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닝 메이트제 등 지방교육자치 정신 훼손

- 로또 교육감 선거 개선, 교육의 전문성 보장 장치 필요

아래는 이군현 의원이 밝힌 입장 전문이다.

1.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신, 즉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전문성, 주민통제(자치)의 3대원리에 합당하게 개정되어야 한다. 또 기호순번에 의해 사실상 당락이 좌우되는 이른바 로또 교육감 선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2. 현행 교육감 선거의 주민직선제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주민자치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고, 당적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따라서 주민직선제와 당적 보유금지는 지방교육자치제의 정신에 합당한 것으로 유지돼야 한다.

3. 반면 교육의 전문성 보장을 위해 지난번 선거까지 시행된 교육감 입후보자의 교육경력을 필수요건은 이번 선거부터는 폐지가 예정되어 있어 교육의 전문성이 훼손될 여지가 매우 크다. 따라서 교육경력자에 한해서 교육감에 입후보자할 수 있도록 재개정돼야 한다.

4. 또 지방교육자치제와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기호가 당락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로또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교원단체에서 주장하는 교호순번제나 투표용지를 원형으로 변환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5.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장과 러닝 메이트제로 선출하자는 주장은 지방교육자치제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감 소관업무에 대한 영향력 확대로 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휘말리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6. 결론적으로 교육감 선거제도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로또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부분과 교육감 입후보 경력에 교육경력을 필수 요건화해 교육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43건 보기

• └ 이군현 예비후보 공약발표 기자회견 박경현 기자
• └ 이군현 의원 의정보고회 성료박경현 기자
• └ 이군현 의원, 특별교부세 4억 확보김미화 기자
• └ 이군현 의원, 통영∙고성 행정자치부 총 9억원 국비 확보!정선하 기자
• └ 당선! 최평호 고성군수 새누리당 후보김미화 기자
• └ 이군현의원, 남부내륙고속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강력 촉구!!정선하 기자
• └ 이군현 의원, 공공비축미 지원금리 인하촉구정선하 기자
• └ 이군현의원, 새누리당 통영고성 당협운영위원장 만장일치 재선출!! 정선하 기자
• └ 이군현 의원, 방미일정 마치고 귀국정선하 기자
• └ 2015년도 고성군 당정협의회 개최김미화 기자
• └ 이군현 의원, 성동조선 금융지원방안 긴급 간담회 개최 김미화 기자
• └ 이군현 의원, 국민 거주안전 확보 위한 ‘오신환법’ 공동발의! 정선하 기자
• └ 이군현 의원,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추진 강력 촉구! 고성인터넷뉴스
• └ 이군현 국회의원, 2015년 고성 의정보고회 개최정선하 기자
• └ 이군현 의원, 2015년도 주요 국비지원사업 738억 2,800만원 확보!정선하 기자
• └ 이군현 의원, ‘특수지 근무수당 등급’ 현행유지 결정 이끌어내 !!김미화 기자
• └ 이군현의원, 국지도 67호선 미수-무전 구간 공사진행상황 점검!!김미화 기자
• └ 이군현 의원, '한려해상국립공원 생태탐방연수원' 통영 유치 확정! 정선하 기자
• └ 이군현 의원, 특수지 공무원 근무수당 등급 조정’현실화 촉구김미화 기자
• └ 이군현 사무총장, 새누리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 맡아김미화 기자
• └ 이군현 의원,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추진 촉구! 고성인터넷뉴스
• └ 이군현 의원, 통영 중화항 개발 추진 중지에 따른 대책회의 개최김미화 기자
• └ 이군현의원, 쌀관세화 이전 쌀농업 보호지원대책 먼저김미화 기자
• └ 이군현 의원 새누리당 사무총장에 임명고성인터넷뉴스
• └ 이군현 의원, ‘2014 국회 청소년 인성캠프’ 개최 정선하 기자
• └ 경상대학교, 이군현 국회의원에게 명예정치학박사학위 수여정선하 기자
• └ 이군현 국회예결위원장, 과총‘과학기술 진흥공로상’수상김미화 기자
• └ 이군현 국회예결위원장,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향군대휘장’수상!정선하 기자
• └ 이군현 의원, 모범우수 국회의원 수상!김미화 기자
• └ 이군현 의원, 지역 챙기기 집중!! 정선하 기자
• └ 이군현 의원 의정보고회 개최(통영)정선하 기자
• └ 이군현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개최한창식 발행인
• └ 이군현 의원, 지역어업피해보상 대책위로부터 감사패 받아!! 정선하 기자
• └ 이군현 의원, 대한민국을 빛낸 한국인물대상 수상김미화 기자
• └ 이군현 의원, 창의-인성 융합교육 학술세미나 개최김미화 기자
• └ 이군현 의원,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간담회 개최강기웅 기자
• └ 이군현 의원, 2014년도 통영시,고성군 예산 간담회 개최 정선하 기자
• └ 이군현 의원, 중소조선 지원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강기웅 기자
• └ 이군현의원, 가스생산기지 어업피해조사 보상 긴급회의 개최김미화 기자
• └ 이군현 의원, ‘사학제도 선진화’ 정책토론회 개최고성인터넷뉴스
• └ 이군현 의원, 2012 국회의원 의정대상 수상고성인터넷뉴스
• └ 이군현 국회의원 2013신년사고성인터넷뉴스
• └ 이군현 의원, 위기의 중소조선 지원촉구 기자회견 열어강기웅 기자

알림/공지

• 프리미엄 광고주를 모십니다.
• 프리미엄 광고주를 모십니다.
• 프리미엄 광고주를 모십니다.

