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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법과 질서가 꽃피는 살기좋은 세상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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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법과 질서가 꽃피는 살기좋은 세상 만들기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8-04-02 | 수정 2008-04-02 오후 5:17:41 | 관련기사 건

▲ 고성경찰서 경무계

경장 장준혁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새 정부는 사회전반에 만연해 있는 국가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불법ㆍ무질서에 대하여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으로 새로운 국가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질서 확립을 주요국정과제로 선정했다.

법질서 확립의 추진배경으로는 첫째, 불법폭력시위ㆍ무질서등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유발되는 등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적으로 볼때 불법폭력시위로 연간 12조 원, 교통사고로 인해 10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것이다.

둘째, 국민들의 낮은 질서의식과 법 수용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의 필요성에 기인한다.

2007년 치안정책연구소 통계에 의하면 국민들의 법질서 준수율이 46.1%에 불과하고, KDI보고서에 의하면 불법시위가 적법시위보다 주장수용비율이 29.1%로 0.4높게 나타났다.

셋째, 91-03년 OECD 30개국 중 법질서 수준이 27위로 조사되었다.

위와같은 추진배경으로 알수 있듯이,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법질서의 경시풍조는 물론 공권력이 침해를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범죄가 늘어나는 등 서민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수 없다는 의식이 대부분의 국민사이에 공감대를 확산하고 있다.

지금 일부에서는 강력한 법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국민 스스로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다. 법질서 확립의 첫 단계로 일상생활과 밀접히 연관되는 기초 질서와 교통법규에 대해 일정기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강력한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며 공무집행방해 사범과 불법시위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법적 처벌이 이루어 질 것이다.

경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질서 확립운동이 언론 등 각종 매체에 전시행정으로 보도되어 안타까운 실정이지만, 우리 경찰도 선진사회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었으면 한다.

이제 경찰도 국민도 인식의 전환이 정말 필요한 때이다. 세계10위 경제대국과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개인의 준법의식이 절실하다.

우리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버리고 모든 국민의 소망인 경제살리기에 앞서 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 질서 확립운동에 국민들의 동참이 절실하다.

법과 질서가 꽃피는 살기좋은 세상만들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고성경찰서 경무계 경장 장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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