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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병역제도 개선의 대안 - 「사회복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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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병역제도 개선의 대안 - 「사회복무제도」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11-23 | 수정 2007-11-24 오후 6:05:16 | 관련기사 건

▲ 경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감독관 오주석

병무청은 지난 7월 10일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2+5전략)’으로 병역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병역제도 개선의 대안으로 「사회복무제도」를 2008년부터 도입․ 추진하게 됨을 밝혔다.

사회복무제도의 도입배경 및 근본 취지는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되 현역 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게 하여 예외 없는 병역이행 체계를 정립하는 데 있다.

사회복무제도가 그 근본 취지에 맞게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따르게 된다.

먼저 우수한 사회복무요원을 양성해서 이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지니고 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경남지방병무청에서는 지난 4월부터 봉사분야에 지정된 공익근무요원을 대상으로 기초군사훈련 후 「봉사분야 공익요원 소양 및 직무교육」1주간 실시 후 복무기관에 배치하도록 하는 등 윤리의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직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사회복무요원을 양성하는 데 전력하고 있다.

사회복무제의 성공적인 시행은 우리 국민에게 더욱 큰 행복감을 가져다 줄 것이다.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은 과거에 겪었던 상대적 박탈감에서 벗어나 군복무나 사회복무 모두가 병역을 자랑스럽게 이행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사회복무자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능을 사회적인 약자 및 소외된 곳에 나눠줌으로써 보람있는 시절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또, 각종 어려움으로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사는 국민들에 대한 희망의 등불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고성 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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