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닝 메이트제 등 지방교육자치 정신 훼손

- 로또 교육감 선거 개선, 교육의 전문성 보장 장치 필요

아래는 이군현 의원이 밝힌 입장 전문이다.

1.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신, 즉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전문성, 주민통제(자치)의 3대원리에 합당하게 개정되어야 한다. 또 기호순번에 의해 사실상 당락이 좌우되는 이른바 로또 교육감 선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2. 현행 교육감 선거의 주민직선제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주민자치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고, 당적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따라서 주민직선제와 당적 보유금지는 지방교육자치제의 정신에 합당한 것으로 유지돼야 한다.

3. 반면 교육의 전문성 보장을 위해 지난번 선거까지 시행된 교육감 입후보자의 교육경력을 필수요건은 이번 선거부터는 폐지가 예정되어 있어 교육의 전문성이 훼손될 여지가 매우 크다. 따라서 교육경력자에 한해서 교육감에 입후보자할 수 있도록 재개정돼야 한다.

4. 또 지방교육자치제와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기호가 당락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로또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교원단체에서 주장하는 교호순번제나 투표용지를 원형으로 변환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5.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장과 러닝 메이트제로 선출하자는 주장은 지방교육자치제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감 소관업무에 대한 영향력 확대로 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휘말리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6. 결론적으로 교육감 선거제도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로또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부분과 교육감 입후보 경력에 교육경력을 필수 요건화해 교육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43건 보기

• └ 이군현 예비후보 공약발표 기자회견 박경현 기자
• └ 이군현 의원 의정보고회 성료박경현 기자
• └ 이군현 의원, 특별교부세 4억 확보김미화 기자
• └ 이군현 의원, 통영∙고성 행정자치부 총 9억원 국비 확보!정선하 기자
• └ 당선! 최평호 고성군수 새누리당 후보김미화 기자
• └ 이군현의원, 남부내륙고속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강력 촉구!!정선하 기자
• └ 이군현 의원, 공공비축미 지원금리 인하촉구정선하 기자
• └ 이군현의원, 새누리당 통영고성 당협운영위원장 만장일치 재선출!! 정선하 기자
• └ 이군현 의원, 방미일정 마치고 귀국정선하 기자
• └ 2015년도 고성군 당정협의회 개최김미화 기자
• └ 이군현 의원, 성동조선 금융지원방안 긴급 간담회 개최 김미화 기자
• └ 이군현 의원, 국민 거주안전 확보 위한 ‘오신환법’ 공동발의! 정선하 기자
• └ 이군현 의원,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추진 강력 촉구! 고성인터넷뉴스
• └ 이군현 국회의원, 2015년 고성 의정보고회 개최정선하 기자
• └ 이군현 의원, 2015년도 주요 국비지원사업 738억 2,800만원 확보!정선하 기자
• └ 이군현 의원, ‘특수지 근무수당 등급’ 현행유지 결정 이끌어내 !!김미화 기자
• └ 이군현의원, 국지도 67호선 미수-무전 구간 공사진행상황 점검!!김미화 기자
• └ 이군현 의원, '한려해상국립공원 생태탐방연수원' 통영 유치 확정! 정선하 기자
• └ 이군현 의원, 특수지 공무원 근무수당 등급 조정’현실화 촉구김미화 기자
• └ 이군현 사무총장, 새누리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 맡아김미화 기자
• └ 이군현 의원,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추진 촉구! 고성인터넷뉴스
• └ 이군현 의원, 통영 중화항 개발 추진 중지에 따른 대책회의 개최김미화 기자
• └ 이군현의원, 쌀관세화 이전 쌀농업 보호지원대책 먼저김미화 기자
• └ 이군현 의원 새누리당 사무총장에 임명고성인터넷뉴스
• └ 이군현 의원, ‘2014 국회 청소년 인성캠프’ 개최 정선하 기자
• └ 경상대학교, 이군현 국회의원에게 명예정치학박사학위 수여정선하 기자
• └ 이군현 국회예결위원장, 과총‘과학기술 진흥공로상’수상김미화 기자
• └ 이군현 국회예결위원장,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향군대휘장’수상!정선하 기자
• └ 이군현 의원, 모범우수 국회의원 수상!김미화 기자
• └ 이군현 의원, 지역 챙기기 집중!! 정선하 기자
• └ 이군현 의원 의정보고회 개최(통영)정선하 기자
• └ 이군현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개최한창식 발행인
• └ 이군현 의원, 지역어업피해보상 대책위로부터 감사패 받아!! 정선하 기자
• └ 이군현 의원, 대한민국을 빛낸 한국인물대상 수상김미화 기자
• └ 이군현 의원, 창의-인성 융합교육 학술세미나 개최김미화 기자
• └ 이군현 의원,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간담회 개최강기웅 기자
• └ 이군현 의원, 2014년도 통영시,고성군 예산 간담회 개최 정선하 기자
• └ 이군현 의원, 중소조선 지원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강기웅 기자
• └ 이군현의원, 가스생산기지 어업피해조사 보상 긴급회의 개최김미화 기자
• └ 이군현 의원, ‘사학제도 선진화’ 정책토론회 개최고성인터넷뉴스
• └ 이군현 의원, 2012 국회의원 의정대상 수상고성인터넷뉴스
• └ 이군현 국회의원 2013신년사고성인터넷뉴스
• └ 이군현 의원, 위기의 중소조선 지원촉구 기자회견 열어강기웅 기자

알림/공지

• 프리미엄 광고주를 모십니다.
• 프리미엄 광고주를 모십니다.
• 프리미엄 광고주를 모십니다.

