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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윤리특위 최을석 제명 투표부결

한창식 발행인 | 입력 2017-01-24 오후 02:35:34 | 수정 2017-01-24 오후 02:35:34 | 관련기사 건

귀촌 여성 성추행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4개월 형과 집행유예 1년, 성치료교육 40시간을 선고받아 성범죄자로 낙인찍힌 경남고성군의 최을석 전 의회 의장 제명에 대한 가부를 묻는 고성군의회 본회의 윤리특별위원회 투표에서 제적 11명 중 7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4표 반대1표 기권 4표 무효 1표로 부결돼 고성군의원들이 성범죄 의원을 감싸고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최을석 의원은 자신이 고성군의회 의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여름(8월 17일) 고성으로 귀촌해 하일면의 어느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려던 5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발 기소되고 난 뒤 지난해인 2016년 12월 23일 마침내 법원으로부터 징역 4개월 형과 집행유예 1년, 성치료교육 40시간 이수할 것을 선고받았다.

1년 이상 지루하게 재판이 진행되면서 가해자인 최을석 의원으로부터 수차례 회유압박이 있었으나 피해당사자인 여성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엄정한 ‘법대로’를 고수해 마침내 그를 단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파렴치한 범죄자가 된 이상 최을석 의원 본인 스스로 시민사회에 용서를 구하고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있었던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최을석 의원 제명 처리 가부를 묻는 투표는 마땅히 통과되고 고성군의회도 일신 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뜻밖의 결과에 시민사회는 아연 실색하는 분위기다.

사건의 성질상 의혹이 제기 될 수도 있고 일방적인 피해주장 여부 등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 사건은 여성이 피해자인데다 회유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시종일관 가해자에 대한 엄한 의법처리를 요구해 법망을 피해갈 별다른 여지는 전혀 없었는데 투표에 들어간 동료의원들이 정의의 편에 서지 않고 비겁과 반윤리 편에 서버린 것이다. 투표에 들어간 고성군 의회 의원 10명 중 네 명만 제명찬성하고 무려 6명이 ‘반대와 무효’로 ‘비겁’을 보였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제명에 찬성한 의원이 4명이다. 여성 의원 2명에 평소 정의와 불의를 구분할 사람이라고 동의해 줄 만한 의원 두 명이 있어 그 4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은 굳이 누구누구라고 적시하지 않아도 군민들은 알아서 판단하는 모양이다.

우리는 분개하고 또 분개한다. 당신들은 선거 때만 되면 그저 머슴이 되고 종이 되겠노라고 굽신거리며 표를 구하더니 연약한 아녀자를 성추행한 그런 작자도 동료라고 감싸 돌고, 당신들은 고성으로 귀농귀촌 하라면서 그래 들어오면 이런 못된 짓 하려고 귀농귀촌 하라는 건가. 심지어 당신들은 ‘옛날에는 첩도 데리고 살았는데, 아무 것도 아닌 일로 이런다’고 예사로 생각하며 공공연하게 내뱉기까지 하고 있다. 고성군 의회 의원들의 도덕적 수준과 그 해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놀라움을 감출수가 없다.

사건이 터지고 난 뒤, ‘나한테 한 번 주고 찬물로 씻어버리면 그만이다“고 말했다는 최을석 의원의 수준과 다를 바 하나 없다.

대체 왜 멀쩡하던 사람들이 의원만 되면 이토록 간악스러워지는지 모를 일이다. 그게 종이나 머슴이 하는 짓이냐. 어떻게 선거 때와 달라도 이렇게 달라지느냐. 나라꼴도 온통 미친년들 때문에 말이 아니지만 어째 겨우 사람 5만 5천명 사는 곳의 기초의원들마저 이러느냐 말이다.

의원들도 다 아내가 있고 며느리가 있고 딸이 있을 터다. 내 딸 내 아내 내 며느리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이냐. 나라를 팔아먹어도 ‘묻지마 1번’ ‘묻지마 새누리’ 라고 호들갑떨며 표를 주는 노인 층 믿고 이러느냐. 아서라. 권력무상이다.

한때 경남의 어느 군에서 해마다 군수 재선거를 치르는 걸 보고 ㅉㅉㅉ 하며 혀를 찼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 짝이 났다. 그런데다 국회의원마저 비겁하게 아랫사람한테 줘야할 급여를 착복한 것으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할 처지에 있고, 주민들의 손과 발이 돼주고 눈과 귀가 되고 입이 돼줘야 할 기초의원마저 파렴치한 못된 짓으로 실형을 선고 받으니 어찌 이리도 구석구석 썩어 문드러지고 고성사람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워지게 하느냐.

내년이면 또 지방선거가 있다. 그때가 되면 또 ‘주민여러분의 종이 되겠다. 머슴이 되겠다. 심부름꾼이 되겠다’며 굽신거리고 표를 달라고 할 건가. 그래서 당선되면 또 귀농귀촌 여성을 접대부쯤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고, ‘옛날에는 첩도 있었다. 별것 아니다’고 폭언을 일삼을 건가.

군민들도 이제 각성해야합니다. 두어 달 동안 촛불을 들어 저 무소불위의 권력을 끌어내리고 감옥으로 보내는 걸 보십시오.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고 내일이 아니니 나서지 말자고 하면 우리는 영원히 그들의 종이나 노예가 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우리 자식과 후손들이 더 힘들어 집니다. 우리가 나서서 불의를 보면 같이 촛불을 들고, 담벼락에다 대고 욕설이라도 해야 그들이 변합니다. 비겁하게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 내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의무를 다 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주장해야 합니다.

성 범죄자를 감싼 의회를 규탄하고 파렴치한 범죄자가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이 엉터리 세상을 꾸짖읍시다. 촛불문화제가 열리면 적극 호응해서 세상을 바로잡아나갑시다. 결국 세상은 우리 시민들이 질서 잡아 나가야합니다. 반도덕적이고 부정하고 부패한 세력들은 잘 봐 뒀다가 내년 지방선거가 있을 때에 절대로 표를 주지 맙시다. 사람냄새가 나고 향기가 나는 사람이 지역의 대표성을 가질 때 지역민들의 삶도 밝아지고 고성사회도 나라도 건강해집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윤리특위의 제명처리 투표 부결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한창식 발행인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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