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내각 모두 교체하지 않으면`` 향후 모든 부자감세 서민증세 철회할 것”

▲ 새정치민주연합 2.8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문재인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비선실세 인사 및 연말정산`` 서민 중산층 증세 관련 경제현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다.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2.8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문재인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비선실세 인사 및 연말정산`` 서민 중산층 증세 관련 경제현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맹렬하게 비난했다.

또한 문재인 의원은 이날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중심인물들과 현재의 경제내각을 전면 교체하라고 강력히 주문하고 만일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향후 당대표가 되었을 때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모든 부자감세와 국민증세에 대해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문재인 의원은 “박근혜 정권이 서민들에게 세금 폭탄을 쏟아 붓고 있다”고 말문을 열고 “가뜩이나 국민들 사는데 희망을 주기는커녕`` 좌절과 분노만 주고 있다”며 “담뱃세 인상에 이어 연말정산 대란으로 서민과 직장인의 유리지갑을 털고 있다”고 성토했다.

문재인 의원은 나아가 “더구나 작년 말. 우리 당이 강력히 막아낸 주민세`` 자동차세의 인상을 다시 밀어 붙이려다 국민의 반발에 부딪혔다”며 “힘없는 서민들 호주머니만 가혹하게 쥐어짜며`` 박근혜 정부는 국가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의원은 아울러 “본질은 이 정권의 무능인데`` 예측 실패로 3년 연속 세수 부족이 발생했다”며 “2013년에 8조 5천억 원`` 작년엔 적어도 11조원에 이르렀는데`` 건국 이래 최초이며`` 금년에도 세수 부족이 확실시 된다”고 진단하고 “쓸 곳은 많은데 나라 곳간은 비었다”고 성토했다.

문재인 의원은 “그러면서 틈만 나면 복지를 떠들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그토록 복지수준이 높은 나라입니까? 아이들 보육`` 어르신들 고령 연금`` 기초 수급 등 이 중 무엇이 그리 과합니까?”라고 연이어 반문한 뒤 “정부의 무능으로 재정 부족이 심각한 것도 화가 날 노릇인데 서민들 호주머니를 털어 부족분을 메우려는 것은 더욱 나쁜 일”이라고 한껏 비판의 날을 세웠다.

문재인 의원은 또한 “재벌가 1% 부자에게 오히려 세금을 깎으면 깎았지 더 내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최대 부자들은 대기업이고``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방안만이 해답”이라고 강조하고`` “그런데도 서민들 고혈만 짜는 것은 반서민적`` 반인륜적”이라고 현 정부의 조세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문재인 의원은 “부자는 감세`` 서민은 증세. 이런 세금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야 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지적하고 “지금 우리 국민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현실의 어려움은 사실상 제2의 IMF 시대`` 그 이상이라고 본다”며 “지금의 경제난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고 집중적으로 비난을 쏟아 부었다.

문재인 의원은 또한 “대선 때 경제민주화 공약과 화려한 복지시리즈 공약으로 표를 모았다.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내세워서 집권했다”고 지난 대선을 회고하고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는 모두가 거짓이었고 경제민주화는 의혹뿐이었다”며 “대학생 반값 등록금`` 국가 책임 보육과 무상보육 지원``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행복주택`` 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빈곤 사각지대 완화 등 어느 것 하나 지키지 않았고`` 4대 중점 질환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파기와 실정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가며 맹렬하게 비난했다.

문재인 의원은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은) 표를 모으기 위해 책임 없이 거짓말을 한 것이며`` 지키지 않을 것을 공약했으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그것이 아니라면 무능한 정권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문재인 의원은 또한 “함께 경쟁했던 사람으로서 작금의 기만적 경제정책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를 왜 약속했습니까? 증세 없이도 가능하다고`` 또 그래서 대통령 되려는 거라고 왜 얘기했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 가지를 요구한다”고 세 가지 주문사항을 열거했다.

첫째`` 국민에게 먼저 엄중히 사과해야 한다. 핵심 공약을 줄줄이 파기하고``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기고 있는 경제 운영에 대해 머리 숙여야 한다.

둘째``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증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봉급쟁이 증세는 안 된다. 서민과 중산층 세금을 담보로 재정 계획을 짜는 건 부도덕한 일이다.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서는 증세를 할 것이 아니라 소득보장을 해야 한다.

셋째``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 청와대 및 내각 경제팀의 전면 퇴진을 요구한다. 최경환 부총리`` 한 명의 사퇴만으론 부족하다. 청와대와 내각 경제팀을 모두 바꿔야 한다. 이를 계기로 경제정책 기조를 확 바꿔야 하고 경제 운영체계를 소득주도 성장으로 바꿔야 한다. 등을 주문했다.

문재인 의원은 “박 대통령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면 초당적 경제 살리기에 협력할 것”이라며 “그러나 끝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길로 간다면 저는 당 대표가 된 후 부자감세`` 서민증세 백지화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의원은 “당장 2월부터 국회에서 연말정산 세금 증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부자 감세를 초래시켜 구멍 난 국가 재정을 살리겠다”고 선언하고 “당 대표가 되면 지난 수십 년간 유지되어온 낡은 조세 체계를 정의롭고 선진화된 방향으로 혁신하겠다. 국가재정 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이 원하는 조세개혁안을 만들겠다. 소득보장체계 도입`` 복지 확충 등을 포함한 조세와 재정에 대한 종합 방안을 국민 앞에 제시하겠다”고 그간 고심했던 정치소신을 연이어 쏟아냈다.

문재인 의원은 끝으로 “정부의 정책에도 같이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이 자꾸 민심에서 멀어져 국정위기를 자초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문하고 “서민과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과 맞닿은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박귀성 기자 / kuye8891@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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