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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사회복무제도의 효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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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사회복무제도의 효과와 과제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9-19 | 수정 2007-09-19 오후 1:12:07 | 관련기사 건

병역제도 개선 사회복무제도와 관련한 독자기고문

-경남지방병무청 병무행정발전시민참여위원회 위원장 김종건-

병무청에서는 지난 7월 10일 병역제도 개선방안으로 “사회복무제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제도는 정부의 국방개혁 2020의 일환에 의한 것으로 21세기 선진한국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중대한 국가적 과업인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고령화저출산양극화 등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10년경부터는 노동력의 부족이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복무제도 도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회복무제도는 2008년부터 현 공익요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대체복무자의 관리·운영 방식을 혁신하고 현역 미복무자를 각 사회서비스 분야(사회복지․보건의료․환경안전․교육문화)에 복무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에 필자는 한국사회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는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대체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얼마 전 국방부가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기로 한 데는 현역과 대체복무로 구분되는 현 병역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한 배경이 깃들여 있다고 생각한다.

현역들은 상대적으로 복무여건이 좋은 대체복무자에 대한 불만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자연스레 우리사회에 부정적인 인식을 낳아 결국 대체복무자들은 자신의 뜻과 다르게 사회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대체복무자들은 각 사회서비스 분야에 복무하면서 우리 사회를 위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나아가 그들이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면 불형평성에 대한 사회인식은 절로 해소 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기존의 공익근무요원제도 하에서의 비효율적인 자원관리를 효율적으로 변화시켜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 공익근무요원들은 주로 행정기관에서 단순보조 업무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책임감 결여 및 사명감 부족으로 형식적인 복무가 이루어지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현행 공익근무요원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면밀히 따진 후 새로운 사회복무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병역제도를 운용하는 주무부처 뿐만 아니라 수요부처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사회복무요원의 수급․훈련 등 복무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나간다면 아주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셋째, 급증하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필자는 이글에 앞서 “사회서비스의 기본적인 정의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그 기본적인 정의로서 우리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데 필요한 기본적 욕구 에는 크게 물질적 욕구인 소득보장, 의료서비스, 육체적 생존을 위한 주거지 등이 있으며, 또한 비물질적 욕구에는 교육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특별한 비물질적인 욕구충족이 필요하다. 그러나 ILO(국제노동기구)에 기준에 의한 한국의 사회복지재정 규모를 주요 국가와 국제 비교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선진국의 복지재정 규모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은 수준임이 드러나고 있다.

스웨덴은 GDP의 40.1%로 한국의 3.55%의 11.3배, 독일은 7.4배, 영국은 6.1배, 그리고 일본은 6배 정도의 지출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사회복지재정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는 사실이 ILO 기준에 의한 조사에서도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더욱 요구되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 시켜준다면 보편적 삶의 질, 즉 사회복지 수준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의 몇 가지 생각 외에도 우리는 이러한 효과를 뿌리내리고 새로운 병역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복무에 대한 인식개선과 단계적인 실행전략을 토대로 충분한 직무교육과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대체복무자의 자기 성취 즉, 경력개발이 가능한 기간으로 인식하여 높은 동기부여가 되어야하겠다.

또한 사회복무제도가 또 다른 병역기피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 하여야 하며, 대체복무자 뿐만 아니라 병무청 직원 모두가 “봉사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 것일까?”라는 마음가짐과 체계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 사회복무제도의 도입을 적극 환영하며, 성공적인 정착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