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학부모들 도의회 중재안 거부 무상급식 회복 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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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학부모들 도의회 중재안 거부 무상급식 회복 촉구 기자회견 개최

김미화 기자  | 입력 2015-04-24 오후 03:28:34  | 수정 2015-04-24 오후 03:47:26  | 관련기사 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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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고성운동본부는 24 일 ( 금 ) 오전, 고성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도의회 중재안을 폐기하고 무상급식 원상회복 할것과 박종훈 교육감은 중재안을 거부하고 무상급식 원상회복에 적극 나서라 고 호소하며 경남도의회 중재안에 대한 수용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래는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고성운동본부 , 고성군 각급학교학부모회와 고성군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원들이 촉구하는 기자회견 원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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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무상급식을 강요하는 중재안을 즉각 철회하고 무상급식을 원상회복하라 !!

    

지난 4 월 21 일 ‘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 ’ 이 경남도의회 이름으로 발표 되었다 . 새누리당 도의원들만의 의원총회 후 만들어진 이 중재안은 학부모들의 우려대로 선별적 무상급식을 강요하고 있다 .

 

학부모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행된 무상급식 폐지는 학부모의 요구와 의사에 따라 복원되어야 한다 . 도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무시한 도정은 비민주적 도정이며 학부모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중재안은 도의회의 또 다른 독선이다 .

 

경남도의회의 중재안은 보편적으로 실시되던 무상급식을 소득별 선별급식으로 전환하고 교육청의 부담은 증가시키며 , 도와 시군의 부담은 축소하는 기만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 결국 , 아이들에 대해 소득으로 줄 세우는 차별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

 

세계인권선언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 아동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된다 .’ 하물며 , 교육의 공간에서 가난이 낙인찍히고 차별이 공공연히 행해지는 지금의 사태를 우리는 그대로 지켜볼 수는 없다 .

 

무상급식이 원상회복 될 때까지 우리 학부모들은 선별급식 중재안에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첫째 , 경남도의회는 선별적 무상급식을 강요하는 중재안을 즉각 철회하고 무상급식을 원상회복시킬 것을 요구한다 .

 

둘째 , 경상남도교육청 박종훈교육감은 중재안을 거부하고 무상급식 원상회복까지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

 

2015 년 4 월 24 일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고성운동본부

고성군 각급학교학부모회

고성군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이날 기자회견 이후 ,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고성운동본부는 4 월 27 일 ( 월 ) 고성군의회 상임위 (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심의예정 ) 과 5 월 16 일 ( 토 ) 10:00 이재명 성남시장 초청강연회 일정에 따른 모임을 가질 예정이며 , ‘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 ’ 에 대해서는 현재 김해시 심사보류 / 진주시 부결 / 양산시 의안철회 / 통영시 보류 / 거제시 의안 미상정 / 합천군 보류 등 각 지역에서도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막아내고 있다며 ‘ 무상급식원상회복 ’ 을 위한 SNS 상의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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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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