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의원, 특수지 공무원 근무수당 등급 조정’현실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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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의원, 특수지 공무원 근무수당 등급 조정’현실화 촉구

김미화 기자  | 입력 2014-11-05 오후 01:47:03  | 수정 2014-11-05 오후 01:47:03  | 관련기사 43건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조정 필요 강조!

 

이군현 의원(새누리당 사무총장)5,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특수지 공무원 근무수당 등급 조정>을 지역실정에 맞게 현실화할 것을 촉구했다.

 

안전행정부가 섬과 산간오지 등을 대상으로 내년 1월에 시행할 계획인특수지 근무수당지급 대상지역특수지 등급조정 기준안에 따르면 기존의 도서· 벽지 중 많은 지역이 등급이 하향조정되어 우수 교사들의 도서 및 산간오지 기피현상으로 해당 도서·벽지지역의 교육황폐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군현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 29, 우수교사의 섬 근무를 기피하게 만들 비현실적인 특수지 둥급조정과 관련되어 통영에서 이정식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긴급면담을 하였으며, 바로 다음날 <국세 지방세 비율조정 현실화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만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특수지 등급조정의 현실화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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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사무총장의 최고중진연석회의 발언 전문

 

특수지 공무원 근무수당 등급 조정의 현실화 필요

 

정부가 섬과 산간오지 등을 대상으로, 5년마다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과 지역 기관의 등급을 재조정하고 있는데, 해 확정 예정인 기준안에 의하면, 기존 해당 지역 많은 지역의 등급이 하향 조정될 예정이어서, 당 지역의 교사, 공무원 그리고 지역 주민들까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임.

 

한 예로, 배를 통한 섬과 육지간 이동시간이 과거보다 빨라졌다는 이유로 특수지 등급이 하향 조정되면서, 서지역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경우 승진 가산점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임.

 

해당 기준표는 과거 상황을 고수하여,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5년 전, 10년 전에도 있어왔음.

 

우수한 교사들이 벽지오지 지역을 찾는 것은 교육에 대한 사명감과 더불어 가산점이라는 혜택이 있었기에 가능했는데, 대로 가다간 오지 기피 현상으로 해당 지역의 교육 황폐화가 우려됨.

 

정부는 우수한 교사들의 도서 및 산간오지 지역 기피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수지 등급을 지역 실정에 맞게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뜩이나 힘든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의 성취감 고취는 물론, 교육 환경이 어려운 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함.

 

 

 

김미화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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