• 프리미엄 광고주를 모십니다.
• 프리미엄 광고주를 모십니다.
• 프리미엄 광고주를 모십니다.

정치의원뉴스 다른기사 보기

• 고성군의회, 제292회 임시회 마무리고성인터넷뉴스
• 고성군의회, 제292회 임시회 열어-김석한 의원 자유발언고성방송
• 고성군의회 개원 33주년 기념고성인터넷뉴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결과-고성군고성인터넷뉴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결과고성인터넷뉴스
• 고성군의회, 2023 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작고성인터넷뉴스
• 고성군의회, 제2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마무리고성방송
• 고성군의회 제291회 임시회 1차 회의-허옥희 이쌍자 김희태 의...고성방송
• 고성군의회 정책지원관 3명 임용고성인터넷뉴스
• 고성군의회 의원역량 강화 의정연수회 열어고성인터넷뉴스

이시각 주요뉴스

• 뉴스
• 오피니언
• 인사이드
•  

칼럼&사설전체목록

[기고] 인구감소 해결책, 외국인 유학생에 답이 있다

포토 뉴스전체목록

• 고성군 주간행사예정표(2024. 4. 29. ~ 5. 5.)
• 고성과 통영 산림조합 고향사랑기부금 교차 기부
• 제63회 경남도민체전, 고성군 선수단 훌륭하게 마무리
• 고성군, 역점사업 추진 보고회 열어

최근뉴스

• 1 고성군 주간행사예정표(2024. 4. 29. ~ 5. 5.)
• 2 고성과 통영 산림조합 고향사랑기부금 교차 기부
• 3 제63회 경남도민체전, 고성군 선수단 훌륭하게 마무리
• 4 고성군, 역점사업 추진 보고회 열어
• 5 「고성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 6 고성사랑상품권 5월 한도 올려 판매한다
• 7 고성군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
• 8 삼산면 보타암, 이웃돕기 성품 맡겨
• 9 구미경 한국여성농업인 고성군연합회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받아
• 10 고성군, ‘제35회 회장기 세팍타크로대회’ 연다
• 11 고성군, 관내 목욕탕 노후 굴뚝 철거 지원 적극 나서
• 12 [기고] 인구감소 해결책, 외국인 유학생에 답이 있다
• 13 [기고] 기업유치, 고성의 미래가 걸린 일
• 14 고성군의회, 제292회 임시회 마무리
• 15 SK오션플랜트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구의 날 대청소
• 16 고성군 마을 댁내 방송 장비 설치 완료
• 17 삼산면 포교마을, 포교마을회관 준공
• 18 고성진로교육지원소, 2024년 대학입시설명회 연다
• 19 해외 입양됐던 고성 출신 두 입양인 가족 찾아 고성 찾는다
• 20 고성군, ‘2024년 1분기 공약사업 보고회’ 열어
• 21 고성군, 경로당 공사 하다 1950년대 혼례용품 무더기로 발견
• 22 마을사람 놀러가는데 의원들이 꼭 버스마다 찾아 인사해야 하나
• 23 제63회 경남도민체육대회 출전 고성군 선수단 결단식
• 24 고성군 주간행사예정표(2024. 4. 22. ~ 4. 28.)
• 25 고성군상공협의회, 제15차 정기총회 열어
• 26 고성군의회, 제292회 임시회 열어-김석한 의원 자유발언
• 27 고성미래교육지원소 삼락 상반기 교육 특별프로그램 운영
• 28 고성군 유스호스텔건립사업비 확보해 연내 준공 앞당긴다
• 29 고성군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대상 강좌 열어
• 30 2024년 고성군 농촌대학 입학식 열어
• 31 김진영 하나로마트사업 경남지사장과 직원들, 고성군에 고향사랑기부금 350만원 맡겨
• 32 [정정보도] 중국 관청 앞이 아니었습니다
• 33 고성군, ‘2024년 농촌 공간 정비’ 공개모집 사업에 뽑혀
• 34 고성군의회 개원 33주년 기념
• 35 공무로 갔는데 이런 결례를 저지르다니
• 36 고성군, 중국 쯔궁시 국제자매도시 교류 방문
• 37 고성군 귀농·귀촌 주말농장 개장
• 38 고성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180명에 상품권 지급
• 39 고성군, 갈천서원 4선생 추모 제례 지내
• 40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결과-고성군
• 41 고성군, ‘2023년 민원봉사 종합평가’서 ‘행안부 장관상’ 받아
• 42 고성군, ‘여름철 자연 재난 사전 대비 관계기관 대책 회의’ 열어
• 43 고성군 주간행사예정표(2024. 4. 15. ~ 4. 21.)
• 44 ‘MBC경남 전국풋살마스터 2024’대회 고성에서 연다
• 45 고성군, ‘2024 경남 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 양궁·역도 경기’ 연다
• 46 고성군, 전기 이륜차 사면 지원해준다
• 47 정점식 의원 당선소감
• 48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결과
• 49 고성군, 찾아가는 간부회의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에서
• 50 고성군 주간행사예정표(2024. 4. 8. ~ 4. 14.)

회사소개후원안내윤리강령개인정보보호정책자유게시판ISSN : 2671-4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