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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정말 이래도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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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정말 이래도 괜찮나???

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4-07 | 수정 2009-04-16 오후 9:35:48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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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4일 고성인터넷뉴스는 고성군 회화면 봉동리 일대에 건설 중인 골프장 건설현장에서의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해 뉴스를 낸 바 있다.

당시 고성군청 환경과 담당공무원은 ‘공사면적이 넓을 때는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방진덮개나 살수 장치 따위가 필요치 않다’고 말해 취재기자를 어리둥절하게 한 적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

지금 고성군청의 환경 담당공무원은 환경의 ‘환’자도 모르는 매우 근시안적인 사고로 反대민환경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황사먼지가 수천 킬로미터 가는 것 모르나? 이렇든 저렇든 왜 작은 공사장에서는 분진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큰 공사장에서는 까짓 거 안 해도 된다는 말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런 큰 공사를 수주한 업자들은 회사사정도 괜찮을 것이고 공사비도 많아 마치고 나면 남는 것도 있을 것이다. 수백만 원짜리 공사도 제대로 못 받아하는 소규모 회사와는 장비도 다를뿐더러 공사를 다 마친들 얼마나 남을지 뻔하다. 이런 주객전도가 어디 있나 글쎄.

소규모 회사가 벌이는 작은 공사현장에서는 비싼 돈 들여 모든 환경설비를 갖춰 공사해야 되는데, 큰 공사 현장은 환경설비도 필요 없다니 이게 도대체 제정신으로 하는 이야기인지 살짝 돌아서 하는 소린지 알 수가 없다.

설령 공사장 범위가 넓어 나름대로 곤란한 점이 있다고 치자. 취재기자가 물어보면 ‘공사범위가 넓어서 빠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 같으니 곧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극히 보편적인 태도가 아닌가. 취재기자가 그 정도 모르고 카메라를 들고 다닐까?

당시 담당 공무원은 자신도 모르게 좀 더 심한 소리를(마치 공사업주의 대변인 같은) 했는데 굳이 그런 것까지는 드러낼 필요가 없겠는데, 업주도 공무원들도 골프장 주변 사람들 좀 본받아라. 공룡엑스포 한다고 엑스포 개막 전날 시위용 텐트 철수 했지 않았나. 그렇다면 업주도 원칙을 지키고 행정에서도 형평성 있는 행정계도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말이다.

골프장 인근 주민들 정말 착하고 순진하다. 보상 문제 등이 서면상으로 완전타결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지금 텐트치고 드러누워야 빨리, 그것도 제대로 협상 타결을 할 수 있다.

지금 업주 측에서 하는 것 보라. 엑스포 기간 동안이라도 데모하지 말라고 행정에서 압력가해주고 있겠다, 먼지 펄펄 일으켜도 환경담당 공무원은 공사장 커서 괜찮다고 하겠다, 찬스다 싶어서 무지막지하게 반 환경적 공사를 감행하고 있지 않은가.

고성인터넷뉴스에서는 검경이나 감찰계통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다시 한 번 봉동리 골프장의 法규정을 위반한 공사 강행에 대해 정식으로 고발하며, 벌써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해당부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정식 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