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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사회복무제도 성공적 도입을 기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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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사회복무제도 성공적 도입을 기원하면서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11-27 | 수정 2007-11-27 오후 6:24:00 | 관련기사 건

▲ 경남지방병무청

시민참여위원 민소현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7월 병역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사회복무제도>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새롭게 추진하는 <사회복무제도>는 현행 면제자 중에서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에게는 사회복무의무를 부과하여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계획으로, 청년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병역이행자의 자긍심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8년도부터 시행되는 사회복무제도는 현 공익요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대체복무자의 관리 운영방식을 혁신하고, 현역 미복무자를 각 사회서비스 분야(사회복지, 환경안전, 교육문화, 보건의료)에 복무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현 병역시스템은 구조상 현역인 경우 복무여건이 좋은 대체복무자에 대한 불만이 크고, 이런 이유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주어 대체복무자들 자신조차도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체복무자의 경우 관리 소홀, 책임감 결여, 사명감 부족 등으로 불성실하게 복무하는 사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회복무제도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현행 공익근무제도의 비효율적인 자원관리에 대한 불합리한 점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새로운 제도정착에 준비해야 할 것이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법인의 경우 공익근무인력은 2년전 1명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고, 초창기 공익근무요원은 적응하기 어려워 하는 면도 없지 않았으나, 각종 복지서비스에 대한 교육과 자원 활동자에 대한 관리 등 체계적인 교육으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를 통해 성실한 태도로 근무에 임하면서 수혜자에게도 신뢰를 심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적극적인 복무자세로 노인보호기관에서의 매개체역할을 톡톡히 해내 병역대체근무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2008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새로운 모습의 사회복무제도가 배치되는 분야별 전문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재정비 된다면 사회서비스 수요증가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복무관리시스템으로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된다.

현행 공익근무제도의 개선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병역관리시스템인

<사회복무제도>의 도입을 환영하며, 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대체복무제도의 정착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