, 작금의 논란에 대한 날카롭고 명확한 분석이라는 판단아래 그 全文을 그대로 옮겨 싣는다.

아래는 이원영 정책위원장의 글 全文이다.

쓸데없는 논쟁을 피하기 위해 나의 정치관을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 나는 진영논리의 민주화 패러다임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으며, 공존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 했다고 믿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내세워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고 평가받는 것이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 섣불리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것에 반대했다.

선거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을 하야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내란 외환의 죄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거나, 선거 과정에서 부정 선거에 직접 연루되었을 때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의 경우는 대통령을 임기 중에 사법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며, 뒤의 경우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후보가 직접 어기더라도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선거 당시 후보에 대해 지녔던 호오를 떠나 다수 국민의 뜻으로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해야 민주주의가 공고화될 수 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이유이기도 하고, 광우병 촛불 시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퇴진 요구를 반대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생각에 입각하여 지난 대선에서의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은 개입에 직접 책임이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사건 수사에 개입하여 사건을 축소하고 발표를 왜곡시킨 김판용 전 서울경찰청장 및 이 사건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사법 처리하는 것이 1차적인 문제 해결의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및 발표에 교묘하게 개입한 황교안 현 법무부 장관 역시 책임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했다.

나아가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국정원이 스스로 이를 어기고 국내정치에 개입했기에 이 과정에 연관된 국정원 내외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 모두 사법적 책임을 져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국정원에 대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때문에 지난 대통령선거를 원천적 부정선거이기에 무효라거나 규정하는 것은 실제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의 승리에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표의 이동에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계산이 불가능한 방향으로 사건을 몰아가기 때문에 이 사건의 해결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 사건에 직접 개입했거나 보고를 받아 사전에 알고 있었던 정도의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 "대선 때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지도 않았다"며 "야당이 그동안 국회 논의들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지 말라고 쭉 얘기해오지 않았느냐"면서 "나는 관여해오지 않았다"고 하였고,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대선 때 국정원이 어떤 도움을 주지도,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야당의 국정조사 수용 요구에 대해 "그래도 국정원이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여야가 제기한, 국정원 관련 문제들에 대해 국민 앞에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그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회가 논의해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문제가 있다. 국정원은 바로 대통령의 직속 기구이자 최고의 권력 기구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면, 지난 정부의 일이라 하더라도 의당 현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그에 대한 의혹을 밝히는 한편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혁안을 만드는 것이 직속 기구를 관장해야할 대통령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단지 몰랐고 향후 과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차라리 국정원을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시키고 국회의 감시, 즉 국민의 직접 감시 하에 두는 것이 제도적으로 타당하다. 그렇지만 국가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에게는 급변하는 국제관계와 항상 긴장하고 판단해야할 남북 관계로 인하여 국정원과 같은 전문적인 정보기관이 직속으로 존재하여 대통령의 판단을 보좌해야 한다.

때문에 이번 사건의 내용을 책임 있게 밝히고, 국정원이 법에 규정된 그대로 국내정치에 대해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개혁안을 제시하는 것이 책임 있는 대통령의 자세일 것이다. 특히 "신뢰와 원칙"을 내세우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더욱 그러해야 한다. 그럴 때 오히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와 원칙"에 더 큰 지지를 보낼 것이다.

그런데 국정원은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정상회담 발췌록을 공개하면서 노골적으로 국내정치의 한 복판에 서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도전했다. 오늘 국정원의 발췌록 공개가 만일 청와대가 모르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면 대통령이 직속 기구인 국정원의 움직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즉 국정원은 직속상관인 대통령에게 보고 없이 자신의 뜻에 따라 불법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정원의 발췌록 공개는 대통령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심지어 국정원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서 국민적 논란이 거듭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공개했다고 하더라도 공개 여부에 대해 국정원은 당연히 대통령의 지휘를 받았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정원이 대통령의 재가 없이 공개했다? 이것이 도전이 아니고 무엇인가? 만에 하나 청와대와의 교감을 통해, 적어도 청와대가 알고도 이를 방치했다면 이는 대통령이 직속기구의 불법 행위를 교사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언론을 통해 초점이 두어진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구체적 발언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었다. 공개된 발췌록 내용에 대해 한 편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고,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고했으며, 국제 관계에서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했고, 북핵 문제 해결은 포기하고 미국의 BDA 제재에 대해 실책이라고 규정했다고 분개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서해평화협력지대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며, 오히려 NLL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NLL 포기 발언은 어디에도 없으며, 보고라는 표현은 정상회담 당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6자회담 내용을 보고한 것을 말함이라고 한다. 필자는 어느 쪽을 두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공개된 발췌록 만을 보고 분명하게 나타난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공개된 발췌록을 보면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발언은 근거 없음이 밝혀졌다. 가장 먼저 정상회담을 국내정치의 정쟁 대상으로 삼았던 정문헌 의원은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특권과 같은 법적 보호 장치에 관계없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내용적으로 같다는 식으로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이 국가와 국민에 대해 지녀야 할 책임의식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6자 회담에서 미국의 BDA(Banco Delta Asia) 제재는 실제로 2005년 9월 19일 미 국무부가 6자 공동 성명에 합의한 다음 날인 9월 20일 재무부가 북한에 가한 금융 제재이다. 미국은 6자 회담 합의를 하지 말던가, BDA 제재를 하지 말던가 했어야 했다. 실제 미국은 이 제재를 2007년 2.13 북미 합의를 통해 스스로 해제했다. 즉 미국이 북한에 가했던 금융 제재를 미국 스스로 해제했던, 미국의 실책이라고 볼만한 사건이다.

