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 보면 박근혜 정부 들어 서민에게 부과한 세금 내역 실로 엄청나..."

 

▲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과 연만정산에 대해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어찌 이렇게 국민들 배반하는 세법 만들고 통과시킬 수 있나?”

 

“기자들 잡고 하소연 했다. 왜 세금 올리는데도 보도하지 않느냐?”

“최경환과 새누리당은 적게 걷고 적게 돌려준다며`` 책임회피...”

“세제개편안은 부자감세 철회 않으려고 봉급쟁이들 털어내는 것”

“2013년 세법개정은 여야 합의 아닌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인 것”

“기획재정부는 행정서비스기관이 아니라 세수확보에 혈안이 된 기관”

“박근혜 정부 서민과 중산층 쥐어짜기 식 세법개정 계속 될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홍종학 의원(새정치 비례대표)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의 정점에서 조세저항으로 치닫고 있는 ‘13월의 월급이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어버린 경위에 대해 조목조목 상세하게 설명했다.

 

홍종학 의원은 이날 “13월의 울화통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고 말문을 열고 “국회의원이 되고나서 세법심의를 할 때 마다 가슴이 아팠다”며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을 배반하는 세법을 만들고 통과시킬 수 있는가? 항상 아쉽게 생각 하고`` 금년에는 사실 세법심의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고 그간 세법관련 부서에서 일해 온 고충을 토로했다.

 

홍종학 의원은 아울러 “(기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담뱃세 인상이라고 하면`` 일방적으로 여당이 통과시켰다”며 “재벌의 세금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재벌의 세금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올리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서민 세금 인상을 해온 박근혜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몇 번이나 절망하곤 했다”고 밝혔다.

 

홍종학 의원은 “지금 사실상 이번에 문제가 된 연말정산의 경우 1년 전 2013년 12월에 통과가 되었다”며 “저 혼자 기자들 잡고 하소연 했다. 왜 세금이 올라가는데 보도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소연 했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여기 왔다”고 작심발언을 시작했다.

 

홍종학 의원은 “2013년 말에 개정 된 소득세법으로 인해 현재 연말정산이 세금폭탄`` 13월의 울화통으로 전략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며 “당시 누구보다도 이 세재개편에 대해 반대했고`` 강력하게 반발했던 소위 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여기 섰다”고 말했다.

 

홍종학 의원은 “정치가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 최경환 부총리와 새누리당은 당시 세재개편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이라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은 증가하며`` 저 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이 경감된다.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는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 된 것이라며 국민의 분노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홍종학 의원은 이에 대해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아니다.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는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은 이미 2012년도에 박재환 기재부장관 당시에 도입된 것으로서 이번 연말 정산과는 큰 연관이 없으며 이미 작년부터 시행해 오던 제도”라고 폭로했다.

 

홍종학 의원은 이에 덧붙여 “당시 저는 2013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에서 세법을 논의 할 때`` 이번 세재개편안은 부자증세 철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봉급쟁이들에게 세금 부담을 급격하게 늘리는 불공평한 세재개편안인데`` 식당 등 자영업자를 비롯하여 중고차 매매상`` 고물상에게 부가가치세 부담을 올리는 한편`` 부녀자 공제`` 입양아`` 위탁아동 공제 등을 없애는 등 저임방식`` 서민 쥐어짜기 세재개악이라고`` 잘못 된 세재개편임을 분명하게 밝힌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종학 의원은 “이 모든 것이 다 기획재정위원회의 회의록에 남아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안은 모두 당시 조세 소위에서 모두 잘 알려졌고`` 충분히 논의 되었고`` 우리 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안들”이라며 “이제 와서 정부 여당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홍종학 의원은 “당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것에 대해서 정부는 총소득 5천만 원 이상이면 세 부담이 조금 늘어난다고 예상했고`` 심지어 당시 세제실장은 7천만 원 까지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고 발언하기도 했지만``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세법 심의를 하면서 정부의 추산은 불명확하며 따라서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에게는 가혹 할 정도로 세 부담이 증가할 수 가 있다고 우려를 분명하게 표했다”고 상세하게 밝혔다.

 

홍종학 의원은 아울러 “특히 총소득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세 부담 증가가 우려되면서 의료비와 교육비가 세액공제로 바뀌게 되면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부류가 생기게 되어 있으니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세재를 설계하고`` 정 도입하겠다면 점진적으로 도입해서 그 충격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저희는 주장했었다”고 해명했다.

