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인터넷 뉴스 : gsinews ::: [독자기고]경쟁과 수월성 교육을 선택한 서울

[독자기고]경쟁과 수월성 교육을 선택한 서울

홈 > 뉴스 >

[독자기고]경쟁과 수월성 교육을 선택한 서울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8-08-03 | 수정 2008-08-03 오후 7:26:08 | 관련기사 건

▲ 고성청년회의소 역대회장 이동훈

서울시 교육감선거에서 경쟁과 수월성을 강조한 공정택 후보가 당선됐다. 한국교육의 미래를 평준화보다 경쟁에서 찾겠다는 서울시민들의 선택이 반영된 결과다. 공 후보의 당선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경쟁을 통한 수월성 교육’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경쟁과 평가, 자율과 책임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하는 것은 국제적 추세이다. 일본이나 미국이 학교 선택제의 확대를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것이 그 예라 하겠다.

이번 선거는 `첫 직선`이란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전교조의 지지로 대변되는 진보성향 후보와 보수진영 후보간 대결이란 점에서도 큰 관심을 끌었던 게 사실이다.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앞으로 어떤 교육정책을 펼쳐나가야 하는지는 너무도 자명(自明)한 일이다.

우선 시민들이 선택한 경쟁과 수월성 교육이 공 당선자가 공약한 대로 차질 없이 실천에 옮겨야 할 것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사실 그동안 평준화를 주축으로 한 교육제도가 일선 교육 현장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반성해 보면 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전체적인 국민들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었던 지난 70년대의 산물이다. 더 이상 이 정책으로는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 할 수 없다. 100m 달리기에서 잘 뛰는 선수에게 못 뛰는 선수의 손을 잡고 뛰라고 주문하는 격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하향평준화를 몰고 왔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이를 하루 빨리 시정하지 못하면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면치 못할 것이란 점에서 화급(火急)을 다투는 과제로 삼아야 마땅하다.

공 당선자는 기자회견에서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 학교선택제를 꼽았다. 고교 선택제는 학생·학부모가 서울 시내에 가고 싶은 고교를 학군에 관계없이 최대 4곳까지 선택해 지원하면 후 추첨 방식으로 학교를 배정하는 제도다. 학생의 의사에 관계없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학교가 배정되는 현행 평준화를 보완하기 위해 제안됐다.

공 당선자는 그 시행시기를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0학년도로 잡고 있다. 이를 위해 공 당선자는 학생·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학이념이나 기타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다양한 학교를 선택해 진학할 수 있도록 특목고는 물론 특성화고, 영재학교, 자립형 사립고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 모든 나라와 경쟁해서 뒤지지 않도록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고 학력이 뒤떨어지는 학생이 없도록 학력미달 제로화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계획대로 실천에 옮겨지고 기대한 성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될 현안이란 점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이러한 경쟁 여건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교원평가제 역시 꼭 시행돼야 한다.

공 당선자는 사교육비 해소 방안 중의 하나로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교육비 중에서 영어 사교육비가 가장 큰 실정인데, 이를 공교육에서 책임지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초·중등학교 영어 수업시간을 늘리겠다는 새 정부 계획에 따라 조만간 일선학교의 과목별 수업시간 조정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공 당선자는 이와 함께 2010년까지 모든 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고 영어전용 교실을 설치하는 등으로 노력하면, 3, 4년 뒤에 영어 몰입 교육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한다.

사실 자원이 빈약하고 내수시장이 취약한 현실에서 국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자산은 우수한 인력과 지식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결국 교육이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란 얘기다. 이는 비단 서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 당선자가 임기 동안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경쟁력 있는 학교와 학생 만들기에 빛나는 업적을 남겨주기 바란다.

<기고문은 고성인터넷뉴스와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