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짓표시 87곳 형사 입건`` 미 표시 59곳 과태료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 이하 농관원 경남지원)은 설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제수 선물용 농식품에 대해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17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14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146곳 중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87곳은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9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제수․선물용 농식품 유통량이 많고 소비자가 많이 찾는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등을 주요 대상으로 실시돼``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능력이 뛰어난 특사경을 차출해 대도시를 위주로 특별단속을 벌였다.

특히`` 국내산과 수입산 가격차가 커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가공식품과 축산물 등 제수용 농식품에 중점을 두고 주말과 공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원산지가 의심되는 품목은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인 식별방법을 단속에 적극 활용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적발품목은 배추김치가 61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돼지고기 48`` 쇠고기 6`` 쌀 5 등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수입국가명이 표시된 포장을 벗겨 버리고 소비자가 원산지를 물으면 국내산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위장해 판매하고`` 수입산 원료로 제조한 가공품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등 위반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부산시 사상구 모라동에서 독일산 돼지삼겹살 7톤을 국내산으로 재포장해 판매한 식육유통업자를 적발 구속하고``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중국산 쌀로 떡볶이 떡 3톤을 제조해 국내산 떡볶이 떡으로 원산지 표시해 판매한 업소를 적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농관원 경남지원은 지난 해 설에도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124곳을 적발해 거짓으로 표시한 59곳은 형사입건 수사 송치하고 표시하지 아니한 65곳은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바 있다.

농관원 경남지원 강귀순 지원장은 이 같은 노력에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여전함에 따라`` 유통경로`` 적발사례`` 수입․가격정보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 취약 품목과 시기`` 업체를 파악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맞춤형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과학적 원산지 판별법 최대한 활용하고`` 유관기관과도 협업체제를 더욱 강화해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결과

□ 단속기간 : 2015. 1. 19. ∼ 2. 13(26일간)

□ 단속실적

<위반업소 처벌>

○ 거짓표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업소명`` 주소`` 위반내역 등을 농식품부`` 시･도 홈페이지에 공표

○ 미표시 :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주요 위반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