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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지키기 통영운동본부, ‘무상급식 원래대로’ 기자회견

김미화 기자 | 입력 2015-09-08 오후 01:14:28 | 수정 2015-09-08 오후 01:14:28 | 관련기사 12건

무상급식지키기 통영운동본부(윤선희 상임대표)는 무상급식 원래대로 추진 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 나선 참석자들은 지난 5월, 통영시의회 배윤주 의원과 무소속의원 7명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개정 발의해 8대5로 통과 됐던 것을 통영시장이 만 하루 만에 재의 요구를 하며, 사실상 거부의 뜻을 나타낸 바 있다.

「통영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2/3가 찬성을 해야 통과되는데, 통영시 의회는 야당과 무소속 8명, 새누리 소속 5명이어서 2/3가 되려면 9명이 돼야하는데 현재 의회 상황으로는 그 찬성을 얻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하지만 통영시민이 뽑은 시의원이기 때문에 당론을 떠나서 어떤 것이 시민요구에 응하는 건지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전향적 태도를 요구하는 회견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회견 참석자들은 또 "유권자인 시민들과 많은 학부모들이 서명을 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통과와 서민자녀조례 폐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낸 적 있지만 시민들의 요구에 나 몰라라하는 시 의원들은 의원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며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유권자로서 과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표로 판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 한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이다.

재의 요구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재의결 통과의지 밝힌 배윤주의원과 무소속 의원들의 입장을 지지한다.

새누리당통영시의원들은 재의요구된 통영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조례 재의결에 동참하라!

시민과 통영시의원의 무상급식비 예산편성 요구에 통영시장은 응답하라!

홍준표도지사의 정치적 야욕과 독단으로 무상급식 중단사태이후 11개월 동안 학부모와 시민은 통영시청으로, 통영시의회로, 경남도로, 거리로 나와 무상급식 원래대로를 외쳐왔다.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지가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뛰어왔다.

이에 통영시민과 학부모의 염원을 담아 통영시의회 배윤주의원과 무소속의원 7명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개정 발의하여 8대5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통영시장은 조례가 통과한지 만 하루도 되기전에 기자회견을 통해 재의결를 요구했다.

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시민의 고통을 외면해버리는 시장의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민의 대변기관인 통영시의회을 무시하는 김동진시장 통영시장이 맞는지 의문스럽다.

재의 요구된 조례에 배윤주의원과 무소속의원들이 통영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통과시키겠다는 의지표명 기자회견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조례가 의회에서 뒤바뀌는 거 허다하게 봐왔다며 의회무시하는 김동진시장에게 입번기관 의회의 참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며 무상급식 원래대로가 실현될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길 응원한다. 우리도 끝까지 지켜보고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제는 뒷짐만 지고 있던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함께 할 차례다. 선거때 외쳤던 시민의 일꾼이 되겠다는 약속 이행을 정중히 요구한다. 이제는 홍준표도시자, 김동진시장 거수기의원이 아니라, 한번도 변한적 없는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유권자인 통영시민의 외침에 귀 기울이고,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는 책임있는 정치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통영시민은 표로 답하는 유권자임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통영시장은 지난 선거 당선 소감때 시민복지를 우선하여 사람중심의 시정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평등교육의 첫걸음인 아이들의 밥상에서 차별를 만들고 어떻게 사람중심의 시정을 하겠는가?

무상급식 예산을 전용해 사용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이 6월 2일 시장군수 정책협의회에서 바우처 사업은 전액 도비로 지원하고, 시군에서는 재량사업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돈이 없다는 통영시로써는 엄청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무상급식비는 시비로 예산 확보하여 자신이 약속한 사람중심의 시정을 하고, 도비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인 바우처 사업하면 된다. 기획총무위원회에 보류되어 계류중인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는 필요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