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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은 어디와 통합할까? 통합만이 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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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은 어디와 통합할까? 통합만이 능사???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09-09-30 | 수정 2009-10-11 오전 9:50:53 | 관련기사 건

최근 행정구역통합논의가 마치 신드롬처럼 번져 전국적으로 확인되는 곳만 20여 군데에 이르는 가운데, 얼마 전 우리지역 국회의원인 이군현 의원도 통영 고성 거제 3개 市郡의 행정구역통합논의와 관련한 담론 형성을 위한 화두를 던진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도 서서히 그 논의가 일 전망이다.

거기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8월 26일 지방자치권 강화와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市郡區가 지역 주민의 결정에 따라 인근 자치단체와 자발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대한 다양한 행정, 재정적 지원과 통합절차를 명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한 바도 있어 통합논의는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이군현 의원은 ‘장차 통합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통합을 강제할 수도 있어, 그럴 때 지역주민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앞서서 통합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군현 의원은 ‘통영 고성 거제 3개 시군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한 뿌리였고 조선 관광 수산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 볼 때 통합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견해를 밝히며 통합논의에 불을 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더 키우는 것이 더 효율적이 될 수 없다며, 4개 시군을 통폐합해 광역시급 지자체를 만든 제주도의 사례를 들고 있고, 규모가 작을수록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가능하다면서 인구규모가 늘어날수록 중앙집중적 행정체계와 대의제가 강화돼, 민주적 운영과 효율적 행정을 펼치기 어렵다고 말하며, 성급하고도 졸속적인 통합이 중앙집권을 한층 강화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염려한다.

그러면서 졸속적이거나 ‘장밋빛’ 통합을 경계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분배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행정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설마 하던 통합논의가 슬슬 일더니 급기야 TV뉴스에서는 경남의 일부 도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실시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우리 지역에서는 통합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나 전통 등을 바탕으로 오랜 세월동안 삶을 살아오던 사회구성원들이 행정통합으로 인근 도시들과 합쳐져 또 다른 사회가 되고, 시민이 돼 산다는 생각을 얼마나 자주 해오고 또, 절실한 것으로 느끼는지 우리 스스로가 한 번 알아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다.

이에 고성인터넷뉴스에서는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첫째, 고성은 통영, 거제와 합쳐야 한다.

둘째, 고성은 통영하고만 합치는 것이 좋겠다.

셋째, 고성은 합치지 말고 그냥 이대로 있자.

넷째, 회화는 마산, 고성읍은 통영, 이런 식으로 갈라 붙이자.

고성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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