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닝 메이트제 등 지방교육자치 정신 훼손

- 로또 교육감 선거 개선, 교육의 전문성 보장 장치 필요

아래는 이군현 의원이 밝힌 입장 전문이다.

1.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신, 즉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전문성, 주민통제(자치)의 3대원리에 합당하게 개정되어야 한다. 또 기호순번에 의해 사실상 당락이 좌우되는 이른바 로또 교육감 선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2. 현행 교육감 선거의 주민직선제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주민자치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고, 당적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따라서 주민직선제와 당적 보유금지는 지방교육자치제의 정신에 합당한 것으로 유지돼야 한다.

3. 반면 교육의 전문성 보장을 위해 지난번 선거까지 시행된 교육감 입후보자의 교육경력을 필수요건은 이번 선거부터는 폐지가 예정되어 있어 교육의 전문성이 훼손될 여지가 매우 크다. 따라서 교육경력자에 한해서 교육감에 입후보자할 수 있도록 재개정돼야 한다.

4. 또 지방교육자치제와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기호가 당락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로또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교원단체에서 주장하는 교호순번제나 투표용지를 원형으로 변환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5.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장과 러닝 메이트제로 선출하자는 주장은 지방교육자치제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감 소관업무에 대한 영향력 확대로 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휘말리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6. 결론적으로 교육감 선거제도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로또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부분과 교육감 입후보 경력에 교육경력을 필수 요건화해 교육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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