또한 NLL 포기인가 아닌가 하는 서해 평화협력지대 논의는 10.4 공동 선언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NLL 주변의 공동 어로구역 설정을 통해 서해에서의 충돌을 예방하려는 성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서해 평화협력지대는 NLL 이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해주까지 포함하는 합의가 선언에서 발표되었다. NLL에 대한 일방적 포기 혹은 양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는 각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찬반이 갈릴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남북 간에 진행될 정상회담의 교훈을 삼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관점에서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법에 대해 필자 역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 사건에 있어 본질이 아닌 지엽적인 문제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이행하지도 않았던 10.4 선언에 대해, 정상회담 과정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화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것의 의미는 현재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승하고 있는 민주당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발췌록 공개는 매우 자극적이다. 많은 국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의 진위를 놓고 갑론을박하게 될 듯하다.

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담에서의 발언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것은 다른 차원의 논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이 국정원의 불법적인 국내정치 개입 문제를 덮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의 논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 내용의 적절성 여부로 몰고 가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상대 진영에게 타격을 주면 내가 정당해진다는 진영논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미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적 타격을 받고, 따라서 민주당이 정치적 타격을 받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며, 필자에게도 주요한 관심사가 아니다. 그러나 자극적인 내용때문에 국민적 관심사는 이쪽으로 옮겨갈 듯하고, 바로 이런 이유로 국정원은 발췌록 공개로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의 불법성을 덮을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담벼락에서 "우리 정치, 우리 국가기관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나라의 큰 이익, 큰 미래는 생각지 않고 그저 자기 당파의 이익, 자기 기관의 눈앞의 작은 이익만 생각하는 소인배 정치, 협량한 나라가 되어 버렸을까요? 문서가 공개되면 노무현의 반애국적 발언들이 드러나 민주당에게 타격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한 새누리당 지도부, 사자의 명예훼손을 국가의 이익보다 더 중시하여 문서 공개하자고 제안한 문재인 의원. 사본이 아니라 원본과 녹취록을 공개하자고 한술 더 뜨는 민주당 의원들. 자신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막아보려고 국가의 이익을 훼손하며 공개를 결정한 국정원. 이를 제어하지 않고 방치한 청와대. 나라가 온통 뭔가에 씌운 것 같습니다. 정말 제 정신이 아닙니다." 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의 말의 하나하나 내용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라가 온통 뭔가에 씌워" 정말 "제 정신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정말 국익을 생각한다면 근본적으로 정상회담이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은 담에야 이를 정쟁으로 몰고 가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발표된 7.4 남북공동성명에서 통일의 3대 원칙인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은 북한의 주장에 훨씬 가깝게 보이지만 어느 누구도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 노태우 대통령 말기에 남북 간에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그런데 2000년 정상회담이나 2007년 정상회담을 문제 삼고 정쟁을 벌이는 것은 전형적인 진영논리라는 것이다.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

정상회담이 국내정치의 정쟁 대상이 된 것은 국정원이 발췌록을 공개하면서 불에 기름을 부은 때문이다. 바로 이점이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보다 발췌록 공개가 더 큰 문제인 이유이다. 국정원이야말로 국익을 무엇보다 앞세워야하기에 국내정치에 있어 엄정중립을 지켜야하는 기관이다. 종북세력이 우리 사회에서 활약하고 있다면 이는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을 달 것이 아니라, 국정원에게 주어진 합법적 권한의 테두리 내에서 수사하고 이에 대한 사법처리는 검찰로 넘기면 되는 것이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진정 북한을 이롭게 했다고 생각한다면, 애초에 정상회담을 할 때에 그 합의를 목숨 걸고 막았거나, 정상회담 이후에라도 내란외환의 죄로 대통령을 수사했어야 했다. 심지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라도 공개적으로 10.4 선언의 이적성을 지적하고, 그의 무효화를 선언했어야 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금강산에서 박왕자씨가 북한군 초병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날 국회에서 북한에 대해 전면적 대화를 제의했다.

국정원은 국정원 본연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불법적으로 크고 작은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자, 특히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자, 조직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발췌록을 공개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정상회담 발췌록을 공개한 것이야말로 국기 문란 사건이고 대통령의 지휘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국내정치에 직접 개입한 사건이다. 만일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다면 이는 대통령이 직접 책임져야 하는 더 심각한 사건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이제 국정원의 도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응답해야 한다. 국정원의 도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와 원칙"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응답해야 한다. 국정원에 의해 한중 정상회담 직전 야기된 과거 남북 정상회담의 정쟁화라는 정치적 혼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위기관리의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 국정원에 의한 국기 문란은 국회가 아닌 국정원의 직속상관인 대통령이 다스려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추후에 한중 정상회담의 발췌록도 차기 정권에서 공개하겠다고 한다면 어쩔 것인가? 모든 대화록과 발췌록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더라도, 그 사본을 국정원이 공공기록물이라 하여 공개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지난 2002년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한 대화록 공개를 차기 정부에서 국정원이 북한에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서해 평화협력지대가 NLL을 포기한 것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의 DMZ 평화공원은 휴전선을 포기한 것이라고 차기 정부에서 국정원이 주장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국정원이라면 전면 해체하고 새롭게 국가안보정보기관을 만들어야 하는 정도의 제도적 개혁을 해야 한다. 국정원의 불법적 국내정치 개입에 대해 직속상관이라 할 박근혜통령의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만일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발췌록 공개와 같은 국기 문란 행위에 대한 대안을 국회에만 맡기겠다고 한다면,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이 국정원이라는 권력 기구를 국내정치의 도구로 삼아 이 땅의 민주주의를 허물었던 사건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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