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 지자체 메르스 대책 1 호 노하우 전면 공개 ..

 

[ 한인협 = 박귀성 기자 ]

이재명 “ 메르스 감염정보 공개되자 소요가 완전히 진정됐다 ”

이재명 시장 `` 지자체 메르스 대책 1 호 노하우 전면 공개 ..

이재명 “ 정부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국민을 믿어라 ”

 

이재명 성남시장의 메르스 사태 관련 최초로 지자체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이 메르스 확산을 원천 차단에 나선 것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청취하고 당 차원에서 메르스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

 

이재명 성남시장은 8 일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제 106 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중앙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맞서 과감하게 실행한 메르스 관련 지자체 차원의 ‘ 이재명 시장표 ’ 긴급대책본부를 설치와 친히 진두지휘 `` 메르스 감염 환자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해 설명했는데 `` 이같은 ‘ 이재명표 ’ 메르스 대응 정책은 향후 정부와 전국 지자체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모범적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 자리에서 “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 ” 이라고 말문을 열고 “ 질병 재난 대책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 ” 고 이재명 시장이 지자체 차원의 대책을 강구한 근거를 헌법 조항을 들어 설명했는데 `` 이는 곧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응하는 중앙정부의 위기 관리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내심과 확산일로에 있는 메르스의 위험과 공포가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판단 하에 나온 조치로 보인다 .

 

 ▲ 이재명 성남시장이 8 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 ‘ 이재명표 ’ 메르스 대응 정책 사례와 성과를 공개했다 .

 

이재명 시장은 이어 “ 집단 감염 질병에 대한 대응은 `` 첫째는 질병이 발생할 경우 확산을 방지하는 것 ” 이라며 “ 집단 감염으로 인해 대중들의 공포 불안으로부터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인데 ``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측면은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 ” 이라고 역설했다 .

 

이재명 시장은 나아가 “‘ 어딘가에 환자가 있을 것이다 ’ 라는 불안정한 정보를 갖게 되면 불안이 엄습하는데 `` 이 불안은 심리적으로 아주 쉽게 퍼져서 나중에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 고 대중심리적 측면을 전제했다 .

 

 ▲ 이재명 성남시장이 8 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 메르스 사태에 대해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맞서 `` ‘ 이재명표 ’ 메르스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 사례와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

 

이재명 시장은 다시 “ 성남의 대응상황 말씀드리겠다 . 성남시는 기본적으로 정부 지휘 하에 정부와 협조체제 구축하고 충분히 협조하고 잘 이행하고 있다 ” 며 “ 그러나 지방자치 이유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서 국가를 운영하자는 것이기에 `` 성남시도 특수상황에 따른 독자적인 판단과 집행영역이 존재한다 ” 고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공통분모와 차별성을 비교했다 .

 

이재명 시장은 “( 행정집행에 있어 ) 독단적인 판단으로 정부에 저항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 며 “ 성남시는 6 월 4 일부터 메르스 사태 관련 객관적인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 이유는 단순한데 `` 성남에 국군수도병원이 있는데 외부에서 온 환자를 이곳에 격리수용하게 됐다 ” 고 시 차원의 메르스 감염환자와 메르스 감염 예상자에 대한 격리 시설 환경에 대해 설명했다 .

 

이재명 시장은 “ 시민들에게 SNS 를 중심으로 ‘ 성남시에 메르스 환자가 있다더라 ’ ‘( 메르스 환자가 ) 있는 병원 어디냐 ’ 등의 질문이 들어오고 각종 추측이 왕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 라며 “ 시민들에게도 기회를 줘야한다 . 판단하고 행동할 기회 줘야하기에 정부지침에 어긋나지만 정보를 공개해서 두 명의 매르스 양성 환자가 국군수도병원에 있다는 것 `` 6 명의 음성 환자가 수용되었다는 사실 `` 격리병동에 안전하게 수용되서 치료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알려줬다 ” 고 성남시 차원에서 시장 직권으로 메르스 사태에 대해 강행한 대책과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

 

이재명 시장은 덧붙여 “ 공개된 직후부터 성남시와 관련된 카톡방 등 SNS 상에서 완전히 조용하게 소요가 진정됐다 . 대중들이 이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혼란 겪은 게 아니라 혼란이 해소된 대표적 사례다 ” 라고 성남시만의 대책이 성과가 있었음을 공개했다 .

 

이재명 시장은 또 다시 “ 두 번째 성남시 자체에서 환자가 발생했다 . 지금까지 외부환자가 성남으로 이송 수용된 경우였는데 `` 자체적으로 양성 환자 한명이 1 차 발병 사실이 확인됐고 이것이 언론의 어느 초등학교 학부모라고 보도했기에 다시 성남지역의 ‘ 어느 학교냐 ?’ ‘ 어느 지역이냐 ?’ 는 사이버상의 온갖 추적활동 벌어졌다 ” 며 “ 가만히 두면 큰 불안으로 확대될 수 있어 저희가 메르스 환자를 조사를 한 다음에 공개하게 됐다 ” 고 메르스 감염환자의 정보를 공개하게 된 경위도 곁들여 설명했다 .