• 프리미엄 광고주를 모십니다.
• 프리미엄 광고주를 모십니다.
• 프리미엄 광고주를 모십니다.

정치의원뉴스 다른기사 보기

• 백수명 도의원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고성인터넷뉴스
• 고성군의회 역사인물 연구회 정세권 선생 유가족과 간담회고성인터넷뉴스
• 고성군의회, 11월 의원 월례회 열어고성인터넷뉴스
• 고성군의회, 일본 정책 우수사례 연구 공무국외출장 실시고성인터넷뉴스
• 제251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 고성에서 열려고성인터넷뉴스
• 고성군의회 역사인물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열어고성인터넷뉴스
• 제297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김향숙 의원 자유발언고성방송
• 고성군의회 2024년 하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 벌여고성인터넷뉴스
• 고성군의회, 제297회 임시회 열어고성방송
• 고성군의회, 10월 의원 월례회 열어고성인터넷뉴스

이시각 주요뉴스

• 뉴스
• 오피니언
• 인사이드
•  

칼럼&사설전체목록

[기고] 진정한 도시재생은 무엇일까?

포토 뉴스전체목록

• 고성군 주간행사예정표(2024. 11. 25. ~ 12. 1.)
•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벌여
• 고성군 농업 관광분야 국외 선진지 견학
• 고성군 주간행사예정표(2024. 11. 18. ~ 11. 24.)

최근뉴스

• 1 고성군 주간행사예정표(2024. 11. 25. ~ 12. 1.)
• 2 제10회 고성군수기 전국 남녀 궁도대회 연다
• 3 백수명 도의원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4 고성농악 제42회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서 최우수상(도지사상) 받아
• 5 고성교육지원청 2024 제2회 고성 예술학교 축제 열어
• 6 고성군 ‘지방시대 지속가능개발 고성공청회’ 열어
• 7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벌여
• 8 고성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의회 제출
• 9 고성군,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10 고성군 농업 관광분야 국외 선진지 견학
• 11 고성군 찾아가는 마산의료원 무료검진 실시
• 12 회화면 올해 두 번째 출생신고, 축하 걸음 이어져
• 13 농막이용 규제완화 농지법 개정,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 14 고성군 주간행사예정표(2024. 11. 18. ~ 11. 24.)
• 15 고성군 대표 건물 유스호스텔, 잘 돼 가나
• 16 거제 교제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연대 기자회견문
• 17 고성군, 공영주차장 3곳(서외, 동외, 동외들 공영주차장) 유료 운영
• 18 올해 70세 되는 을미생 상대 기로연 재현행사 열어
• 19 문학의 밤 고성문학 제40호, 41호 출판기념회 열려
• 20 ‘제8회 고성군 농축산물 한마당 축제’ 성황 속에 끝나
• 21 [기고] 진정한 도시재생은 무엇일까?
• 22 성인문해교육 성과 알리는 시화전 연다
• 23 SK오션플랜트 폐건전지 거두고 새건전지 나눠
• 24 고성군,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독촉장 발송
• 25 고용노동부통영지청, 기관장 현장 찾아 체불청산 집중 지도
• 26 고성군, 지역산 전통장류 관내 모든 학교 급식에 공급
• 27 고성군 주간행사예정표(2024. 11. 11. ~ 11. 17.)
• 28 2024년 봉림기 전국실업검도대회 열린다
• 29 2024백세시대 청춘교실 성과발표회, 고성학당 시화전 열어
• 30 삼산중학교 개조한 고성청년예술촌 개장
• 31 2024고성공룡엑스포 성과 보고 기자회견
• 32 고성군의회 역사인물 연구회 정세권 선생 유가족과 간담회
• 33 고용노동부통영지청, 임금체불 청산에 온힘
• 34 고성군의회, 11월 의원 월례회 열어
• 35 고성 동외동 유적 국가유산(사적) 지정 기념 학술대회 연다
• 36 (사)한국장애인부모회경남지회 고성군 장애학생과 저소득 장애학생에 생활안정자금 지원
• 37 거류면 5남매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맡겨
• 38 재부산고성향우회, 고향사랑기부금 5,000만원 전달
• 39 독립유공자 기농 정세권 선생 기념 ‘제1회 덕명 상족암 문화제’ 열어
• 40 고성군 고향사랑기부금 2024년도 목표액 2억 원 이뤘다
• 41 제14회 대한민국 행촌서예대전 시상식 열어
• 42 고성군 주간행사예정표(2024. 11. 4. ~ 11. 10.)
• 43 고성군의회, 일본 정책 우수사례 연구 공무국외출장 실시
• 44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기초자치단체 상표 평판 고성군 전국 군부 1위
• 45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골볼 성황 속 끝나
• 46 고성읍, 제3기 고성읍주민자치회 새 위원 위촉장 전달
• 47 국제 자매결연도시 미국 글렌데일시 대표단 고성군 찾아
• 48 마동호습지 지질공원에 사진 찍기 좋은 곳 만들어
• 49 고성군,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경남 양궁대표 1차 선발전 연다
• 50 공룡엑스포 막바지 흥행 계속 이어가고 있어

회사소개후원안내윤리강령개인정보보호정책자유게시판ISSN : 2671-4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