 

홍종학 의원은 “2013년 세법 개정은 여야 합의가 아닌 정부와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세법개정이었고`` 야당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수백만 봉급자들의 세금을 늘리고`` 부담을 늘릴 13월의 세금폭탄에 대해서 여야 합의임을 강조 하며 책임을 야당에게도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홍종학 의원은 나아가 “당시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막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 한다”며 “그러나 2013년 12월 31일 당시 상황은 세법개정안이 예산에 부수되어 있었고`` 야당이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국정마비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야당이 끊임없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다수로 밀어붙이는 일방적인 상황이었음을 다시 한 번 기억하게 된다”고 회상했다.

 

홍종학 의원은 또한 “당시 저는 일방적인 태도를 고수한 기재부에 대해서 세제의 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행정 서비스기관이 아니라 세수확보에 혈안이 되어서 서민들의 형편은 거들 떠 보지 않는 오만한 행정기관의 모습을 보였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손해 보는 사람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언론과 야당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치적으로 이슈화 하고 있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홍종학 의원은 “특히 다자녀`` 중산층가구의 세 부담 증가 문제는 심사 당시 조세 소위원회의 전문 의원이 심사 자료를 통해서도 세 부담 문제를 이미 지적한 바가 있고`` 우리 야당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했지만`` 여당이 무시해놓고 이제 와서 언론 등을 통해서 ‘이제와 알았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이라고 못 박았다.

 

홍종학 의원은 아울러 “기획재정부가 당시에 강력하게 주장해서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놓고 나서 이제 와서 자녀 수 등을 감안하여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 역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저희 보도 자료에 전문위원회 자료를 그대로 실었다. 4천 6백만 원이 넘고`` 8천8백만 원 이하인 네 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50만 원 이상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우리 전문위원이 제시를 했고`` 기획 제정위 소속 전문위원이 제시한 것이다.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기획재정부 세제 실장도 물론이고`` 여당 야당 의원들이 모두 잘 알고 있던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의 서민과 중산층 쥐어짜기 식 세법개정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심히 우려를 표명했다.

 

홍종학 의원은 “야당은 끈질기게 재벌 감세 철회를 요구했으나`` 박근혜 정부는 재벌의 세금은 성역으로 만들어버렸고`` 매년 서민 쥐어짜기 세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2013년에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중산층의 세 부담을 늘리고`` 2014년도 지난 연말에는 담뱃세 인상`` 주민세 인상`` 자동차세 인상`` 중고자동차 공제율 인상`` 조합법인 세율인상 등을 시도하고`` 반면에 세금우대 종합저축은 폐지한 것.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세금`` 서민증세를 시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서민 세금 인상 항목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홍종학 의원은 “담뱃세 인상의 경우에도 저희는 조세소위원회에서도 끝까지 반대하여 결국 2014년 세제개편안은 상임위에서 합의하지 않은 최초의 세제개편안인데`` 재벌편향적인 정부는 재벌에 대한 증세는 논의조차 못하게 하면서 편향적인 세재 개편을 추진하고`` 여당은 무조건적으로 불합리한 정보를 사수하면서 밀어붙인 결과”라며 “2013년 문제가 된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이 자기 멋대로 통과 시켜놓고 나서 이제 와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모습이 한심스럽다”고 비판하고 정부와 여당의 반성을 촉구 했다.

 

홍종학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끊임없이 월급쟁이는 월급쟁이대로``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세금 부담을 늘리는 세재개편을 추진해왔다”며 “조세소위에서는 당당하게 서민증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재벌 퍼주기 세제를 주장했던 정부 여당이 이제 와서 발뺌하는 것은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통렬한 비난을 쏟아냈다.

 

홍종학 의원은 나아가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고 한국경제는 위기상황이다. 지금이라도 국민은 고통을 분담하기를 호소한다. 재벌에 대한 감세를 철회하고 매년 5조원 이상 감면해 주는 재벌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줄여야 한다. 재벌에 대한 과세는 성역으로 두고`` 서민중상층만 쥐어짜는 세재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치 의도하지 않았던 것처럼 거짓말로 일관하는 정치는 그만 둬야 한다”고 정부와 여당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최고로 끌어올렸다.

 

홍종학 의원은 끝으로 “현재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부자감세와 서민 쥐어짜기 세금 정책으로 인해서 재정파탄`` 민생파탄`` 경재파탄이 초래되었고`` 경제위기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잘못된 세재개편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정치가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말미를 맺었다.

 

한편 '13월의 세금폭탄'을 불러온 이 세법 개정안은 지난 201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기재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단 하루만에 일사천리로 통과했으며`` 기재위에선 새정치의 홍종학ㆍ정의당의 박원석 의원만이 반대 의사를 밝혔고`` 본회의에서는 반대토론 1건 없이 재적 286명 가운데 찬성 245명`` 반대 6명`` 기권 35명으로 통과됐다.

 

박귀성 기자 / kuye8891@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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