 

이재명 시장은 “ 이 과정에서 재밌는 것은 `` ( 해당 메르스 감염 환자에 대한 정보를 ) 정부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다 . 환자가족 자신이 학교에 알려줬다 . 자녀들 다니는 학교에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 아이 어머니가 ‘1 차 검진 양성반응이 나왔다 . 대비하시라 ’ 라고 알려왔다고 학교측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 며 “ 저희 ( 성남시 ) 는 하루정도 지난 다음 그 통보를 받았고 `` 그 이전에 학교측에서 기본적이 사실을 다시 ( 성남시측에 ) 알려줬다 ” 고 성남시에서 발생한 감염환자를 인지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

 

이재명 시장은 “ 고민을 많았지만 `` 이 메르스 감염환자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감염환자의 행동경로 ``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 논쟁이 되고 있는 초등학교의 실명을 알렸다 ” 며 “ 판단하기 매우 어려웠는데 두 가지 측면을 고려했다 . 해당자의 인권문제 `` 사생활 문제와 지역주민들의 대비를 위한 기회 제공 `` 공적측면 두 가지를 ( 거듭 거듭 ) 대비했다 ” 고 밝혀 메르스 감염환자의 정보를 공개하기에 앞서 적지 않게 고심했음을 피력했다 .

 

이재명 시장은 “ 인권침해를 최소화 하면서도 지역주민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까지 공개했다 . 학교 하나 공개해서 나머지 65 개 초등학교는 불안하지 않게 됐다 . 이게 공개된 직후 성남시는 매우 조용해졌다 . 환자가 발생했음에도 아주 침착하게 대응했다 ” 고 메르스 감염자 정보 공개 결과를 설명했다 .

 

이재명 시장은 또한 “ 시민들은 정보가 공개 된 이후 피해를 입게 된 해당자를 위해 몇 가지 조치를 했고 `` 이 같은 사실을 동네주민들에게 정확히 알렸다 ” 며 “ 가족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검사기관을 확보해서 격리된 가족들에 대한 검사를 시행했고 `` 어제 (7 일 ) 저녁 저희가 동네 주민이게 발표했다 . 검사결과 전혀 병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고 `` 주민들에게도 가족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 고 밝혔다 .

 

이재명 시장은 이에 덧붙여 “ 오늘 아침 이야기 들어보면 항의 전화라든지 `` 불안에 의한 전화들이 많이 잦아들었다고 한다 ” 며 “ 국민을 믿어야 한다 . 국민을 믿으면 `` 국민은 합리적인 정부 정확한 정부의 판단 믿고 행동할 능력 가지고 있다 .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 국민의 대응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 메리스 사태와 같은 ) 이러한 사태를 심각한 상태로 몰아갈 수 있다 ” 고 조언했다 .

 

이재명 시장은 메르스 감염환자와 의심환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의 운용과 관내 의료체계 활용에 대해 “ 어제 병원을 공개했기에 병원들이 아마도 메르스 의심 환자를 안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 고 예상하고 “ 지금도 그런 현상이 있는데 `` 앞으로 점점 더 현상이 심각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에 긴급하게 다시 제 3 의 조치 준비했다 ” 고 설명했다 .

 

이재명 시장은 메르스 관련 의료시설 설치에 대해 “ 성남시 보건소 3 개 중에서 분당보건소의 보건소 업무를 ( 나머지 수정구와 중원구 ) 양 보건소에 다 넘기고 메르스 대책본부를 운영해서 검사업무를 분당보건서로 일원화했고 `` 인력은 종합병원으로부터 파견 받을 계획 ” 이라며 “ 오후에 성남시 병원 관계자 전체회의가 열린다 . 병원입장에서도 의심환자를 받게 된다면 공개대상이 될 위험을 피할 수 없기에 ``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 이라고 예단했다 .

 

이재명 시장은 “ 시민들도 검사할 기회를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다 ” 며 “ 지금 성남시도 2 차 검사 의뢰한 사람이 3 일째 아직도 못 받고 있다 . 그래서 독자적으로 검사기관을 확보했고 보건소에서 성남시 종합병원들과 협력해서 ( 정부 ) 조항에 의존하지 않고 `` 민간검사소에 검사를 의뢰해서 빠르게 확진하고 대응책을 강구하려고 한다 ” 고 설명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미 메르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되어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 중앙정부 지침대로 1:1 관리를 하고 있지만 `` 격리된 분들이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가로 가족 당 한명씩 도우미공무원을 지정해서 일상생활 지원하고 있다 ” 며 “ 국민을 믿어야 한다 . 국민을 믿지 않고 국민의 이익에 반해서 특정병원 이익을 대변하려고 정보를 비공개 하면 사회적 혼란 더 커지고 메르스의 확산을 막을 기회를 점점 더 잃게 되고 불안이 확대된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 ” 고 정부와 관계당국에 대해 따끔하게 충고했다 .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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