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영준 차관 등 청문회 출두시킬 것 ”

▲ 새정치민주연합 해외자원개발 비리의혹 진상조사단 홍영표 의원 등이 18 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 정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실상에 대해 폭로하고 있다 .

 

 

[ 한인협 = 박귀성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의 ‘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 위원장 노영민 )’ 소속 홍영표 `` 최민희 `` 전정희 `` 김현 `` 홍익표 의원 등 5 명의 의원들은 “‘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 가 3 월 8 일부터 16 일까지 캐나다 `` 멕시코 `` UAE`` 마다가스카르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 며 “ 국조특위 야당 위원들은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캐나다 하베스트와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 ``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 등 대형 투자사업의 손실 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임을 확인했다 ” 고 밝히고 `` “ 이 같은 부실의혹의 MB 정부 해외자원개발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증언도 확보했다 ” 고 폭로했다 .

 

검찰이 이미 이명박 정부 당시 ' 자원외교 비리 ' 의혹을 수사에 돌입하고 18 일 경남기업을 압수수색했는데 `` 검찰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지난 2010 년 경남기업의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 지분을 매입한 뒤 되파는 과정에서 총 932 억 원의 손실을 입었는데 `` 이런 과정 중에서 작용했을 외압 여부를 들여다보겠다고 나섰다 .

 

홍영표 의원은 이날 우리나라가 MB 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 자본은 실로 막대하다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투자됐거나 운영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채산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하고 `` 오는 4 월 7 일까지는 기관청문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

 

홍영표 의원은 특히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인사 가운데 ``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출석은 MB 해외자원외교의 의혹을 풀어내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 `` 이 사안에 있어 최경환 부총리의 개입에 대한 확정적인 증인이나 증언 `` 증거를 확보한 것이 아니냐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

 

아래는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과의 1 문 1 답 속기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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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1 문 1 답

 

기자 :

 

검찰 수사가 이미 시작됐는데 ``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지리라 보는가 ?

 

홍영표 의원 :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우리 강성 ... 철저한 조취를 취하지 못했고 ``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검찰에서 이것을 방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

 

오늘 검찰에서 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특히 그 광물자원공사가 암바토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경남기업 그리고 삼성물산 `` 현대상사에게 주었던 특혜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마 검찰이 철저하게 사실을 규명하고 그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저는 그 외에도 국정조사 과정에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 되었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 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 이런 문제들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는데 검찰이 지금까지 방관하다가 이제라도 그 사실을 밝힌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

 

그러나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지 `` 꼬리 자르기 식으로 일부 실무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기자 :

 

현장조사에서 보면 야당측 위원들하고 여당측 위원들하고 관점이 좀 다른것 같은데 ``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보는가 ?

 

홍영표 의원 :

 

우선 이제 제가 현장조사에 중요한 현장이었던 마다카스카르에 암바토비 사업이나 볼레오 사업 ``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치한 것도 있고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

 

암바토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11 년 12 월에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 그랬는데 올해 1 월까지 제대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5 년 1 월부터 이제 정상적인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 ( 정부와 여당이 )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그래서 그것이 사실임을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 현장의 실무자들이 노력을 해서 정상생산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 그러나 여전히 그 암바토비 사업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 제가 말씀 드렸지만 암바토비는 앞으로 한 6 년을 기다려도 원래 투자금액을 회수 할 수 있는 어떤 원가에 못 미치는 그런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여당에서는 ‘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 저희들이 볼 때는 앞으로 지금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파산상태에 와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이 광물 자원공사에 국민의 세금을 더 넣어서 저 사업을 10 년 20 년 기다려 볼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저희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자 :

 

어제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가 브리핑하면서 야당의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자원사업하기가 더 나빠졌다고 주장하고 `` 쿠르드 광구 문제 때문에 거기서 항의 서안이 왔다는데 ``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홍영표 의원 :

 

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순옥 의원님이 해명을 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 아무튼 저희들이 여러 문제에 대해 조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 국조특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전순옥의원이 했고 지금 해외에 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돌아오면 바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생각합니다 .

 

기자 :

 

앞으로의 일정에 관련해서 권성동 간사와 조율한 게 있나 ?

 

홍영표 의원 :

 

네 내일 청문회 관한 일정과 증인들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내일 오후 ..

 

기자 :

 

검찰이 직접 자원외교 수사에 들어가면서 특위 활동하기 불리한 조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홍영표 의원 :

 

저희 국정조사특위는 해외자원개발이 이렇게 부실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한 원인이 어디 있었는지 ... 어떠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는지 ... 그리고 책임은 어디가 있는지 ...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야 할 건지 ...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논의해 나갈 겁니다 .

 

그렇기 때문에 검찰수사는 지난번에도 감사원에서 국정조사가 시작되니까 갑자기 석유공사가 사장에 대해서 사법처리 하라고 했습니다만 `` 또 이렇게 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 언젠가는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뭐 국정조사특위에서 마지막에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 고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

 

아무튼 검찰이 이렇게 했으니까 ... 저는 일단 검찰에서는 성역 없이 수사를 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자 :

 

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증인 채택 같은데 `` 이 증인은 꼭 해야 한다 . 그리고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서 추가로 꼭 누구누구는 나와야 한다 ... 뭐 이런 인물들은 대충이라도 정해졌는지 ...

 

홍영표 의원 :

 

이번에 국정조사를 다 지켜보신 국민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단순하게 자원 3 사의 실무자들 선에서 책임을 지어야 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

 

이명박 정부가 자주 개발율을 높여야 된다는 정책 목표를 세우고 자원 3 사를 압박을 해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됐고 `` 대표적으로 하베스트에서 약 2 조 정도 손실이 발생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최경환 부총리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

 

최경환 부총리가 지시를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이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의 증언입니다 .

 

그러나 최경환 부총리는 아니다 ! 나는 보고만 받았다 ! 나는 지시한 적이 없다 ! 라고 하기 때문에 `` 예를 들어서 이것이 밝혀져야 되고요 . 아마 청문회에서는 ... 기관 청문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최경환 부총리의 하베스트 사업에 대한 개입 여부 ... 이런 것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지금 이제 우선 자원 3 사의 전직 사장들 `` 부실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책임자였던 이 사람들은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 뿐만 아니라 저희 기관 보고에서 필요하다면 전직 관련된 사람들은 다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이제 기관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아마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박영준 전 차관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해외자원개발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 추진과정에서 정부가 어떻게 관여를 했고 `` 어떠한 결정을 해서 문제가 됐는지 ... 이런 것들을 밝히는 청문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자 :

 

청문회 일정이랑 증인을 내일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 내일 정확히 언제 ?

 

홍영표 의원 :

 

지금 저희가 아시겠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한 것은 4 월 7 일이 1 차 시한입니다 .

 

국정조사특위의 시한인데 `` 여야가 합의하면 25 일 연장 할 수 있죠 그러나 일단은 저희가 4 월 7 일 이전에는 기관청문회는 반드시 해야 된다 .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 아마 여당도 그런 것 같습니다 .

 

한 오후 4 시나 5 시쯤 보기로 했습니다 .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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