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옥은 정의롭지 못했기에 대법관 자격 없다 ”

▲ 故 박종철 열사의 친형 박종부씨 ( 중 ) 가 7 일 국회 본청 1 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에 대해 청문회를 열 필요조차 없다고 개탄하고 있다 . 우측은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 좌측은 박종철열사기념사업회 김학규 사무국장

[ 한인협 = 박귀성 기자 ] 박종부 “ 새누리가 일부 기록만 봤어도 박상옥 비호할 수 없어 ”

국회 여야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 청문회 개최를 두고 故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여야간에 날선 공방만을 주고받으며 계속 개최여부가 난항을 겪어오다 `` 후보자로 지명된 지 77 일 만인 7 일 국회에서 마침내 박상옥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

청문회에 앞서 故 박종철 열사의 친형 박종부씨와 박종철열사기념사업회 김학규 사무국장 `` 후보자임명에반대하는새사회연대 신수경 대표 ``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등은 국회 본청 1 층 민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박상옥 대법관 임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 ’ 이라고 강변했다 .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은 기자회견 사회를 맡고 “ 열릴 필요도 없는 청문회라 생각하고 있지만 절차적으로 청문회가 열리게 된 만큼 반드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한다 ” 고 이번 박상옥 대법관 후보 청문회에 대한 비평으로 이날 회견의 서막을 열었다 .

박종철열사기념사업회 김학규 사무국장은 이어 “ 저희들은 사실 청문회를 하게 되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 그동안 은폐되었던 많은 부분이 더 많이 밝혀질 수 있을 것 ” 이라고 기대했다며 “( 하지만 ) 최근 상황에서 청문회가 요식행위로 전락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견되어 `` 오히려 청문회 자체가 불필요한 사안 ” 이라고 단정했다 .

김학규 사무국장은 “ 이왕 청문회가 열렸으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단순히 대법관 후보자 박상옥이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이런 걸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1987 년 6 월 10 일 이전으로 되돌려놓으려는 세력에 맞서서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앞으로 전진시킬 수 있는 ``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민주주의와 인권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청문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 라고 이날 청문회가 갖는 의미를 평했다 .

박종철 열사의 친형 박종부씨는 “ 기념사업회 `` 사회단체들은 지난 한 2 개월여에 걸쳐서 각종언론 매체를 통해서 박상옥후보자 대법관 자격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박종철 사건을 중심으로 한 많은 기록 자료들을 통해서 주장해왔다 ” 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에서는 여전히 최근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박상옥 후보자가 임관된 지 3 년차 되는 신임 검사로서 지엽적인 사건수사와 여러 가지 행정처리 `` 정보보고만을 맡았다고 주장한다 ” 고 비판했다 .

박종부씨는 “ 박상옥 후보자를 보호하려는 건지 `` 비호 하려는 건지 `` 모를만한 발언을 하고 있다 ” 며 “ 일부 공개된 수사기록이나 공판기록을 한번이라도 읽어봤다면 이런 발언을 할 수 없었을 것 ” 이라고 새누리당과 정부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

박종부씨는 이어 “ 어쨌건 그동안 박종철군 고문치사 축소은폐 조작사건은 동일한 사건으로서 검찰이 세차례에 걸쳐 수사한 바 있다 ” 며 “ 그러나 검찰의 잘못은 한 번도 수사의 대상이 된 적이 없는데 `` 바로 이 점이 오늘의 사건을 만든 원인이라고 본다 ” 고 사건의 본질을 지적했다 .

박종부씨는 아울러 “ 검찰은 혹은 당시 검사는 어쩔 수 없다 ‘ 어쩔 수 없었다 ’ 라고 변명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정확한 원인이 아니고 오히려 정확한 원인은 ‘ 정의롭지 못했다 ’ 해야 한다 ” 며 “ 그것이 모든 사태를 촉발시킨 원인 ” 이라고 질책했다 .

박종철씨는 이어 “ 이제라도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축소은폐 조작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전면적으로 밝혀져야 한다 ” 며 “ 그럴 때 동생의 고문치사 축소은폐 사건은 그 실체가 제대로 기록될 것이고 `` 그 역사적 의미도 보다 분명해질 것이며 `` 우리도 이 굴곡진 현대사 속에서 그나마 제대로 된 교훈 한 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 고 정문일침했다 .

한편 `` 국회 본청에서 이날 열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으며 `` 박종철 열사의 친형 박종부씨는 이날 이 청문회의 참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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