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사무총장 이군현 의원은 22 일 오후, 「 재해위험주거지구 주민의 거주안전확보에 관한 법률안 ( 대표발의 : 이군현 ) 」 ( 일명 오신환법 ) 을 김무성 대표 , 원유철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새누리당 국회의원 36 인이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3 월 30 일 , 김무성 대표가 서울 관악을 지역 ‘ 강남아파트 ’ 등을 방문해 안전사각지대에 주민들의 생명 등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 점을 우려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신속히 정비하겠다는 약속에 따른 후속 실천조치로 오신환 후보의 ‘ 안전관악 프로젝트 ’ 의 하나다 .

일명 ‘ 오신환법 ’ 의 주요내용은 △ 단독주택 200 호 이상 또는 1 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내 노후 · 불량건축물이 1/2 이상인 지역을 ‘ 재해위험주거지구 ’ 지정 △ 재해위험개선기본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시행 △ 재해위험주거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 지원 및 주택개량사업에 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 △ 매년 노후 · 불량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 정부 내 재해위험주거지구개선지원센터 설치 및 광역단체장 소속 재해위험주거지구개선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

이군현 사무총장은 서울 관악을 일부지역처럼 노후 주택이나 건물 등으로 자칫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크게 위협당하고 , 자칫 대형인명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주거 건축물에 대해서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 빠른 시일 내에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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