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삼남 해양연맹총재

예로부터 영국, 스페인 등 바다를 지배한 민족이 세계를 지배해왔다. 지구촌 사람들은 바다를 바라보며 진취적 기상과 꿈을 키웠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인 반도 국가인 우리나라에게 바다의 중요성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우리나라도 신 해양시대를 맞아 바다를 국운 상승의 장으로 삼아 뻗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근 인수위가 가동되면서 각 부처별 존폐여부를 놓고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다. 바다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도 분리 통합 부처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한다는 새 정부의 방침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나 정부 조직 개편은 각 부처가 추구하는 정책과 시대적 흐름에 맞춰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 조직 개편에 앞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첫째, 현대 국제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바다, 해양에 관한 연구, 산업적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바다를 알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이다”라는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말처럼 현재 세계 각국은 미래의 자원 고갈에 대비해 해양자원 개발 등 해양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해양수산부 발족 이후 12년간 국가 차원의 해양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왔다. 이 시점에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온 해양 정책추진의 맥을 끊는 일이다.

둘째, 2012년 해양을 주제로 하는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유치를 이뤄낸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해양수산부는 2012년 세계박람회를 여수에 유치하기까지 국제사회에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관심을 촉구해왔다.

만약 해양수산부가 사라진다면 우리나라가 주창해 온 해양오염에 관한 국제 사회 공동 노력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데 주무 행정부처의 공백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셋째, 한중일 간 해양영토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수산부의 통폐합으로 인한 통합해양 행정체제의 상실은 해양영토 경쟁에 있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의 바다 영토를 지켜내기 위해 독도 및 무인도서 관리 법령 제정, EEZ 및 대륙붕 관리 강화, 동해 해저지명 등재 등 국제 사회에서의 해양영토에 관한 관리를 효과적으로 해왔으나 통합해양 행정체계가 사라진다면 이에 대한 일관성있는 정책 시행이 어려워진다.

넷째, 언론에서 거론되듯이 수산업이 농림부로 해운물류업이 건교부로 재편입시 두 가지 기능 모두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해양수산부는 출범 이후 수산발전기금 확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법, 원양산업 발전법 제정 등 수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과 항만 인프라 투자확대, 글로벌 물류투자 펀드 조성 등 동북아 물류허브 정책을 국가적 의제로 추진해왔으나 두 기능 모두 과거 홀대 받아 왔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해양수산부의 존치 여부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등에 산재되어 있는 정책 기능들을 해양수산부로 집중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도서개발, 해양관광 등 부가가치 높은 해양산업을 육성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5대 해양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의 역할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유삼남 프로필

출  생 : 1941년 9월 10일

출생지 : 경상남도 남해

직  업 : 국회의원, 정무직공무원

소  속 :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 

2001년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

2001년 제8대 해양수산부 장관

2000년 국회 남북특위 위원

2000년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간사

2000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00년 제16대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전국구)

2000년 새천년민주당 당연직 당무위원

2000년 새천년민주당 연수원 원장

1999년 새천년민주당 통일안보위원회 위원장

1999년 새천년민주당 신당창당 발기인

1999년 경기대 통일안보대학원 겸임연구교수

1997년 제21대 해군본부 참모총장(대장)

1996년 해군 작전사령관(중장)

1993년 해군사관학교 교장(중장)

1991년 제3함대 사령관

1993년 해군본부 정보참모부장(소장)

1990년 해군본부 감찰감

1988년 제2전투전단장

1985년 해군본부 비서실 실장

1964년 해군 소위 임관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뉴스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